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네티즌여러분~ 3.30(월) 멀티플렉스 본사 직접 항의방문 갑니다!

네티즌여러분~ 3.30(월) 멀티플렉스 본사 직접 항의방문 갑니다!

 

 

 

안녕하세요. 네티즌-시민 여러분~ 지난 1월 말부터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청년유니온, 참여연대입니다. 캠페인을 진행하는 단체들을 대표해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에서 글 드립니다. 언제든지 좋은 의견이 있거나 문의가 필요하시면 02-723-5303, min@pspd.org로 연락주시면 되요.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항상 영화관 개선 캠페인 함께 해주시고, 또 많은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네티즌-시민 여러분들께 먼저 고마운 마음부터 전합니다. 네티즌-시민 여러분들께서 올리신 기획 토론 글과 댓글은 하나도 빠짐없이 저희들이 모두 다 읽어보고 있고 내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티즌-시민 여러분들께서 적극적으로 함께 해주셔서 이 캠페인이 여기까지 잘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야 말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최근 캠페인 상황 및 진행 경과 공유 드리기 위해서 오늘 글 드립니다. 또 네티즌-시민 여러분들 마음 모아 멀티플렉스를 직접 항의 방문도 가고, 네티즌-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전달하는 시민행동도 진행될 예정이라서 이 역시 공유드립니다. 멀티플렉스 항의 방문, 의견서 전달, 그리고 혹시라도 진행되는 멀티플렉스 관계자들과의 미팅 등의 결과 역시 또 신속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관, 확 바꿔야 합니다...시민들의 정당한 목소리를 모아 직접

멀티플렉스에 전달합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모아진 시민들의

영화관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 모아 신속한 개선 촉구!!

※ 멀티플렉스 1차 항의방문․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3.30(월) 11시, 롯데시네마 본사 앞.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269 롯데캐슬골드 4층(신천동 7-18), 향후 CGV․메가박스 본사도 직접 항의방문해 시민들 목소리 전달할 예정

 

다시 한 번 설명드리면, 지난 1월 말부터 시작된 참여연대와 민변민생경제위원회(이하 민변), 청년유니온의 영화관 개선 캠페인(“시민의 힘으로 영화관을 확 바꿉시다!”)이 계속되고 있고, 시민들의 관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오프라인의 여러 공간과 통로를 통해 시민들의 영화관과 멀티플렉스에 대한 불만과 목소리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포털 다음 아고라와 함께 참여연대, 민변, 청년유니온이 개설한 캠페인 페이지에도 계속해서 시민들의 글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청년유니온, 민변, 참여연대는 지난 2월 길거리 캠페인까지 진행한 결과를 모아, 이제 본격적으로 멀티플렉스에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하고, 신속한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1차 항의방문으로 3월 30일(월) 오전 11시, 롯데시네마 본사를 항의 방문하고, 롯데시네마 본사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날 항의방문과 간략한 기자회견에는 청년유니온, 민변, 참여연대 회원 10여명이 참여할 계획입니다. 이번 항의방문에서는 청년유니온, 민변, 참여연대가 온-오프라인 캠페인을 통해 선정한 10대 불만 뿐만 아니라 포털 다음 아고라 토론-이슈 코너에 올라온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생생하게 담아내서 직접 멀티플레스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무엇보다도 신속한 개선을 간곡히, 강력히 당부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영화관에 대한 불만과 고충이 나날이 커지고 있고, 켜켜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영화관, 영화계에서도 시민·소비자들의 정당한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영화관, 영화계에서도 재벌·대기업들의 독과점·담합·폭리·횡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영화산업의 경제민주화’가 꼭 필요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청년유니온, 민변, 참여연대는 책임있는 자세로 영화관 개선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예정입니다. 대략의 향후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계속해서 네티즌-시민 여러분들께서 좋은 의견도 많이 주시고, 좋은 활동 방안도 제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 지난 2월 9일 멀티플렉스 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차 신고한 바 있고, 향후 영화계 갑을 문제(특히 영화제작자 입장에서의 불공정한 피해 문제)에 대한 2차 공정위 신고 예정

- 관련해서 3.30(월) 5시 30분. 영화제작자협회와 정책 간담회 예정

 

2) 3.30일 롯데시네마 본사 항의 방문 이어 CGV 및 메가박스도 곧 항의 방문 예정. 경우에 따라서는 멀티플렉스 고위관계자들과 직접 간담회도 진행

 

3) 뜻있는 영화인들과 공동 기자회견 통해 영화인·시민 공동 요구안 발표 기자회견 진행

 

4)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영화관 개선, 영화계 경제민주화’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과제 공동 토론회 개최 추진

 

5) 포털 다음 아고라와 함께 하는 시민 참여 캠페인 지속하고, 포털 다음 아고라 등과 함께 여러 사이버공간에서 시민참여 사이버 폴 진행

 

