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 민영화의 결과를 보여주는 9호선 요금인상논의



댓글을 살펴보니 민영화에도 장점은 있는데 너무 일방적으로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 의견만 피력하는 것 아니냐

라는 글이 보이네요.

거기에 대해 간략하게 반박하고자 합니다.

물론 민영화라는 것이 무조건 단점만 있는 것이라면 이런 자리에서 논의되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겠죠.

분명 민영화에도 장점은 있으며 가장 두드러진 장점은 말할 것도 없이 효율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기업의 특징상 책임감의 부재, 다소 방만해질 수 밖에 없는 조직구조, 프로세스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면

분명 민영기업이 운영하면 효율성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효율성을 통해 얻은 부가가치가 어디에 활용될 수 있느냐 하는 점입니다.

효율성을 통해 창출된 금전적 이익이나 비용절감의 효과가 재투자나 가격인하의 재원으로 사용된다면야

더할 나위없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9호선 요금인상 논의에서는 더욱 크게 불거진 것이지만)

투자자의 주머니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제 견해로는 경쟁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산업에 대해서는 굳이 국영이나 공기업 형태의 운영보다는

민영화가 효과적이라고 보며 그 대표적인 예가 과거 정유산업의 민영화나 통신산업의 민영화 등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는 이슈가 될 수 있어도 주택은행, 산업은행 등 특수목적 금융기관도 그 목적을

완성했거나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이 생겼을 경우에는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문제는 MB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KTX나 인천공항의 경우에는 그 성질이 다르다는 것이죠.

KTX와 인천공항의 경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공공기업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를 민영화한다고해서

추가로 효율화가 이뤄질지도 미지수지만 설령 효율화를 통해 부가가치가 크게 증가한다 하더라도

그 초과이익분을 고객이나 세금절감을 위해 사용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스란히 투자자의

주머니로 직행할 가능성이 크며 따라서 이런 독점 사업의 민영화는 그대로 독과점 민간기업을 하나 만들어

버리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현행 상법체계에서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존재하는 것은 자본주의를 부정해서가 아니라 독과점에 따른

피해가 너무도 크다는 것을 모두 인식하고 있기 때문임을 잊지말아야 할 것입니다.

독과점을 금지하는 법안이 뻔히 존재하는데 독과점 공공기업을 민영화해버림으로써 독과점 기업을 하나

만들겠다는 발상은 당연히 현행 법규상 마찰을 불러일으킬만한 문제라는 겁니다.

 

민자고속도로와 같은 경우는 민영화의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한 도로가 있는 상황이니 1시간을 걸려서 돌아서 갈 것인지 다소 높은 비용을 내더라도

시간을 단축해서 갈 것인지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을 뿐더러

수십년의 기간이 지나고 손익분기점을 충분히 넘어서게 되면 민자고속도로라 하더라도 도로공사에

넘겨줘야하는 체계이기 때문에 초기 건설에 따른 비용부담을 경감하고자하는 취지를 십분 발휘할 수 있으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민영화에 대해 옹호하는 분들께서는 민영화에도 장점도 있다라는 식으로 얼버무려 댓글을

다실 것이 아니라 어떤 점이 그 장점인지, 특히 KTX나 인천공항과 같은 독점적 공공재에 대한 민영화에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를 피력해주셔야 토론이 될 것이란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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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20418084010058

 

우선은 위의 링크에 걸린 기사를 먼저 읽어봐주셨으면 합니다.

 

MB정부 들어 각종 정책을 추진해오고 있지만 집권초기부터 일관되게 시도하고 있는 내용중 공공기관의

민영화 사업이 있습니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부터 시작해서 KTX 민영화, 금융기관에 대한 지분청산을 통한 금융 민영화, 그리고

그 외에도 기사화되지 않아서 그렇지 각종 국책기관이나 국영기업의 민영화 시도가 알게 모르게 있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러한 민영화사업의 목적은 주로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강화와 내부 효율화를 통한 비용절감 및 이를 통한

요금인하효과를 거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부가 민영화를 시도하기 위한 홍보문구일 뿐 실제로는 전혀 효과가 없을 것이고

오히려 그에 대한 부작용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있었던 차에

상기의 링크처럼 민영화가 얼마나 위험하고 피해가 직접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주는

증명사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공공기관은 단순히 이익창출만을 목적으로 운영되지는 않습니다.

