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민지 근대화론자를 위한> 해방 직후의 한국경제

<식민지 근대화론자를 위한> 해방 직후의 한국경제 (펌)

‘박정희 찬양론자들’ 중에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쩌면 일반인들이 최근세사인 해방전후와 5.16혁명전까지의 경제흐름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에 기인하는 그런 것이어서인지, (박정희의 경제발전업적도 물론 있겠으나) ‘맹목적인 박정희 찬양론’ ‘맹목적인 식민지 근대화론’이 먹혀들어가는 것은 아닌지 모를 일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우리경제를 먹여 살렸다고까지 지금 얘기되는데 해방정국에 어떻게 우리경제를 파탄 냈는지 그건 잘 알려지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람을 더 모르듯이 어쩌면 가까운 과거이기에 (경제문제에 대해) 우리는 더 모르는 것은 아닌지...배고팠다는 추억을 되살리기만 하면 모든 논의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그런 점에서 가까운 과거 경제문제를 알 수 있는 좋은 글로 보여 펌합니다. 과거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떤 걸 비난하고자 하는 것보다는 그것에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하는, (짐승들과는 다른) 인간의 지혜로움의 발로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펌>

해방 직후의 한국경제 : 식민지 근대화론자를 위한 참고자료

  글쓴이 : 최용식    2009-12-04  

우리나라는 1945년에 해방을 맞았지만, 경제 성장은 물론이고 경제 안정의 발판조차 너무 취약했다. 국내의 거의 모든 자원이 일제의 세계대전에 총동원되어 경제는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고, 공출과 배급제가 시행되던 중에 해방과 함께 행정력이 무너지면서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된 상태였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대부분의 제조업 생산시설은 군수물자를 조달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대부분을 일본인이 지배했다. “1940년 말 현재의 전 제조업체의 수권자본금 총액 중 한국인 소유 분은 6%에 불과하고 나머지 94%는 일본인의 것이었다.”1 해방 후 일본인이 철수하자, 국내 대부분의 생산시설이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

일본인이 소유했던 생산시설이 우리 국민에게 불하된 뒤에도 기술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생산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1944년 당시의 한국인 기술자 수는 제조업, 건설업 및 공익사업 부문 총 기술자 수의 19%밖에 안 되었고, 나머지 81%는 일본인 기술자였다. 특히 금속 및 화학공업과 같은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총수의 11%만이 한국인 기술자였다.”2 그마저도 저급 기술자나 잔심부름꾼이 대부분이어서 대부분의 생산시설은 어차피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였다.

일본인이 약탈하여 점유했던 농지도 주인을 잃음에 따라 농업생산마저 원활치 못했다. 일본의 퇴각과 함께 일본인 소유의 농지가 우리 농민에게 되돌려져 농업생산이 이뤄져야 했지만, 그리고 건국준비위원회가 그것을 시행하려고 했지만, 미 점령군이 진주하여 건국준비위원회의 활동을 불법화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조기 회복은 무산되고 말았다. 이런 때에 해외로 이주했던 약 230만 명의 해외동포들이 해방 직후 한꺼번에 환국함으로써 식량은 물론이고 다른 생필품의 부족을 더 심각하게 했다.

남북분단은 더 치명적이었다. 일제 강점기에 지어진 생산시설들은 일본군의 만주 진출을 위해 주로 북한에 지어졌는데, 남북 분단은 그것들마저 아무런 소용이 없게 하였다. “북한은 전 한국 금속제품의 90%와 화학제품의 82%를 생산하고 또한 요업제품, 가스 및 전기기구의 생산을 남한보다 많이 하였다. 더욱이 전체 전력의 92%가 북한에서 발전된 관계로 국토 분단은 남한에 극심한 전력부족 사태를 야기하였다.”3 이에 따라 물자 부족이 심각했고, 물가는 매년 폭등을 거듭했다. 그런 빈약한 생산시설마저 훗날 6·25 전쟁이 터진 뒤에는 모두 초토화되었다.

미국의 원조가 해방 직후의 경제파탄을 다소나마 완화시켜 줬다. 미국의 ‘점령지구 구호원조’(GARIO, Government Appropriations and Relief in Occupied Area) 정책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해 거액을 원조했다. 미군정 3년 동안의 원조액만 5억 달러에 이르렀을 정도였다. 그러나 미군정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결정적인 실책을 저지름으로써 우리 경제의 안정적 성장의 기반을 무너뜨리기도 했다.

