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왜곡 언론... - 외국인 노동자

검은머리 외국인을 위한 다문화 왜곡 언론...

오늘 보니, 귀화자 10만 어쩌고~하는 기사가 있군요.

 

그러면서 인터뷰는 한국에서 30여년을 산 인도인의 귀화이야기...

 

최근 몇년간 다문화 얘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다문화를 핑계로 저임금으로 부려먹을 수 있는 저개발 국가의 인력을 무한대로 들여와서 한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 중소기업등에서 이용되는 수법이기도 하고, KDI보고서에서도 저숙련 노동자의 경우 외국인 노동자에 의한 실업이 증가한 측면이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불법체류자를 제외한).

 

그런데, 보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것입니다. 

 

미군범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외국인 노동자의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시민단체와,

(외국인에 의한 범죄 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내국인의 범죄중 강력범죄가 차지하는 비율의 2.4배정도라는 사실 아시는지?)

 

친일파 역시 다문화로 해석을 한다면 한국내 정착하는 일본인들을 한국인으로 인정할 경우, 친일파의 매국 매족 중 적어도 매족은 면죄부가 부여되고, 매국 역시 이제 다문화 국가인 한국은 일본출신 한국인도 있으므로 일본의 침략에 대해서도 과거처럼 큰 소리를 내기 어렵고...

 

더불어, 다문화의 다른 한축이 되는 검은 머리 외국인의 경우 전혀 손댈수 없는 측면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늘자 기사에서는 그의 핵심 포인트가 있었는데, 바로 부분적인 이중국적 취득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의 한국에서 30년을 거주한 인도인 교수 역시 이번에 이중국적이 허용되면서 귀화를 신청한 정황이 보이더군요.

 

다문화라는것 말로는 좋은 얘기입니다.  마치 세계화라는 단어가 문자 그대로는 좋은 의미이듯이...

 

그러나, 다른 문화를 인정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과, 법적으로 아무런 제재없이 무한대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허가되고 검증된 외국인만을 제한된 수로 입국을 허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이를 허공속에 떠있는듯한 이상주의적인 인권주의자들은 인종차별, 국수주의라고 매도합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 일본, 미국, 유럽, 심지어 동남아에서 처럼, 다른 국가의 사람을 공격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안산이나 가리봉, 평택등의 일부 지역에는 한국인이 함부로 출입했다가는 사고를 당할수 있는 지역이 산재해 있는데 말이죠...(시민단체나 공권력의 간판을 떼고 혼자서 갔을 때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 강사의 한국내 입국을 불허하고,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 강사의 한국내 취업을 막을까요?  비슷한 논리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유입도 제한을 가하고 자격을 심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모든 나라가 그러듯이, 문제가 생기면 벌금도 때리고(지금처럼 온정주의로 벌금도 안받고 추방하지 말고) 처벌한 후 추방해야죠.

 

저는 외국인을 좋아합니다.  한국인의 감성보다 그쪽이 더 잘 맞기에...

그러나, 틀린것은 틀린것이죠.

 

무분별하게 국내의 인력시장을 개방하고, 심사도 없이(범죄 이력도 제대로 확인없이) 개방하고...들여보내고, 매매혼도 마구 허용하고, 국내에 자생한 외국인 폭력 조직에 대해서도 방임 내지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더구나, 이 모든것이 검은 머리 외국인의 한국내 합법적인 수익활동(이중국적을 이용한)을 보장하고, 친일등 매국매족을 한 사람들을 합리화하는 데에 이용되는 목적이기에 더더욱 잘못된 것이죠.

 

최근에 외국인 동료(일본인)가 한국내에서의 자유로운 거주권을 얻었습니다.  2년만 더 거주하면(범죄같은 것 없이) 영주권도 부여된다고 합니다.  귀화제도도 이미 존재하고 있고, 그 문호도 낮춰준 상태입니다.  한국내 문화도 외국인에게 전혀 적대적인것이 없습니다.  일부 외국인 노동자, 백인 외국어 강사, 미국군인들이 그렇게 행패를 부리는데도 그 흔한 스킨헤드도 없는 것이 한국입니다.

 

다문화 좋은 단어입니다.  시민단체에서 무조건-그리고 무한대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을 제한하지 말라는것에 대해 그 이상주의적인 생각에 긍정적인 면도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 철없는 소리는 철없는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이슬람에서는 일부다처제를 허용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명예살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일하는 일부 이슬람인들은 본국에 부인이 있으면서 한국에서 결혼을 시도하거나 속이고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이러한 일부다처제, 명예살인도 허용할까요?  다문화의 취지를 보면, 그 역시 허용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않나요?

 

정부의 속임수, 대형언론과 자본들의 너무나 눈에 뻔히 보이는 수작에 넘어가는 모습들이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로인해 병들어가는 한국사회는 더 보기에 안좋고요.  어차피 그들은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또는 유럽의 시민권, 또는 리히텐슈타인같은 조세 회피처(여기는 인두세만 낸다고 하더군요)을 이중으로 취득하고...상속세도 면제받고 소득세도 면제받으면서...한국내에서는 돈을 벌고, 권력을 휘두르고 하겠죠...

 

예전에 구한말도 사해동포주의라는 것이 유행했습니다.  사해가 동포고, 세계가 한가족이라는...그러나, 그 사해동포주의는 제국주의 열강이 보수적인 식민지 후보지를 개방하기 위해 식민지 후보지역의 지식인들을 쇄뇌시켜 자신들의 문화와 국가에 대한 결속력을 와해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게 무너진 대표적인 나라가 조선이구요. 친일파들의 거의 모두가 개화파지식인이었다는 사실에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듯이...

 

요사이 독립운동이나, 역사 등에 대해 얼마나 조직적으로 천대와 멸시가 행해지는지...느끼고 계신가요? 그리고 그의 분위기 조성에 소위 정부와 재벌이 중심이 되는 다문화운동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도...

가져온 곳 : 

카페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회원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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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나야나| 원글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