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노원칼럼]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승인,정부가 도둑질한 사례

[수노원칼럼]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승인,정부가 도둑질한 사례                     < 다음 아고라 수노원님의 글  원문보기 >

<왜,황우석은 않되고 정형민은 되나?>

 

황우석식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원천 기술의 특허권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진 전망이다. 수암생명과학연구소 소속의 황우석 박사는 지난해 8월 수암생명공학연구원 명의로 연구 승인 신청서를 대통령 직속 국가생명윤리위원회에 제출했었으나 "연구책임자의 자격에 윤리적인 결격사유가 있다"며 거부를 당했다.

 

다름아닌 연구 책임자의 자격에 윤리적 문제가 연구 승인을 할수 없다는 것이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승인을 거부한 논리이다.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원천 기술 보유자는 황우석 박사로 수암생명과학연구소 책임 연구자인 황우석 박사는 현재 공판에 계류중인 가운데 공판에 발이 묶인 원천기술 보유자를 제쳐두고 제 3자를 택한 국가생명윤리위원회의 차병원 연구 승인 결정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29일 시내 모처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차병원의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계획을 2가지 조건과 2가지 권고사항 충족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 했다고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해 원천 기술의 주인인 황우석 박사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연구 특허권 침해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국가 생명윤리위원회 위원들은 이발소에서 머리만깎고 나왔나?>

 

윤리적 문제가 나쁜것인가 아니면 남의 재산을 가로채 제 3자에게 넘겨주는 일이 더 나쁜 것인가? 국가는 국민의 안녕과 국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는 헌법마저 국가의 권력 기관이 스스로 윤린한 마당에 케케묵은 윤리를 따질 자격이 있는지 의아한 부분이다.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들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발소에서 머리만 깎고 나왔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면 자신들이 내세우는 윤리라는 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알것이다. 그들이 자랑삼아 늘어놓는 윤리를 따진다면 이발소에서 머리만 깍아야 한다.그들 논리대로라면 성매매 특별법 이전이라도 태어나서 지금까지 맛사지를 받아서도 않되는데 과연 그렇게 했을까?

 

그들 자신이 윤리라는 허구를 내세워 원천 기술자를 봉쇄하고 돈많은 의료 재단에 연구 승인 허가를 주는것 자체가 도둑질이요 윤리에 위배 된다고 보여지는 대목이며 힘없는 연구자를 공판에 발을묶어놓고 원천 기술을 빼돌린 돈과 권력의 비열한 사람들이 바로 국가 기관이라니 기가막힐 노릇이다.

 

<차병원의 줄기세포 연구 승인,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도둑질한 사례>

 

인간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그 어떤 경우라도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를 제외하고 제 3자에게 연구 승인을 허가하는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황우석 박사의 허락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본다.

 

예를들어 작은 중소기업이 연구 개발한 기술을 막강한 자금력을 앞세운 대기업과 연구 기술을 상용화 하는데 가장 중요한 행정적 허가권을 쥔 정부 권력이 손을잡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이 상용화 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제조상의 순이익을 강제로 빼앗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점이다.

 

이러한 예로 볼때 차병원은 대한민국에서 몇 않되는 굴지의 의료 재단이다. 차병원의 줄기세표 연구를 이끌고 있는 정형민 박사와 차병원 통합줄기세포치료연구소는 현재 줄기세포 전문교수 31명, 석.박사급 연구원(박사 후 과정 포함) 180명 등 모두 240명의 줄기세포 전문 연구인력을 두고 있으며 이 연구소에 연간 100억 원을 연구비로 지원하고 있는 차병원을 볼때 돈많은 대기업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또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의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황우석 박사 개인의 재산권 권리를 국가가 나서서 제 3자에게 넘겨주는 비상식적인 절차상의 문제가 될 선례를 남김으로써 국가가 보호해야할 국민의 개인재산권 침해 사례는 막강한 자금력과 권력의 힘이 합쳐질때 가능하다는 나쁜 선례를 남겨 놓았다.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는 돈이 되는가?>

 

줄기세포 파문의 여론을 주도하던 당시의 언론들은 황우석식 줄기세포 연구는 모두 가짜며 불가능한 연구라는 주장으로 여론을 악화시켰으며 결국 황우석 박사는 인간 체세포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상용화 중간 단계에서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리거나 도둑질 당한 것으로 봐야 한다.