우선, 태평양 미육군사령부는 유통화폐에 대한 포고(3호)를 발표하고 점령군이 발행하는 보조군표 A를 법화로 규정했다.4 쉽게 말해서, 미군의 주둔 군비를 조선은행(현 한국은행)의 화폐증발을 통해 조달했던 것이다. 다음으로, 퇴각하는 일본인에게 예금인출을 무제한 허용(22억 원)하고 청산금을 무조건 지급(15억 원)한 일도 금융 시스템을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했다. 일본인에 대한 대출금의 회수는 전혀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예금인출만 무제한으로 이뤄지자 금융기관은 자금 고갈로 붕괴 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뒤늦게 45년 12월에 일본인 예금을 동결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금융기관이 붕괴위기에 처하자 통화를 팽창시켜 대응했다. 금융기관의 전면적인 붕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북한과 만주를 총괄하던 때인 1945년 8월 14일의 조선은행권 발행액은 48.4억 원이었는데, 12월 말에는 남한만의 조선은행권 발행액이 87.6억 원에 이르렀을 정도였다.5 금액상으로는 약 1.8배가 증가한 것이지만, 실제로는 해방 후 불과 한 달 반 사이에 통화량이 다섯 배 가까이 급증한 셈이었다. 해방 직전 남조선의 화폐발행액은 18.9억 원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물가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8월14일 272였던 물가지수는 12월 말에 6,964로 급상승했다. 불과 4개월여 사이에 물가가 무려 26배나 급등했던 것이다.6

물가가 위와 같이 폭발적으로 상승하자 경제의 안정이 무너지면서 지속적인 성장은 기대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물가 상승이 물가 상승을 부르는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물가를 안정시킬 정책적 노력은 거의 아무것도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재정적자가 눈덩이 구르듯이 커지면서 통화의 팽창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물가는 당연히 더 폭발적으로 상승했다. 실제로 1946년의 세출은 110억 원이고 세입은 30억 원으로서, 그 부족액인 약 89억 원을 통화발행으로 충당했다. 이에 따라 1946년 말의 화폐발행 잔액은 177억 원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재정적자를 고스란히 화폐증발로 채운 셈이었다. 그 결과 1946년 말의 서울 도매물가 상승률은 531%에 이르렀고, 소매물가도 332%에 달했다. 1947년에도 재정적자의 영향으로 화폐발행 잔액은 연말에 334억 원을 기록하여 1년 사이에 88.5%가 증가했다. 그 바람에 서울 도매물가는 89.4% 상승했고 소매물가는 104.2% 급등했다.

그밖의 정책들도 우리 경제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특히, 물가가 폭등하여 통화가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기관의 경영수지를 개선시킨다는 명복으로 수신금리를 지속적으로 하락시켰다. 이것은 저축 증대를 통한 자본의 축적을 원천적으로 막아버리는 역할을 했다. 해방 직후의 수신금리는 금전신탁이 3.6%∼4.2%, 정기예금은 3.3%∼3.6%였는데, 일본인 예금인출로 금융기관의 수지가 악화되자, 1945년 11월 1일에는 물가폭등 속에서 예금금리를 오히려 0.1%∼0.2% 인하했고, 1946년 6월 1일에도 0.3%∼0.4% 인하했다.

결국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져 금융기관이 붕괴위기를 처하자, 1945년 9월 25일에는 국고금의 분산예치제를 시행했다. 세출소요액을 조선은행에서 차입하여 시중은행에 무이자로 분산하여 예치함으로써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그렇지만 금융기관의 자금은 여전히 절대적으로 부족하였으며, 1945년 10월 20일에는 일종의 대출허가제인 ‘자유여신 한도제’를 실시함으로써 자금 분배의 왜곡을 불러왔다. 관치경제 및 정경유착의 근본적 원인은 이때부터 제공됐다. 금융기관의 수지 악화가 계속되자 1946년 10월 5일에는 대출 금리를 0.7%∼4.4% 인상했지만 역부족이었다.