6) 언론 기고, 팟캐스트 등 다양한 시민·소비자·청년 참여 캠페인 기획·진행

아래는 영화관 개선 캠페인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네티즌-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정리한 것이라고 보셔도 될 것입니다. 다시 캠페인 사이트에 중요한 상황이나 경과 있을 때마다 바로 바로 글 올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늘 함께 해주시는 것에 깊은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청년유니온-민변민생경제위원회-참여연대 드림

 

 

※ - 별첨 1 :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청년유니온이 시민들과 함께 뽑은 영화관 최악의 불만 사항 WORST 10과 이에 대한 길거리 시민 스티커 투표 결과

지지난 2.12(목) 길거리(대학로 CGV 앞)에서 1시간 캠페인을 통해 접수된 총 293개의 스티커 투표(100~150명 정도의 시민이 2~3표씩 투표) 결과 : △팝콘, 음료, 생수 가격 폭리 59표 △무단 광고 상영 문제 43표 △멀티플렉스들의 관람료나 먹거리 가격 담합 39표 △맨 앞자리 좌석은 할인했으면 좋겠다 32표 △보다 다양한 영화를 상영했으면 좋겠다 25표 △영화관 좌석 문제 21표 △영화관 알바의 열악한 처우 개선 21표 △주말에도 시네마 포인트를 사용하고 싶다 18표 △주차장의 유료화 및 과도한 요금 18표 △3D영화관 관람료 및 3D안경 끼워팔기 문제 17표로 나타났음. 특히, 멀티플렉스들의 폭리와 일방적 횡포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이를 대기업 영화관에 그대로 전달할 예정임..

 

※ - 별첨 2 : 지난 1월 28일부터 진행된 포털 다음 아고라와 함께하는 캠페인 경과

- - 1월 28일부터 포털 다음 아고라 ‘이슈’코너에 캠페인 페이지 오픈 - 3.29일 현재까지 245개(기획 토론 글)의 영화관의 다종다양한 문제점에 대한 글이 올라옴. - 또 245개의 기획 토론 글과 별도로 1천개에 가까운 의견 댓글이 달림. 계속해서 의견이 올라오고 있음. - 시민들이 많이 지적하고 호응도 많았던 지적 내용은 아래와 같음. △영화관의 광고(무단 상영, 성인영화 광고, 대부업 광고 등) △멀티플렉스의 독과점과 담합에 대한 문제 △팝콘․생수 등 영화관 폭리 △보고싶은 영화를 틀지 않는 것(특히 ‘개를훔치는방법’영화를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에 대한 문제점 지적) △상영관 크기(스크린 크기가 제 각각이고 이것을 사전에 안내안하는 문제) △주차장 유료화 및 과도한 요금 징수 △영화관 맨 앞좌석도 동일한 관람료를 징수하는 것 △영화관 좌석 불편 △영화관 알바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 △영화관 시네마포인트를 주말에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 △크레딧이 올라가기 전 출입문개방 관행 △영화관 관람료 부담 및 관람료 차등제 제안 △시민들의 매너 있는 관람문화에 대한 지적 △조조 관람 포인트 결제 시, 일반영화 요금이 차감되는 문제 △일부 영화관 주차장 등에서 여전히 신용카드 결제를 거부하고 있는 문제 등등 - 예시 : 영화관 알바 청년 노동자들에 대한 열악한 처우에 대한 글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articleId=141136&issueBbsId=I001&bbsId=C001&issueArticleId=435&pageIndex=1

 

- 별첨 3 : 2.9일 공정위 신고 사항

- 지난 2월 9일 공정위 신고 사항은 크게 1)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위반 행위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및 불공정거래행위금지 등 위반 행위

 

(1) 부당한 팝콘 등 판매 가격 문제 :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등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의 전체 영화관 중에서 극장수에서의 시장점유율이 각 34%, 28.2%, 16.6% 등 합계 78.8%이고, 스크린수는 41.3%, 29.1%, 19.7% 등 합계 90.1%이며, 좌석수는 41.7%, 30%, 19.4% 등 합계 91.1%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공정거래법 제4조 제2호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3사에서 판매하는 팝콘 가격은 소비자들이 일반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 보다 월등하게 비싸게 판매하고 있어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1호에서 규정하는 “가격을 부당하게 결정, 유지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같은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3조의2 제5호 후단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3D안경 끼워팔기 :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강제행위

-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멀티플렉스 3사는 3D 영화를 관람하려고 하는 소비자들에게‘3D 영화용 안경’을 함께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① 3D 영화용 안경을 가지고 있는데도 3D 영화 상영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한 입장료를 구매할 때 영화 가격의 약 1/5에 해당하는 금원을 추가적으로 더 지급하도록 강제당하고 있다는 점, ② 3D 영화용 안경이 소비자의 소유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 않고 3D 영화용 안경 수거함을 비치함으로써 영화를 관람한 상당수의 소비자들이 3D 영화용 안경을 비치된 통에 반납하도록 하여 이를 청소한 후 재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당성 및 공정거래 저해성이 충분히 인정됩니다. 더구나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3D 영화를 본 소비자들이 잘 알지 못하고 반납한 3D 영화용 안경을 수거한 후 청소하여 재판매를 함으로써 3D 영화용 안경 판매 대금 상당의 금원을 부당하게 취득하고 있습니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주된 상품인 3D 영화 상영서비스에 대한 표를 판매하면서 종된 상품인 3D 영화용 안경을 포함시켜 판매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관련 [별표 1]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한 거래강제 행위 중 끼워팔기에 해당합니다.