철도운영사업을 하는 Korail만 하더라도 이익이 되는 주노선에 대한 효율증대도 물론 꾀하겠으나

하루 이용고객이 수십명 수준에 머무르는 지방간선노선이나 하루에 한두번밖에 열차가 정차하지 않는

역에 대한 시설보수나 유지에도 많은 비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민간 사업이라면 열두번을 더 철수해야하는 사업들이 즐비하겠지만 공익의 목적과 국가기간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노선구간에서 창출된 이익중 상당부분을 이런 경제적 효과가 없는 구간에도

투입을 해야하는 것이죠.

따라서 공공기관이나 공기업이라면 당기순이익이 딱 "0"이 되는 지점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경영을

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에 반해 민간기업이라면 당연히 제 1의 과제는 이익창출입니다.

일단은 내 몫을 최대한 챙겨두고나야 사회환원이나 공익에 대한 투자를 염두에 둘 것임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겠고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이번 9호선 요금인상 논란이 아닌가 싶습니다.

9호선 운영에 있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떠들어대고 있지만 위의 기사에서 보듯이 실질적인 손해는

대부분 이자비용 부담에 기인한 것이지 지분을 가지고 있는 투자자(주주) 입장에서는 전혀 손해라고 할 수

없는 노릇이고 더군다나 9호선 운영때문에 발생하는 적자액의 대부분은 서울시가 보전해주고 있는 실정이니

그야말로 손짚고 헤엄치기 수준의 경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무제표상 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무려 50% 수준의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민영기업의 행태입니다.

(물론 50%를 꼭 받아내겠다는 것은 아닐 수 있겠지요. 서울시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일 수는 있겠으나

 수십% 대의 요금인상은 꼭 필요하다는게 9호선 운영기업의 요구사항입니다.)

 

경쟁을 통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이라는 취지도 말만 그럴듯할 뿐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민영화만 되면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의 논리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인데 지금 논의되고 있는 민영화대상 공기업은 전부 독점적 사업을 하고 있는터라

민영화만으로 서비스의 차별화를 꾀할 방법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운영형태를 보더라도 독과점 기업의 서비스지수가 높게 나오는 예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소비자가 내 물건을 사서 쓰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서 굳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는 당연히

없겠지요.

현기차가 그토록 많은 내수용 차량에 대한 서비스 불만과 라인업 변경때마다 발생하는 차값 인상에 대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버티다가 수입차량의 다변화와 저가 수입차량의 확대에 따라 실제로 경영에

위협을 받게되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하하거나

아무리 하자가 있는 제품이라도 일단 출고가 되고나면 나몰라라 하다가 뉴스에 기사화되고 언론이 떠들어

줘야 마지못해 교환해주는 형태는 익히 알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이며

그 외 어떤 기업도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향상시킨 사례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인천공항이나 KTX 일부구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천공항이 민영화만 되면 서비스가 향상될까요?

민영화된 인천공항을 대신하여 항공사나 승객이 이용할 수 있는 대체공항은 만들어두고 그런 말씀을 하시나요?

KTX 구간의 경우도 흑자노선만 딱 떼놓고 생각하니 요금이 인하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들 하시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이익이 발생한 부분을 적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노선에

대한 투자로 순환시켜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그치고 그 이익분을 투자자들이 인 마이 포켓해버린다면

결국 뻔히 보이는 적자구간에 대한 유지보수비용은 국민들 주머니 털어서 쓰겠다는 말밖에 안되는 것이고

서비스의 질이란 측면에서 보더라도 해당 시간 해당 노선을 이용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요금이 좀더 저렴하던 아니면 오히려 비싸던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무슨 경쟁이 되고

무슨 서비스의 질이 개선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임기말에 레임덕 걱정해야할 MB께서 쫓기듯이 민영화를 강행하는 우를 범하지 말아주셨으면

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이고 정말로 국익에 꼭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신다면

차기 정부에서 실질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고 차기 당선자에게 그 취지와 배경을 충분히

전달하시는 것이 쓸데없는 오해를 방지하고 가장 합리적인 결과를 내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왜 민영화 얘기가 거론될때마다 특정업체 (맥퀴리사)가 등장하는지에 대해 그야말로 오해일 뿐이라고