다음으로, 고정환율제를 채택한 것도 중대한 실책이었다. 물론 1945년 10월 1일에 달러당 15원이었던 공정 환율을 2년 가까이 지난 1947년 7월 15일에는 뒤늦게 50원으로 인상하기도 했지만 환율상승은 시기를 놓쳤을 뿐만 아니라, 이런 정도의 환율 상승으로는 물가 폭등으로 인한 국제경쟁력의 약화를 도저히 따라갈 수 없었다. 수출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고, 반대로 수입은 큰 수익을 올릴 수 있게 되었다. 국제수지 적자는 구조화되고 말았다.

1948년 5월 6일에는 외환 예치증 제도를 도입하여, 외환 자유 매매율이 최초로 성립되었다. 대체적으로 달러당 850원에 거래되었다. 이런 사실은 당시의 국제경쟁력이 얼마나 심각하게 떨어지고 있었는지를 쉽게 알 수 있게 한다. 불과 10개월 사이에 환율이 17배나 상승한 셈이었다. 한편, 외환 예치증 제도의 도입에 따라 이중환율제가 시행되었는데, 이것이 외환의 암거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켜 외환시장을 더욱 왜곡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셋째, 물가통제 정책을 시행한 것도 문제였다. 물가폭발의 근원인 재정수지를 개선하는 등 통화증발을 근본적으로 억제하는 정책을 수립하기보다는 직접적인 물가통제 정책에 의존했던 것이다. 실제로 1946년 5월에는 주요 소비물자 11종(면포, 혼합직포, 면양말, 고무신, 운동화, 전구, 타이어, 자전거튜브 등)에 대해 최고 가격제 및 협정 가격제를 시행했다. 이 제도는 자원 배분의 심각한 왜곡을 불러왔다. 특히, 생산 이윤은 박해지고 상업 이윤은 후해지는 결과를 불러와서, 자본이 생산적 투자를 기피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

당시에는 국가경제의 재건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은 전무한 상태였고, 그때그때의 대증적 정책만 난무했다. 오히려 섣부르게 시장경제를 실험하여 혼란을 부추기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45년 10월 5일에는 미곡 자유시장을 개설하였으나, 가격폭등만 불러왔고, 불과 3개월 후인 46년 1월 25일에 ‘미곡 수집령’에 의해서 통제체제로 전환했다. 한 마디로 말해서, 미군정 하의 경제정책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줄 만한 것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직 부정적인 정책들만 눈에 띌 뿐이다. 미군정은 일제 부역자들을 관료로 채용하면서 그들의 실무능력을 명분으로 삼았으나, 최소한 경제정책 면에서 이들이 남긴 업적은 아무 것도 없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오히려 부정적인 업적만 남겼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신생 독립국가들 중에서 가장 늦게 경제성장을 시작하는 결과를 빚었다.

다행히 1947년 2월 민정장관에 안재홍이 임명된 뒤부터 신진 관료들이 경제정책에 참여하기 시작하면서 일제의 귀속재산을 매각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물가안정에도 심혈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1948년부터는 물가가 차츰 안정을 되찾아갔다. 서울 도매물가는 29.9%, 소매물가는 18.6%가 상승함으로써 드디어 물가 안정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경제를 성장시키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었다. 물가안정을 위한 노력이 전개된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에 의의를 둘 수 있을 뿐이었다.

1948년 5월 14일에는 북한의 송전이 중단되고, 이승만 정권이 성립한 직후인 9월 28일에는 남북 교역이 전면 중단되는 등 경제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었다. 10월 20일에는 여순반란사건이 발생하여 사회혼란까지 가중되었다.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공정 환율은 달러당 50원에서 1948년 10월 1일에는 450원으로 폭등하였다. 그렇지만 수출은 여전히 부진하여 외환보유고가 태부족이었고, 국내의 물자난이 좀처럼 풀리지 않았다. 경제가 부진을 거듭하자 재정난도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정부 재정은 물론이고 경제 전체가 미국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Business Week]가 1947년 10월 4일자로 보도한 “조선 재건 5개년 계획”은 한국 경제의 재건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봤을 정도로 당시의 경제상황은 심각했다.