 

(3) 부당한 광고 상영 :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당사자가 처하고 있는 시장 및 거래의 상황, 당사자간의 전체적 사업능력의 격차, 거래의 대상인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그리고 당해 행위의 의도, 목적, 효과, 영향 및 구체적인 태양, 해당 사업자의 시장에서의 우월한 지위의 정도 및 상대방이 받게 되는 불이익의 내용과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인 거래관행을 벗어난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대법원 2000두9359 판결)

 

- 위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르면, ① 오늘날 영화는 인터넷과 IPTV 등의 보급으로 디지털 온라인 매출이 발생하기는 하나, 영화진흥위원회의 2014년 한국 영화산업 결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4년도 기준 극장 매출이 1조 6,641억원인데 반하여 디지털 온라인 매출은 2,971억원에 불과하여 여전히 극장을 통한 유통이 일반적이라는 점, ② 피신고인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각 상영관에서 자신들이 상영할 영화를 선택하고 상영시간(길이), 상영 시간대, 상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소비자들은 이에 수동적으로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는 점, ③ 피신고인들이 극장에서 상영하는 광고에 대하여 피신고인들이 광고업자로부터 광고료를 받는다는 점, ④ 일반적으로 디지털매체를 이용하는 경우에 광고를 보는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광고가 없는 경우에는 유료로 이용한다는 점, ⑤ 소비자들이 피신고인들로부터 구입하는 영화관람권에는 광고를 보는 것이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영화 상영 관련 소비자에 대하여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으며, 그 우월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멀티플렉스 3사는 상영시간, 상영 시간대와 같은 상영 조건을 일방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거래상지위를 남용하여 소비자들에게 영화 상영시간에 상업적 광고를 포함시켜 상영하는 방법으로 영화 상영서비스 거래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을 제공한 것입니다.

 

(4) 포인트 주말 사용 제한 금지 : 거래상지위남용행위

 

- 메가박스는 영화관람을 하고자 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주말에는 포인트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메가박스 이용약관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의 공지사항에 포인트의 사용과 관련하여 주중예매에는 사용이 가능하나, 주말예매에는 사용이 가능하지 않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 없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영화예매 시에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예매일시에 따른 차별적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주말에는 포인트를 사용해 영화를 예매한 후 영화를 관람하려는 소비자들에 대하여 현금성 지급수단 대신 포인트를 예매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는 것입니다.

 

2)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 소비자들은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의 상영시간 및 시간대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영화는 감독판과 별도로 영화의 주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편집을 가하여 상영시간을 조절합니다. 뿐만 아니라 TV 광고의 경우 광고 수익은 대부분 콘텐츠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므로 시청자들의 광고에 대한 회피 정도가 낮은 편이나 영화는 소비자들이 직접 콘텐츠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게 되므로 광고 수익과 소비자에 대한 혜택의 연관성이 적으므로 회피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그러므로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는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영화 상영업자들은 상영시간에 광고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해서도 안될뿐더러, 영화 상영과 관련하여 상영시간을 소비자들에게 정확히 표시할 의무가 있음에도 영화 상영시간에 광고 상영시간을 포함시켜 표시해 소비자의 영화 선택 및 관람에 있어 지대한 혼선을 초래하고 막대한 광고수익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이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전국 극장의 광고 상영 실태 및 광고 시간, 광고 수익, 상영 되는 광고 내용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영상물의 경우 등급에 따라 상영이 가능하며 TV는 이를 위해 일부 광고에 대해서는 시청 시간별로 제한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영 등급에 따라 부적절한 광고를 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규제 또한 필요하므로 관람 영화 등급에 따른 광고 내용 현황에 대한 조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participant/read?articleId=141450&issueBbsId=I001&bbsId=C001&issueArticleId=435&pageIndex=1&RIGHT_DEBATE=R1

참여연대 (pspd****)

겨울철 감기와 환기 및 습도 - 건강, 면역력 약화, 천식, 폐렴, 염증, 집중력 저하, 만성피로 등 여러가지 질병에 노출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일본은 일본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재일 외국인들을 모두 신속하게 이주시켜야 합니다 - 방사능, 후쿠시마 원전사고, 안전,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시민정치참여: 정당을 지지하는 방법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뉴스타파 신년기획 – 최초분석 ‘이게 아파트 가격이다’(2015.1.6)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