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선 민주-진보, 총선 앞두고 연대냐 통합이냐



머니투데이|뉴스|입력 2012.01.16 18:37|수정 2012.01.16 18:37

[ 뉴스1 제공](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통합진보당(진보당)이 16일 4·11 총선을 대비해 민주통합당(민주당)에 야권연대 체제에 돌입할 것을 공식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여전히 통합을 주장함으로써 야권연대 논의가 초반부터 난항을 예고하고 있다.

진보당은 총선까지 석달밖에 남지않아 시간적·물리적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며 연대라는 '현실론'을 꺼내들었으나 민주당은 통합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진보당은 이날 오전 이정희·유시민·심상정 공동대표의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민주당에 야권단일후보를 내기 위한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연대기구'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정희 대표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오는 4월 총선에서 국민의 여망인 한나라당 심판을 이루기 위해 야권연대를 적극 실현하겠다"며 "한나라당과 진보개혁세력 간 1대1 대결구도를 만들어내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 신임대표인 한명숙 대표께 제안드린다"며 "현행 소선거구제가 국민의 지지가 왜곡되는 한계가 있다는 공동 인식에서 출발해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공동 공약으로 합의하자"고 제의했다.

진보당의 이날 제안은 야권연대기구를 서둘러 구성한 뒤 야권단일후보를 내자는의지를 표명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양당이 공동으로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진보당의 지지율을 후보 공천에 적극 반영하도록 해달라는 것으로도 읽힌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공약화 하자고 덧붙여 제안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지역구와 비례대표를 독립·병행해 299석을 유지하고 있지만 독일식 정당명부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지역구 의석은 뽑힌 대로 인정해주고 '정당 득표율(지지율)'에서 나타난 비율을 여기에 재반영해야 한다.

예컨대 지역구 투표와 지지정당 투표라는 1인2표제를 도입한 뒤, 뽑힌 지역구 의석이 정당 지지율에 못 미치면 이를 보전해 주는 것이다. 전체 의석이 300석인 경우 A당이 지역구에선 50석을 얻었지만, 정당 지지율은 20%로 나타났다면 300석의 20%인 60석을 인정해 10석을 추가로 비례대표로 채울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때문에 전체 의석에서 비례대표가 차지하는 비율이 늘어나고 자연 소수정당의 입지도 강화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진보당의 제안은 이같은 제도 개편을 공동 공약으로 내걸면서 야권단일 후보를 내는 과정에도 제도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제 막 출범한 새 지도부와 함께야권통합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연대'보단, '통합'에 방점을 찍고 있다. 연대 논의보다는 통합에 우선적으로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오종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식 입장은 아니라고 선을 그은 뒤 "(우리 당은) 연대보다는 통합을 아직 염두에 두고 있다. 통합의 수준을 높이고 폭을 넓혀야 한다는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두관 경남지사, 박원순 서울시장 등이 우리 당에 와주길 바라며 그 통합의 대열에 진보당도 그런 차원에서 참여를 원한다"며 "우리 당에 진보당이 참여했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처럼 민주당이 진보당과의 통합에 의지를 보이고 있으나 진보당은 아예 통합 가능성을 차단하고 있어 실제 추진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정희 대표도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총선까지 석달여 남은 시점에서 또 다시 당의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해나가면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더 많다"고 거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결국 총선 일정과 정국 상황을 감안할 때 민주당과 진보당은야권 통합보다는 연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민주당의 경우당직 인선과 당내 화학적 통합등내부 수습과정도 산적하다. 석달여 남은 총선야권단일후보를 내야 한나라당과 1대1구도를 확립, 총선승리라는 목표에 닿을 수 있다는 점도 연대에 무게를 싣게 한다.

하지만 진보당이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으로 내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에 대해 민주당이 부정적 뜻을 피력하고 있어 연대 논의 조차 순탄치는 않을 전망이다.민주당은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하는 이들이 있지만각 당의 지지율을후보 공천에 반영하면 자당 내 예비후보들의 반발은 물론, 지분 나눠먹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민주당의 한관계자는 "항간에 진보당이 자당 지지율을 반영해 40석 정도의 의석을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수도권에서 8석을 공천해야 한다고 들었다"며 "우리에게 그점을 요구하는 것인데 그런 식의 연대는 하기 어렵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와관련,진보당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기자회견에서도 말했듯 독일식 정당명부 비레대표제는 정치개혁의 기본방향이 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것이 야권연대의 전제조건은 아니다. 협상은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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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view.html?cateid=1018&newsid=20120116183710844&p=money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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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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