물가 불안이 좀처럼 풀리지 않자, 1949년 6월에는 국고금의 시중은행 분산예치제를 폐지하고 조선은행에 집중했다. 화폐 증발을 막아보겠다는 것이 정책 전환의 취지였다. 저금리가 여전히 유지되어 저축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터라 시중 은행의 자금경색이 심화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은행은 특별융자를 지원하여 시중은행의 도산을 막았다. 어떻게든 물가를 안정시키려고 했던 정책마저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1948년 12월 10일에 조인된 한미원조협정에 따른 것이었다. 이 협정은 미국의 원조제공에 따른 수혜국의 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균형재정 도모, 화폐발행 및 신용통제, 외환거래 및 무역통제, 양곡수집 및 배급의 지속 등을 규정했다. 단순 구호를 위한 원조보다는 경제부흥을 지원한다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1950년 6·25 전쟁이 터지자, 우리 군대의 전비조달은 물론이고 미군과 유엔군의 전비조달을 한국은행 발권력에 의존함으로써 또 물가 폭발을 불렀다. 1950년 7월 6일 한국 정부와 미군 사이에 체결된 ‘원화 대여에 관한 협정’에 따르면, 미군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우리 통화를 무제한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이 협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연합군의 참전이 이뤄진 뒤인 7월 28일에는 ‘유엔군 경비지출에 관한 협정’으로 대체되었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 정부는 유엔군 사령관이 군 경비지출을 위해 요구하는 금액, 종류, 시일, 장소에 따라 한국 통화 및 신용을 공여’하기로 했다. 즉, 연합군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전비를 무제한으로 대여를 받은 뒤 훗날 당시의 환율로 상환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다.7

한 마디로 말해서, 해방 직후 미군 주둔비용을 화폐발행을 통해 조달하려고 했던 실패를 반복한 셈이었다. 이에 따라 통화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물가 불안은 더 극심해졌다. 전쟁 중이라 생산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워 경제난은 더욱 심각해졌다. 7월 31일에는 유엔 안보리가 전시 구호원조를 결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에 따라 1950년 8월부터 1954년 6월까지 미국 등은 4.6억 달러의 구호물자를 우리나라에 제공했다.

위와 같은 화폐 증발의 경제적 폐해는 물가불안으로 즉각 나타났다. 1950년 말 임시 행정수도였던 부산의 도매물가는 전년 말 대비 187.7%가 상승했고, 1951년 말 다시 수복한 서울의 도매물가는 212.7%가 상승했다. 1952년에는 서울의 도매물가와 소매물가가 각각 102.3%와 109.0%가 상승했다. 군비조달을 한국은행 화폐증발에 의존한 것이 이런 물가 폭발에 결정적으로 가세했던 셈이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전쟁 발발과 함께 황급하게 후퇴하느라, 조선은행권을 전부 소개하거나 파쇄하지 못한 것은 아주 중대한 실책이었다. 국가경제에 있어서 어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폐가치의 신뢰를 유지하는 일인데, 중앙은행이 스스로 그것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 바람에 북한은 조선은행권을 남발하여 군비를 조달하였다. 결국 1950년 8월 28일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하여, 한국은행권으로 통화교환을 실시하였다. 다섯 차례에 걸쳐 교환대상의 93%인 719억 원을 교환했다.

통화 증발이 더 이상 어렵게 되자 이승만 정권은 증세 정책을 펼쳐 전비를 조달하려고 했으나, 이것마저 여의치 않았다. 결국 미국의 원조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1952년 5월 15일에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구상무역제도’를 도입한 것은 그나마 전쟁 중의 정책적 성과라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수입이 큰 이권이었는데, 수출품과 수입품을 직접 교환하도록 함으로써 수출을 촉진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나 물가는 여전히 불안하여 경제난은 가중되기만 했다. 결국 1952년 5월 24일에는 한미조정협정(Meyer협정)을 체결하여,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을 한국은행 차입금의 상환에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했고, 유엔군에 대한 대여금도 달러로 조속히 상환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우리 경제의 회생에 큰 힘이 되었던 것은 유엔군과의 정책조정을 위해 경제조정위원회를 설치한 일이었다. 이 기구에 근무하던 신진 관료들이 국가경제의 경영에 대해 식견을 갖추게 된 계기가 마련되었다.

