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나름대로 생각해본 기초연금법안에 관한 논란들... - 복지

나름대로 생각해본 기초연금법안에 관한 논란들...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던 -혹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들였던- 기초연금법안에 관한 공약은 지난 대선 박근혜 후보가 이것만은 꼭 하겠다던 가장 중요한 공약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다가 인수위시절부터 점점 후퇴가 되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하위 70%에 대해 국민연금과 연동해 차등지급한다라고 결정이 된 상태인데요...

 

이 과정에서 이 법안의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던 일이라 그동안 진행되었던 논의들 중 몇가지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보고 이에 대한 제 생각들을 적어보려 합니다...

 

다만 저는 경제 전문가가 아니라 찾아본 내용들이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고, 제 주장 역시 상당히 주관적인 주장일수 있다는 점은 미리 밝혀둡니다...

 

 

 

1. 세수가 부족해 원안대로 공약을 지킬수가 없었다?

 

세수에 결손이 발생한 것은 분명한 사실인듯 하고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수 없다고 생각하겠습니다...

 

원인에 대해서는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서라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다른 관점에서 해석하는 주장이 존재하더군요...

 

지난 정부 말부터 경제성장율을 너무 과대평가해서 이런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는 주장인데요...

 

참여정부 시절에는 예상보다 세수가 더 걷힌 경우가 많았고 지난 정부에서도 초중반에는 특별한 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지난 정부 말부터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히는 경우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 말부터 차기 대선을 의식해 경제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율을 높게 예상한 결과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더군요...

 

 

이유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따지기 힘들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상한 경제성장율에 근거해 세수를 예상했고 그 결과 세수결손이 발생했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면 이런 잘못된 예상 때문에 발생한 세수결손이 공약후퇴의 이유가 될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 링크는 너무 낙관적인 경제성장 전망이 세수 결손을 불러왔다는 내용의 기사로 특정 언론의 편파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일부러 조선비즈에 실린 기사를 링크겁니다...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3/10/03/2013100301510.html

 

 

 

2. 증세없이는 공약 후퇴가 불가피하다?

 

장하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박근혜 후보의 복지 공약에 필요한 예산 정도는 증세없이도 예산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것만으로 충분히 확보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주장이 옳은지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할 능력이 안됩니다만, 장하준 교수 정도면 아예 말이 안되는 주장을 하셨을리는 없다고 생각하고 인용한 것인데요...

 

이 주장이 옳으냐하는 문제를 떠나서 저는 이 정부에서 공약을 원안대로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한 것인지부터가 좀 의문입니다...

 

나라 살림이라는 것이 넉넉한 경우는 거의 없겠죠...

 

복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예산 우선 순위를 조정해서 가능하게 만들려는 노력을 해야지, 그런 노력 없이 그저 예산이 없으니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복지를 할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정권출범하기도 전인 인수위 시절부터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세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후퇴시키기에 급급했었죠...

 

과연 공약 실행을 위해 충분한 노력을 하고도 안되서 공약 후퇴가 불가피하다는 것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3.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합쳐야 한다는 것이 대통령의 소신이다?

 

위의 두가지 질문에 대해서 모두 그렇다라고 인정한다고 해도 이번에 나온 기초연금법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이상한 부분들이 몇가지 있습니다...

 

유시민 전보건복지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을 봐도 그렇고 시민사회단체들의 주장들을 들어봐도 그렇고...

 

이번 기초연금법안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기존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오히려 받게되는 금액이 적어질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크게 두가지 정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받게되는 최소금액과 차등지급 공식에 포함된 계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함으로서 경우에 따라 이를 조정해 기초연금 금액을 줄일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으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이 부분을 정할수 있게 해 놓으면 복잡한 국회에서의 논의와 법개정절차없이도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수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후퇴할 여지도 많아진다는 것이죠...

 

두번째는 애당초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는 방식으로 소득수준에 연동되게 디자인되어 있던 기초노령연금을 물가상승율에 연동시키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한다는 것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애당초 기초노령연금을 도입한 목표이던 일정수준의 소득대체 효과를 포기하고 연금지급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이 늘어나는 것을 억제하는데 중점을 둔 법개정이라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기초연금법안은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던 대선 당시 공약목표에서 벗어나 미래의 지나친 복지지출을 억제하는 것에 우선 순위를 두고 설계되었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안철수 의원이 국무총리에게

 

“노인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연금이 도입되었는데, 그럼 이번에 20만원씩 드리겠다고 하면 노인 빈곤율이 몇% 줄어드느냐?”

 

라고 질문했을 때, 잘 모르겠다고 대답한데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법안 목표 자체가 이런 부분보다는 이 법안에 따르면 돈을 얼마나 덜 쓸수 있느냐에 맞춰져 있다는 이야기죠...

 

 

이와 관련해서는 썰전에 출연한 강용석 전의원이 한 이야기를 한번쯤 생각해봐야 할듯 한데요...

 

원래부터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을 통합해야한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었다 합니다...

 

국민연금에는 국민들이 낸 돈을 운용해 창출한 수익뿐 아니라 국가에서 따로 지원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만큼 기초노령연금이라는 방식으로 직접 돈을 더 줄 경우 중복 지원을 하는 셈이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을 통합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만약 그렇다면 이번에 수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법안을 국민연금과 연동하려 하는 것도 이해가 가고...

 

정부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면 국민연금에서 얻는 이득이 크니 결코 손해가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는 것도 결국은 이런 생각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해석할수 있겠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이 생각 자체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따지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런 생각에 근거해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과 연동하는 방식으로 결국은 차차 줄여나갈 생각이라면 이것은 지난 대선기간 공약과는 상당히 다른 이야기라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대선기간 동안 국민연금과 연동한다는 이야기가 몇번 흘러나온적이 있다고는 합니다만 그 내용이 구체적으로 논의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초연금과 관련된 공약을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두배 올려준다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사실은 이것이 소신이었다라고 밝히면서 충분히 논의과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하려 한다면 이것은 공약파기는 아닐지 몰라도 사기 공약이었다는 비판은 피할 길이 없겠죠...

 

 

또한 국민연금과 기초노령연금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문제라면 이것을 해결하는 방식이 꼭 지금의 방식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민연금의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들을 위해서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대로 지급하면서 차라리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보조를 줄이는 것이 중복을 피하는 보다 올바른 방법이 될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논의들은 모두 공론화되어 충분히 논의가 되어야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수 있게 될텐데요...

 

 

그저 국민연금과 연동해도 큰 문제 없다, 공약파기가 아니라 시간지나서 여유가되면 어떻게든 지키겠다라는 식으로 국민들을 일방적으로 설득하려 하지 말고...

 

도대체 왜 이런 방향으로 가려 하는지 지금이라도 정확하게 드러내고 설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공론의 장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때가서 일을 추진하거나...

 

혹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충분한 논의의 끝에서 대통령이 한쪽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국민들의 의혹을 해소하는 올바른 방향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주무부서의 장관조차 동의하지 못해 양심상 사퇴를 하겠다는 안을 그대로 밀어붙여 대통령의 소신만을 앞세운 통치를 한다면...

 

저는 상당한 국민적 저항이 일어날 것이라 생각하고, 이것은 이 정부에서 온전히 감당해야할 것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534932
사라말 (d_hil****)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모바일}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모바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모바일}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모바일}

부동산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견착륙을 해야 한다 - 주택, 아파트, 건설 {모바일}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 {모바일}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모바일}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모바일}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모바일}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모바일}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모바일}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모바일}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모바일}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모바일}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모바일}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건강, 원전 {모바일}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모바일}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모바일}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모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