 

즉,국가가 지원한 막대한 세금만 축낸 유명무실한 연구라고 폄하 시켰던 국내 상황과 달리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줄기세포 연구에 쏟아붙는 지원은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설명이다. 2001년 이후 중단됐던 미국의 신규 줄기세포 추출 연구에 대한 지원 재개는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물량 공세를 의미한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당선되자마자 제일먼저 착수한 것이 줄기세포 연구 허용 승인서에 서명하여 줄기세포 연구가 얼마나 중요한 연구인지를 보여주는 대목이며 일본은 지난해 ‘인간 다기능줄기세포(iPS)’를 만드는데 성공하면서, 역분화 방식의 줄기세포 연구를 선도하고 있으며 생명공학 연구의 종주국인 영국 역시 이종간 체세포복제 연구를 허용해 이종장기 이식과 배아줄기세포 연구 분야에서 여전히 우위를 점하고 있다.

 

따라서 체세포 복제 배아줄기세포의 연구 성공이 가져올 막대한 수익 창출을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지원할 정도라는 것은 줄기세포 연구 성공으로부터 가져올 수익은 가히 천문학적이라는 점이며 제 3의 치료제로 불리는 황우석식 환자 맞춤형 줄기세포 연구가 그만큼 돈이 되는 연구라는 뜻이기도 하다.

 

<발등에 떨어진 불을끄기 위해 개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면 않돼>

 

해묵은 윤리 논쟁과 도덕성 시비에 휘말려 발등에 불이 떨어진 한국의 입장은 다급해졌다.한국 정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이 미국과 비교하면 3.5%, 일본의 30% 수준에 불과하며 줄기세포 연구를 주도하던 황우석 박사를 해묵은 윤리 논쟁으로 발목을 묶어놓은 상태라 연구지원 자금력과 연구인력 부재로 다급해 진것은 사실이다.

 

한국정부의 줄기세포 연구지원은 2007년 350억원, 2008년 344억원으로 거의 제자리걸음 이었으나 미국은 한해동안 줄기세포 연구비로 약 1조원, 영국 1,390억원, 일본 1,270억원, 프랑스 630억원 등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연구지원 금액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며 일본과 비교하면 30%, 미국과는 3.5% 수준밖에 안 되는 셈이니 다급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보다 한발앞선 미국의 줄기세포 연구허용에 다급한 나머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 정부의 권력을 앞세워 개인의 특허 권리를 가로채 타인에게 넘겨준 일은 대단히 잘못된 일임에 틀림없다.

 

<황우석 박사의 연구 승인에 제동을 걸고 있는 언론들>

 

황우석식 체세포 배아줄기 세포 연구를 신청한 차병원에 대하여 대통령 직속기구인 국가생명윤리위원회가 연구 승인 결정을 내림과 동시에 각 언론사들은 “황우석 죽이기“ 제 2라 여론 몰이가 한창이라는 느낌이다.

 

오늘자 언론들이 보도한 줄기세포 연구 승인 기사 제목들을 살펴보면 ‘황우석 그늘’ 벗나…배아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한겨레>'황우석 줄기세포 연구' 조건부 승인 <머니투데이>황우석 `면죄부'는 여전히 요원<연합뉴스>등 줄기세포 파문당시 반 황우석 언론들의 기사 제목들은 비아냥과 부정적인 기사들로 넘쳐난다.

 

결국 새롭게 부각시킬 차병원의 정형민을 띄워야 황우석이 죽는다는 논리와 다시 살아날 황우석 박사팀의 역공이 반 황우석 언론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된 셈이다.즉, 국가의 권력의 힘으로 개인의 기술이 포함된 특허를 정황상 타인에게 넘겨주는 일에 언론이 단단히 한몫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작은 문의 손잡이는 말을 하고, 테이블 위의 약병을 마시니까 앨리스는 병속에 들어 갈 정도로 아주 작아져서 자기가 흘렸던 눈물의 파도를 타고 열쇠 구멍을 지나간다. 앨리스가 도착한 곳에서는 뱃사람 도도를 비롯한 한 떼의 무리가 파도치는 바닷가를 달리며 젖은 몸을 말리자는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개인의 권리마져 빼앗겨 버린 황우석 박사가 흘리는 눈물이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를 닮아있어 씁쓸하다. 

 

<자료출처: 수노원칼럼> http://cafe.daum.net/sunoweon

황우석닷컴 가기
황우석 연구지원 국민운동본부 가기
국민의소리 백만인 서명운동(2009.04.28 현재 436,649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