3년여 동안의 전쟁은 그나마 남아있던 생산시설마저 대부분 파괴시켰다. 그런데 이것이 경제의 재건에 대한 정책적 의욕을 생성시키는 계기를 마련해줬다. 생산시설의 복구가 무엇보다 시급했던 것이다. 전쟁이 끝난 뒤부터 국가경제의 경영이 비로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종전이 임박한 무렵인 1953년 2월 15일에는 대통령 긴급명령으로 긴급통화조치를 단행했다. 화폐단위를 원에서 환으로 변경하는 통화개혁을 시행함과 동시에, 전쟁 중에 증발된 통화의 환수를 위해 대부분의 예금을 국채예금과 저축예금으로 강제 전환하고, 금리도 4.8∼5.0%로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1953년 12월 14일에는 경제재건과 재정안정 계획에 관한 ‘합동경제위원회’ 협약을 미국과 체결하였다. 사실상의 경제적인 신탁통치가 미국에 의해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된 셈이었다. 경제난을 이겨낼 자생력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결국 이 협약에 따라 재정 균형, 단일 환율 설정, 통화가치 안정, 여신관리 효율화 등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그리고 원조물자의 판매대금인 대충자금은 재건 투자 및 전란 수습에 사용키로 하였다. 이런 정책적 노력의 결과로 1953년 말에는 서울 도매물가가 26.2% 상승에 그쳐 해방 후 최저수준을 기록했다. 한편, 유엔군이 대여금을 상환한 자금이 수입물자의 확대에 사용된 것도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했다. 이런 물가 안정이 우리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했다.

1954년 5월 31일에는 유엔한국재건단(UNKRA)과 재건 계획 및 금융, 세제, 무역 등의 경제부문별 정책방향을 담은 협정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7월에는 우리 정부가 1954년도(7월1일∼익년 6월30일)의 종합자금계획을 수립했다. 연간 통화량 증가율을 59% 이내로 제한하고, 물가상승률은 25% 이내로 억제하며, 원조물자 판매대금 640억 환으로 재정투융자를 실시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이것은 비록 미국과의 협약에 따른 것이지만, 국가경제의 경영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최초의 업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실제로 1954년의 성장률은 5.6%를 기록하여 우리 경제가 해방 후 처음으로 확대재생산에 들어갔다. 그러나 경기가 이처럼 급상승하자 물가 불안이 다시 심각해졌다. 1954년 말 서울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는 각각 51.3%와 47.9% 상승했다. 양곡가격의 급등(41.5%)이 결정적이었다.

미국의 무상 원조는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 없었다. 미국은 진즉부터 무상 원조를 유상 원조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혀왔고, 1955년부터는 차츰차츰 현실화시키기 시작했다. 우리 정부로서도 자구책을 마련하지 않을 수 없었다. 1955년 1월에는 수출장려 보상금의 교부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출 진흥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 그러나 다른 정책적 오판이 여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8월 18일 대일 교역중단 조치를 취한 것이다. 일본이 중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 계기가 되어 대일 무역적자의 누적을 명분으로 내세웠으나, 경제적으로는 우리 경제에 훨씬 더 큰 피해를 입혔다. 우리나라 수출은 물론이고 수입까지 일본에 크게 의존했었는데, 대일 교역이 중단되자 국내의 물자부족이 심각해졌던 것이다. 결국 불과 4개월 만인 12월 17일 대일무역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경제의 정치적 이용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였다.

1955년 9월 5일에는 공공요금 인하를 위한 대통령 긴급명령을 공표했다. 담배 소금 철도 전화 등의 가격 및 요금을 30∼90% 인하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물가불안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역불급이었다. 1955년 말 서울 도매물가 및 소매물가는 각각 42.8%와 27.4%가 상승했다. 이처럼 물가가 불안해지자 국제수지가 빠르게 악화되었다. 미국 원조물자에 힘입어 그동안에는 국제수지가 꾸준히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1955년에는 3천3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던 것이다. 결국 8월 15일에는 공정 환율을 180환에서 500환으로 대폭 인상해야 했다.

