[반론]이정희대표"기획재정부,거짓말 하지 마세요!" -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

[반론]이정희대표"기획재정부,거짓말 하지 마세요!"

이 글은 아고라 네티즌과의 활발한 토론을 위해 민주노동당 미디어홍보팀에서 참여한 글입니다.

편집자 주  : 온라인에서 '떠도는' 주장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당인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로 나온 겁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물쩍 넘어가려 하시지 말고 서민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간접세 증세 대신

법인세,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을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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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 최고구간 신설로 증세해야 한다
-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로 8.3조 세수 확보를
 
1.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에 대한 기재부의 입장 반박

 

기재부는 국감자료에서 법인세 증세에 대해 “OECD 국가 및 주변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하고 있어 국 제경쟁력 유지”와  “기업활동 보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는 국제적 추세”를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히고 특히 “법인세율을 단일세율로 운영하는 것은 법인의 소득은 종국적으로 주주에게 배분되는 것으로서 주주가 아닌 법인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임“이라고 합니다.
 
기재부는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증세에 대해 국감자료에서 “감세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려는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지키고 “전세계적인 소득세율 인하 추세”와 “과세체계 간소화 노력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밝힙니다. 

그러나 과세체계는 소득세의 경우 대만 5단계 미국과 일본 6단계 등 다양하고, 법인세의 경우도 미국은 무려 8단계인 등 나라마다 상황에 따라 다양합니다.

특히 법인세 관련, 법인의 소득이 종국적으로 주주에게 배분되므로 법인을 기준으로 차등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면, 기재부는 종국적으로 법인세를 폐지하자는 주장을 펴는 것인데 이는 매우 위험한 견해입니다.

 

나머지 국제 경쟁력 강화도 아래와 같이 타당한 사유가 아니고 재정건정성 등을 고려할 때 증세가 필요합니다. 

 

2. 재정건전성확보와 복지재정 마련을 위한 세제 대책의 필요성

우리의 복지지출 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음.
2010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 수준(8.1%)은 OECD 국가 평균(21.2%)의 1/3 수준임
OECD 회원국 중 복지후진국이라고 불리는 미국(16.3%), 일본(19.1%)과 비교해도 매우 낮은 수준임.
우리의 사회복지지출 수준은 1960년의 미국, 1980년의 일본, 1977년의 호주보다 낮은 것임

 

           <2010 OECD 주요 회원국의 사회복지지출 비교(2005)> 

(자료: 기재부, 단위 : 경상 GDP 대비 %)

증가할 복지 수요
    조세연구원에 의하면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과 같은 현재 복지제도의 기본틀만 유지하더라도 2050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2005년 기준 OECD 평균에 도달하게 된다고 함. 결국 증가할 복지수요의 비용 확보를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적절히 현실화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 극복 감세와 지출확대는 OECD 최다 수준
-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우리나라는 재정 지출의 규모면에서 감세와 지출정책의 확대로 인해 재정수지가 GDP 대비 5.3% 악화되는 지출을 집행. 이는 OECD 국가 중 상위 3위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1위는 미국)
- 재정 지출의 내용면에서 대규모 감세정책을 폈고 감세 정책의 대부분이 일시적이지 않고 영구적인 조치였음. 정부의 2010년 세제개편안 중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방안은 조세체계와 1.9조 증가라는 세수규모 등에 있어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기존의 세제를 정비․보완하는 수준입니다.
⇒ 증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3. 총조세 비율을 늘리되 직접세 증세로 가야 한다.

○ 낮은 조세부담률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7년 21%로 OECD 평균인 26.7%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 조세부담률과 사회보장부담률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26. 5%로  OECD평균인 35.8%에 못 미칩니다.

<주요국의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현황>

 

○ 저소득자와 고소득자가 같은 비율로 내는 간접세 비율 증가
- 국세에서 간접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7년에 40%에서 2009년 51% ⇒ 2010년 52% 전망으로 지속적으로 증가.
- 대표적인 간접세인 부가가치세의 경우도 국세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07년 26.7% ⇒ 2008년 27.8% ⇒ 2009년 30.4%로 증가
- 올해 6월까지의 부가가치세 세수는 25조 5080억원으로 이미 작년 한해 부가세 세수인 46조 9915억원의 54%에 이름. 올해 부가가치세 세수전망은 49.5조원 (2009년 세수 46.9조원 대비 2.6조원 증가)

<2006년부터 2010년 6월까지 국세총액과 부가가치세 징수 실적>  

(자료: 국세청, 단위: 억원)

 

 

 

-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 교통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의 간접세는 비중이 높을수록 소득재분배 기능은 약화.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득이 아닌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그 비중이 늘어날수록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 소득이 많을수록 많이 내는 직접세 비중은 감소

- 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되는 직접세 수입은 2007년 79조5295억원에서 올해 77조7188억원으로 2.3% 감소하였습니다.

⇒직접세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음.

 

4. 국제적 증세 추세에 비추어, 직접세 인상 필요하다.

- 미국은 2010년 말 소득세 인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영국의 경우 법인세를 감세했지만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는 부가가가치세 인상과 은행세 신설로 충당한다는 조세 중립적 법인세 인하인 것이 우리나라와의 차이입니다 소득세 최고세율을 신설해서 2010년부터 20%와 40% 두 구간이던 것을 20%, 40%, 50%, 세율 적용하고 있고,그 외 다수의 국가들이 금융위기 이후 증세를 하고 있습니다.

