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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예산 왜 모자라나 했더니…



노컷뉴스 | 입력 2010.09.01 19:21

[CBS사회부 조은정 기자]

서울시 교육위원과 일부 시의원들이 지난 4년간 특정 학교에 3,500억원에 달하는 교육예산을 몰아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의원들이 객관적 기준없이 자신의 지역구내 학교에 교육 예산을 편파적으로 몰아주면서, 시교육청 전체 예산이 줄어들고 학교별 격차도 심해지는 등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이 강호봉 전 교육위원에게 제출한 '2007∼2010 증액금액 과다학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교육위와 시의회의 요청으로 해당 기간 서울시내 초중고 및 특수학교 예산을 3,563억원 가량 증액했다.

이같은 증액은 교육위원과 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특정 학교의 예산을 늘릴 수 있게 하는 '개인 증액' 관행이 있기에 가능했다.

교육의원과 시의원들이 시교육청에 요구한 예산은 해마다 늘어, 2004년도에 300억원대였던 증액 예산은 최근 800억원대로 급증했다.

문제는 특정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몰아주면서 학교별로 격차가 극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20%에 해당하는 226개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771억여원으로 전체 증액분의 절반(49.7%)을 차지한 반면, 하위 20% 학교의 예산 증액분은 123억여원으로 전체의 3.4%에 불과했다.

2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는 서초구 반원초(27억원)와 송파구 풍성중(25억원), 도봉구 정의여고(22억원) 등 3개교였고, 10억원 이상 증액된 학교도 33곳이었다.

반면 271개 학교는 지난 4년간 교육위나 시의회에서 예산을 한 푼도 늘리지 않았다.

예산 증액 규모가 가장 컸던 서초구 반원초(27억원)와 증액 규모가 가장 작은 서대문구 금화초(1,200만원) 사이의 격차는 225배가 넘는 등 학교별 격차도 심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위나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증액 금액이 터무니없이 많았지만,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입장이어서 눈치를 보느라 어쩔 수 없이 수락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예산에는 우선 순위가 있는데 교육위나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증액 예산은 객관적 기준없이 나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면서 "전체 교육 예산은 그만큼 줄어들게 돼 정작 투자가 필요한 곳에 투자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문제점을 인정했다.

강 전 교육위원도 "개인증액 관행으로 자기 지역구내 학교에만 예산을 몰아주다 보니 형평성 문제는 물론 정작 필요한 학교에 예산이 가지 않는 예산 불균형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에서도 개인 증액을 통한 부당한 예산증액 행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지난달 말 시교육청 담당 직원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시교육청에서는 시의회와의 이해관계 때문에 예산 증액에 동의해왔지만, 투명성을 강조하는 새 집행부에서 이같은 관행을 바로잡고 무리한 예산 증액 요구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된다.
aor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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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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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view.html?cateid=1012&newsid=20100901192120951&p=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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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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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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