하신다면 굳이 8개월밖에 임기가 남지 않은 시점에 민영화를 밀어붙이실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http://media.daum.net/society/clusterview?clusterId=554768&newsId=20120418095724126&t__nil_news=uptxt&nil_id=8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1935895&RIGHT_DEBATE=R8
기절초풍 (j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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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오포노포노 -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여 치유하고 문제를 해결하여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본문에서 글쓴이가 말하는 것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호오포노포노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방법은 쉽고 간단합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해보세요.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수시로 해야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모든 것을 덮고 무조건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하면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하고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마음과 감정이 정화되고 치유되어 마음이 편안해지고 감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면 문제의 원인을 볼 수 있게 되고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호오포노포노는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을 정화, 치유하고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불행한 기억과 마음, 감정, 고정관념 등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는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자기 자신에게 조용히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사또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내키지 않는다면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도 좋습니다.


호오포노포노와 함께 나사또를 추천합니다. 나사또는 마음 속으로 또는 소리를 내서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또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사또를 하면 호오포노포노를 하는 것과 거의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수시로 끊임없이 해야하는 것 등 방법은 같습니다.

(나사또는 호오포노포노와 마찬가지로 글쓴이가 창안한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는 내면과의 연결입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또는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는 내면과의 연결이 다른 때보다 더 잘 이루어지는데 이때 집중하고 있으면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얻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영감은 어느 순간 번뜩이며 뇌리를 스치면서 떠오르는 생각, 영상 등으로 찾아오는데 내면의 소리와 느낌과 동시에 또는 연결되어 오기도 합니다. 또한 '양심의 소리'도 내면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에 집착하지는 않아야 합니다.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할 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을 놓치지 않도록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집착하게 되면 오히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을 수 없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을 내면의 소리와 느낌 또는 영감으로 오해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면의 소리와 느낌, 영감을 얻는 것은 처음에는 쉽지 않고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면의 소리와 느낌 그리고 떠오르는 영감'에 집중하면서 호오포노포노와 나사또를 꾸준히 하면 어느 순간부터 점점 쉬워지고 분명해지게 될 것입니다.

내면의 소리를 듣고 그것을 용감하게 실천할 때 우리는 어떤 즐거움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내면)에서 시키는 것을 실천할 때 의식이 더욱 성장하며 자신감이 더 커지고 마음이 더 크고 강해집니다. 단지 그것이 내면이 아닌 자신의 이기심에서 나온 것일 수도 있으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기 4342년(서기 2009년)~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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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록의 진실4 “친미(親美)국가도 자주(自主)를 할 수 있는가?” - 2007 남북정상회담, 친미와 친미주의, 반미와 반미주의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세종시는 충청도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국민을 위한 것 - 국민참여당, 행정중심복합도시, 국가균형발전, 수도권과밀화해소
세종시 필사적으로 막는 이유 - 수도권 부동산 폭락(버블붕괴)
■독일 거주 한인학자의 4대강사업 비판■ - 대운하, 환경파괴, 생태계파괴, 홍수와 지하수고갈, 수질악화
4대강 사업의 5대 허구를 밝힌다! - 홍수, 물부족, 수질, 일자리, 죽은강
추모사업회, 민주통합시민행동, 시민주권모임에 대하여(야권대연합-후보단일화, 범국민정치참여)
MB의 미디어법 바로 알기
다문화 선동의 본질 - 외국인 노동자
우리 소통위!! 충격 애국동지 여러분 이거 봐주세요
장자연 리스트를 살포한 네티즌들을 잡아들이겠단다.
정말 명문입니다 (언소주, 조중동절독/광고주불매/삼성불매)
대한민국<100년 국부> 일본에 넘기려하네! (핵융합기술 인공태양 핵융합로 ITER 토카막 KSTAR)
국가생명윤리위 승인은 ‘편파적’ (황우석의 줄기세포)
경찰의 불법적 단속과 폭력진압에 대한 대응책(행정소송)
전라도 혐오증이 문제다 - 지역감정 문제의 핵심은 보수(?)정권의 경상도와 전라도 등의 지역차별
깨달음의 민족 - 한민족의 역사와 정신 (한국, 배달국, 단군조선-고조선 등)




나는 나를 사랑합니다

나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합니다

나는 인류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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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행세성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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