 

<‘08년부터 현재까지 OECD 주요 국가들의 세제개편 내용(연도별)>
(자료: 기재부,국회 도서관)

미국
․고소득자 소득세율 인하 일몰 종료 (33%→36%, 35%→39.6%, ‘10년 말)
․자본이득세율 인하 일몰 종료 (15%→20%, ‘10년 말)
․사회보장세 세액공제(Making work pay credit) 신설 (‘09년)

 

일본
․중소기업 법인세율 한시적 인하 (22%→18%, ‘09년~’10년)
 ․일본의 정부세제조사회가 소비세 인상의 필요성과 함께 격차 시정을 위해 부유층의 소득세와 상속세를 올리는 내용의 세제개혁보고안을 마련
  ․담배세 인상 (70엔/갑, ‘10년)

 

영국
․법인세율 인하 (30%→28%, '08년)
  (법인세 인하로 부족해진 세수는 부가가가치세 인상과 은행세 신설로 충당한다는 조세중립적 계획임)
․소득세 최고세율 신설 (20․40%→20․40․50%, ‘10년)
․ 2008년 경제회복을 위한 감세와 지출로 인해 2011년 4월부터는 소득세를 40%에서 45%로 올릴 계획임.
․부가가치세율 한시적 인하 (17.5%→15%, ‘08년~’09년)

 

헝가리
 ․법인세율을 16%에서 19%로 인상함(동시에 2010년부터 사업에 대한 4%의 연대세금을 폐지함)

 

스페인
․법인세율 인하 (32.5%→30%, ‘08년)
․부가가치세율 인상 (16%→18%, ‘10년)
․ 10만명의 고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소득세율을 1%포인트 인상.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한 최고소득세율은 현재 43%.

 

(자료: 기재부,국회 도서관)

5. 법인세 증세의 필요성
 대기업의 호황
주요 대규모 기업집단 소속 대기업의 2010년 상반기 영업실적에 대한 내용은 ‘경이적인’ 수치.
- 5월 한국거래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12월 결산 상장법인 573개사를 분석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1분기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모두 크게 증가.
-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1.3%가 증가하여 총 190.7조에 이르고, 영업이익은 137.7%가 증가하여 16조 767억원에 도달.
- 당기순이익은 2009년 1분기 고작 2조 318억원에 불과하였으나, 무려 718.3%가 증가하여 2010년 1분기 현재 16조 6259억원에 이름.

 고용과 투자 부진
- 3월 한국은행에 따르면, 비금융기업의 현금성자산은 작년에 이미 400조를 돌파 2007년 대비 35% 증가하여 사내유보금 증가
- 총투자율은 2009년 25.8%에 머물러 1998년 이후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음.
-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8월까지 올해 들어 8개월째 대기업 사업장의 취업자 수는 7만 3000명 감소. 
 OECD 국가의 2010년 법인세 최고구간 세율을 비교해도 우리나라의 법인세 최고구간은 하위 13위로 낮음.

 

  * ( )는 지방정부 포함시,   * 출처 : OECD Tax Database

 

6. 소득세 증세의 필요성
 OECD 주요국가의 소득세율 및 GDP대비 소득세수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는 소득세율이 매우 낮은 수준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소득세수는 하위 4위로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편임.  멕시코를 제외하고 29개국의 평균은 9.3%. 미국의 경우 10.8%, 일본도 5.5%. 우리나라보다 낮은 나라는 체코, 슬로바키아, 터키 뿐입니다.  
 또한 소득세 최고구간은 하위 13위로 낮은 편.

< OECD 주요국가의 소득세율 및 GDP대비 소득세수 비교> 

 (자료: 기재부, 2009년 기준, %, 자국통화단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09.

 

7.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신설로 8.3조 세수 확보를

 

소득세법 현행 과세표준구간에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구간을 신설하여 100분의 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필요함. 아울러 2012년으로 예정되어 있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8천800만원을 초과하는 구간 감세를 폐지해야함.  최근 한 인터넷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1조원이 넘는 개인 재산을 가진 부호가 19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 늘어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연보상 과세표준이 1억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전체 종합소득세 납세자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3%에 불과.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인원까지 감안하면 전체 근로소득자 중 0.5%가 되지 않는 고소득층으로 6만명정도. 0.5%의 국민들이 조금 더 부담하면 2조원이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1000억원 이상 과세표준 기업이 40%의 세율을 부담하는 최고구간 신설시 고소득 200개의 기업이 더 내는 세수로 6.3조원의 예산 확보 가능. 총합 8.3조원의 세수 확보 가능. 증세를 동반하지 않은 재정건전성 강화는 지출억제에 과도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보건·의료·복지 등의 축소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나라가 성장과 복지가 제대로 융합된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증세에 대한 논의가 불가피함. 중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수요는 늘어날 수 밖에 없는데, 20% 밑으로 떨어진 조세부담률로는 감당이 안됨. 최고구간 신설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합니다.

 

2010. 10. 5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이정희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179182&RIGHT_DEBATE=R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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