1956년 2월 1일에는 증권거래소가 설립되었고, 3월 3일 증권거래가 시작되었다. 건국국채와 16개 종목의 주식이 상장되었고, 3월 29일에는 재무부에 귀속되었던 조흥은행 주식을 공매했다. 이후 상업은행, 흥업은행, 저축은행의 주식 공매로 이어져, 현대적인 금융시스템의 구축이 본격화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렇지만 물가불안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았다. 1956년 말 서울 도매물가와 소매물가는 각각 46.2%와 46.0%가 상승했다. 물가가 이처럼 다시 급등하자 경제활동도 위축되었으며, 1956년 성장률은 -1.3%를 기록하고 말았다. 국제수지도 개선되지 않아 3천6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고,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이르면서 외환위기가 찾아왔다.

하필이면 이런 때에 무상원조 감소가 눈앞의 현실로 닥쳤다. 그러자 1956년 12월 17일에는 수출장려보조금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수출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자력갱생을 더 치열하게 모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런 절박한 경제상황은 각종 경제개발 계획을 본격적으로 수립하는 계기를 마련해주었다. 1957년 4월 1일에는 ‘전원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였다. 6개의 수력발전소를 건설하여 1961년까지 전력난 해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자금 확보가 뒤따르지 못해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계획을 세웠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1957년 5월 17일에는 ‘탄전종합개발 10개년 계획’도 수립했다.

그에 앞서 4월 20일에는 한미 합동경제위원회가 1957회계연도(1957년 7월 1일~1958년 6월 30일)의 재정금융 안정계획을 수립하였다. 통화량을 1956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세출 삭감 등을 통해 재정적자를 475억 환 이내로 억제하며, 금융부문 신규 대출을 제한하고, 외환매매 등 기타 부문도 통화에 대해 중립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삼은 것이다.

이것은 최초의 연차적 경제재정 안정계획이었다. 분기별로 세부적인 계획까지 수립했으며, 통화지표(M1)에 의한 통화관리가 최초로 이루어지기도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한 이런 정책적 노력은 현실에 의해 훌륭하게 보상받았다. 1957년 말 서울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6.9%와 2.1%가 하락함으로써, 물가가 획기적으로 안정된 것이다. 물가가 안정되자 생산이 활발해져 성장률도 7.6%에 달하였다. 이로써 경제가 안정적 성장가도에 들어설 기틀이 드디어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산업생산의 기반도 본격적으로 구축되기 시작했다. 9월 26일에는 문경 시멘트공장을 완공했다. 1954년에 착공하여 3년 만에 준공했다. 연산 20만 톤 규모로서 국내 수요량의 약 1/3을 충당할 수 있게 되었다. 9월 30일에는 인천 판유리공장을 준공하여 국내 수요를 거의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 3대 기간산업의 다른 하나였던 충주비료공장은 1955년 착공하여 1959년 10월 22일에 준공했다. 국내 최초로 요소비료를 생산하기 시작했다. 완제품 생산능력이 8.5만 톤에 달했다. 국내 생산시설의 기초가 이렇게 착착 구축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위와 같은 성과에 고무되어 1958년 4월 1일에는 부흥부 산하에 산업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장기 경제개발계획을 수립키로 했다. 때를 맞춰 경제의 안정 기조가 유지되어 안정적 성장이 가능해졌다. 실제로 1958년 말 서울의 도매물가와 소비자물가는 각각 8.4%와 5.3%가 상승했을 뿐이었다. 연간 평균 상승률로는 각각 6.5%와 3.1%가 하락했다. 1959년 1월 20일에는 동양시멘트 공장건설을 위한 차관도입 협정을 체결했다. 이로써 미국의 무상원조에서 벗어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1959년 4월 8일에는 석탄개발 8개년 계획(59년∼66년)을 수립하였다. 석탄 생산능력을 270만 톤에서 1966년 1,020만 톤으로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야심찬 계획이었다. 경제가 안정적으로 성장가도에 들어섰던 6월 15일에는 재일동포 북송을 문제 삼아 대일 통상중단 조치를 취했다. 정치논리가 다시 경제를 압도한 셈이다. 그 바람에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이 급감하면서 물가가 다시 불안해졌다. 1959년 말 서울 도매물가 및 소비자물가는 각각 11.6%와 8.4% 상승했다.

