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납득할 수 없는 10가지 의혹 - 국민참여당

<브리핑>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납득할 수 없는 10가지 의혹

<브리핑>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의 납득할 수 없는 10가지 의혹

 

◇  이재정 대표, "지금 나와 있는 의혹만으로도 김황식 씨는 총리가 되면 안 된다."

                                                                              -  2010년 9월 29일, 최고위원회 발언

                                               

1. 병역기피

- 1971년 형이 의사로 있던 병원에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징병처분 연기 판정, 이듬해 돌연 ‘부동시’로 병역 면제(허위진단 가능성 제기 : ‘고교 졸업 앨범에도 안경 미착용, 사촌 형의 증언에 따르면 배드민턴 선수로까지 활동하는 등 대학 이전에는 눈이 나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

- 각종 의혹에 대한 해명자료 즉각 제출하면서 병역문제에 대해서는 병적기록표와 진단서 등 핵심자료 제출 거부하는 등 묵묵부답으로 일관

* 후보자측, “공직을 맡은 사람으로서 군복무를 하지 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하나 군 면제는 당시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처리된 것” 주장

 

2. 누나 대학 특혜지원 및 금전 문제

- 광주지법원장과 감사원장에 재직시 누나인 김필식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에 수백억원의 특혜성 국고지원이 이뤄졌음

- 후보자가 ‘사인간 채무내용 확인서’를 국회에 제출하면서 지난 2000년과 2007년 각각 누나로부터 4000만원과 2억원을 빌렸다고 진술, 정작 2000년 공직자재산등록 과정에서 4000만원을 신고하지 않음(공직자윤리법상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사항 해당)

* 후보자측, “동신대 문제에 일체 관여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학교 경영에 대해서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해명

 

3. 부당 소득공제

- 대법관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미국 대학원에 유학 중인 장남의 교육비 70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

* 후보자측, “관련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한 착오로, 부당 공제금액을 반납했다”고 밝힘

 

4. 수입보다 많은 지출 문제

- 연말정산 자료를 토대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후보자의 재산내역 산정 결과, 매년 지출이 수입보다 130여만~350여만원 더 많았음

- 2007년부터 두 자녀의 유학비로 4만달러를 부담했다는 후보자측의 답변에 근거 산출한 유학비 4000여만원까지 포함하면 지출이 수입보다 4000만원 이상이나 더 많음

- 감사원이 제출한 김 후보자의 2009년 실제 수령 급여액은 9,350여만원으로 연말정산 자료 소득액 9,976만여원과 다를 뿐만 아니라 이 자료로 계산해도 지출이 4,616여만원 더 많음

* 후보자측, “각종 수당을 더 받기 때문에 실수입은 더 많았다”, “비과세 소득과 예금 인출분을 감안하면, 수입과 지출의 차이는 별로 없다”고 해명

 

5. 김황식 장녀 특혜 의혹(정범구 의원 제기)

- 후보자 딸은 2003년 미국에서 석사 학위 취득 직후 2007년 결혼 전까지 누나인 김필식 씨가 총장으로 있는 동신대학교와 김필식 씨의 시아버지가 설립한 동강대학 등에서 시간강사로 근무

- 동강대학교는 후보자가 요직으로 옮길 때마다 거액의 국고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

- 김필식 씨가 후보자 딸의 유학자금 일부를 지원하고, 결혼비용 명목으로 1억원을 차용증 없이 빌려준 것은 ‘사실상의 증여가 아니냐’는 의혹

 

6. 감사 권한 남용 의혹

- 2008년 9월 감사원장에 취임 전, 김 후보자의 사돈이 회장으로 있는 ‘일자리방송’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공개입찰에 응모했다가 탈락, 감사원장에 내정된 다음날 감사원 특별조사본부 감사관 2명이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외주업체 입찰과정 조사

* 후보자측, “일자리방송이 김 후보자의 사돈 회사인 줄 몰랐으며, 김 후보자 내정 전 통상적 절차에 따라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

 

7. 4대강 사업 감사 결과 지연

- 감사원장 취임 뒤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을 제청하고 ‘4대강 사업 감사’의 주심위원을 담당케 함(은 감사위원은 이명박 후보 경선 캠프의 법률지원단장을 맡아 야당의 ‘BBK 공세’에 맞섰던 대표적인 ‘MB 사람’)

- 감사원이 지난 1월 25일 착수한 ‘4대강 감사’를 6월에 내부적으로 완료했지만 은 감사위원이 추가 검토를 이유로 최종 감사위원회 회부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성 논란 증폭

* 후보자측, “순번에 따른 배정”(특정 사유가 있을 때 재판부를 기피하듯, 애초부터 은 감사위원을 피했어야 한다는 지적있음)

 

8. 감사원장 시절 독립성과 소신 논란

- 2008년 12월 ‘미국산 쇠고기 협상’에 관한 국민 감사청구 각하 결정

- 반면 감사원장 취임 전인 같은 해 5월 감사원은 정연주 전 KBS 사장의 퇴진을 가져온 보수단체의 KBS 국민 감사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히 접수

- 지난 8월에는 천안함 침몰 대응실태 감사 결과를 비공개하기로 결정

- 감사원장 재직시 월 평균 2.54회(2년간 총 61회), 일주일에 1회 꼴로 청와대를 방문하여 업무보고(직전 감사원장은 월 0.62회에 불과)

 

9. 법관시절 판결 문제, 시국 사건·인권 재판 ‘보수색’ 일관

- (상지대 사건 관련 판결) 대법관 시절,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7년 비리 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 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로 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 ☞ 당시 판결의 주심이었음

-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 관련 판결) 1993년 서울지법 부장판사 시절 소위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1심 재판장을 맡아 과학원을 ‘반국가단체’라고 규정, 보안법 제3조(반국가단체 구성)를 적용해 유죄 판결. 그러나 항소심·상고심 재판부는 김 후보자의 판결을 파기하고 과학원을 ‘이적단체’로 규정해 그보다 형량이 낮은 보안법 제7조(찬양·고무)를 적용

- (종교자유 관련 판결) 95년 한 사립대 학생이 6학기 동안 대학예배 참석을 졸업요건으로 정한 학칙이 종교의 자유에 반한다며 제기한 소송에 대해 “6학기 예배 참석은 학생이 신앙을 가지지 아니할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학재단 측 손을 들어줌

- (여성다리 몰카 촬영 관련 판결) 2008년 대법관 시절, 지하철에서 미니스커트를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남성에게 “치마 및 다리 부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

 

10. 감사원장 재직 시절, 부인의 고가 다이아몬드 목걸이 구입

- 대법관 시절부터 딸의 결혼비용 등 생활비를 누나들에게 빌려온 후보자가 고가의 보석을 구입한 과정에 대한 의혹과 구입과정과 무관하게 공무원 감찰 기관의 수장으로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구입한 것이 국민정서에 맞는지 논란

* 후보자측, “부인이 당분간 착용하다 며느리에게 물려주려고 샀다”며 누가, 언제, 어디서 구입했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설명 안 함

이후 "구입한 다이아몬드는 부인이 갑상선암 수술을 받고 목 주위에 흉터가 남자 이를 가리려고 지난해 남대문 인근 보석상가에서 구입했다"고 해명



http://www.handypia.org/mbstop/brief/105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