1960년 1월 1일에는 외자도입 촉진법을 제정하였다. 미국 원조가 감소함에 따라 부족한 투자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 4월 15일에는 그동안 준비해온 ‘경제개발 3개년계획(60∼62년)’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최초의 종합적인 경제개발계획이었으나, 4ㆍ19혁명으로 무산되었다. 일제에 부역하지 않은 신진 경제관료들이 UNKRA 등의 국제기구에서 배워온 지혜를 실현시킨 획기적인 작품이었다.

이 기회에 미국의 원조에 대해 한번쯤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해방과 전쟁으로 인해 농업기반이 취약해지고 미약한 산업시설마저 대부분 파괴되었을 때에, 미국의 원조는 국민들의 굶주림과 헐벗음을 어느 정도 벗어나게 해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경제의 대외의존성을 높임으로써 자생력을 소진시키고, 자발적인 경제회생 노력을 무산시킨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생의 길을 걷게 된 때가 미국의 원조가 급감하기 시작한 1950년대 후반부터였다는 사실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원조의 급감으로 국제수지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수출증대를 위한 노력도 나타나게 되었다. 그리고 수출증대를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급선무라는 사실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런 의미에서 미국 원조에 대해 지나치게 과대평가하는 것은 재고할 여지가 있다.

4·19혁명으로 1960년 4월 27일에는 이승만이 대통령직에서 물러났고, 6월 15일에는 내각제 개헌이 이뤄졌다. 8월 13일에는 윤보선이 대통령에 취임했고, 8월 18일에는 민주당 내각이 출범했다. 민주당의 집권기간은 1961년 5월까지 1년도 되지 못했다. 그래서 민주당 집권기간 중에는 사회적 혼란과 그에 따른 민생 경제의 피폐가 극에 달했으며, 뚜렷한 경제업적은 전혀 없는 것처럼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정권이 교체되는 등 정치적 혼란이 심각한 가운데에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것만으로도 훌륭한 업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경제 성장률도 당시의 경제여건이나 정치적 급변을 감안하면 비교적 양호한 편이었다. 1960년 도매물가와 서울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10.7%와 8.3%가 상승하는 데에 그쳤고, 1961년에도 각각 13.2%와 8.0%가 상승했을 뿐이었다. 성장률 역시 1960년과 1961년에 각각 1.2%와 5.9%을 기록하여 정권교체의 혼란을 차츰 극복해갔다.

무엇보다, 1961년 5월 10일에 ‘5개년 개발계획(62∼66년)’을 수립하여 공표한 것은 아주 탁월한 경제업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후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기틀로 자리를 잡았던 불균형 성장전략은 이때에 처음 채택된 정책이었다. 이 경제개발계획은 박정희 정권의 ‘1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모태가 되었다. 군사 쿠데타 세력은 이 계획의 큰 틀을 거의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였다.

민주당 정권이 위와 같이 실현 가능한 경제개발계획을 최초로 수립한 것이나, 1950년대 중반 이래 우리 경제가 안정을 되찾고 성장의 기틀을 잡았던 사실 등은 5ㆍ16군사 군사 쿠테타 세력에 의해서 완벽하게 은폐되어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다. 오히려 그들은 민생이 도탄에 빠졌었다고 선전·선동을 했었다. 그러나 경제성장은 이미 1950년대 후반부터 시동을 걸었다. 성장률은 1957년에 7.6%, 1958년 5.5%, 1959년 3.9% 등을 기록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세를 지속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1960년에는 정치적 혼란으로 성장률이 1.2%에 그쳤으나, 경제안정을 유지하면서 성장잠재력을 키우고 있었다. 그래서 1961년 성장률은 다시 5.9%로 상승했다.

1. 한국경제 반세기 28쪽 재인용, 차동세 김광석 편,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 ‘Growth and Structural Transformation, Studies in the Moderniz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1945~1975, Kim, Kwang Suk & Michael Roemer

2. 한국경제 반세기 28~29쪽 재인용, 차동세 & 김광세 편,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

3. 위의 책 31쪽

4. 한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8쪽, 한국은행, 2000년

5. 위의 책 14쪽

6. 한국경제 반세기 74쪽, 차동세 & 김광세 편, 한국개발연구원 1995년

7. [한국의 금융·경제연표 1945~2000] 57쪽 및 [한국경제 반세기 정책자료집] 117~118쪽 참조

가져온 곳 : 

카페 >세계 아고라 정의 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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