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 박지원 대표의 자진 검찰출두,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오다.

박지원 대표의 자진 검찰출두, 1석 5조의 효과를 가져오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의 결단이 민주당을 살리고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열었다.

 

"검찰 혐의가 억울하지만 민생국회를 실종시킬 수 없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사진출처;연합

 

 

박지원 원내대표가 고심 끝에 검찰에 자진 출두했다. 정치공학적으로 대단한 결정이자 정치9단의 면모를 보여줬다. 억울하지만 당당하게 검찰에 출두해 검찰의 혐의에 맞서겠다는 박 대표의 결단이 향후 '민주당 대선경선 흥행', '민주당살리기', '민생살리기',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가시화',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등 최소한 1석5조의 효과를 보게 되었다.

 

제1 야당 원내대표를 압박했던 검찰과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는 검찰이 불법적으로 피의사실을 구체적으로 공표했던 박 원내대표의 혐의 내용 진위여부를 떠나서 일정부분 타격을 받게 돼 국정주도권이 야당으로 넘어가는 실책을 범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검찰출석 통보에 연거푸 3차례나 불응했었고, 어제 검찰의 박지원 국회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민주당 의총에서 필리버스터까지 사용하기로 하고 박지원 구하기까지 결정했다. 하지만 단 하룻만에 박 원내대표가 상의없이 검찰출석이라는 큰 결단을 내렸다.

 

그동안 박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것은 검찰이 보낸 제1차,2차 소환장에서는 참고인 신분이었다는 것이다. 참고인 신분은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해도 된다는 의미다. 하지만 민간인불법사찰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법무부 권재진의 국회대정부질문 이후3차 소환장에서 피의자 혐의로 바뀌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박지원 방탄국회라 비난했고 8월 임시국회를 거부했었다. 또한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박지원 국회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표결에 참석하겠다고 말하고 사실상 1인 사당화로 전락한 새누리당 의원들을 단속하는 상황까지 치달았고 형수성폭행미수 의혹이 있는 김형태 등 출당된 무소속 의원, 선진당 의원들까지 동원해 박지원 가결에 용을 썼다.

 

검찰이 박지원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고 법원은 박지원 국회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그 내용은 솔로몬 저축은행, 보해 관련 8,000만원 혐의다.

 

 

박근혜, 새누리당에게는 악재 중의 악재로 뒤바뀌었다.

 

 

박지원 대표의 자진 검찰 출석에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지만 공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넘어갔다. 말은 그럴듯하게 포장하지만 속으로는 상당한 충격속에 빠졌다고 볼 수 있다. 잠깐 이익을 볼 수는 있으나 12월 대선까지 길게 내다본다면 박근헤, 새누리당에게는 악재 중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자진 출두로 인해 8월 민생국회가 민주당의 공으로 열리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더이상 8월 방탄국회 운운의 야당 대표 공격 의미가 퇴색하게 되었고 민생을 살리겠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민생이 그들만의 민생임을 증명하는 꼴이 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검찰이 주장하는 박지원 원내대표에 대한 혐의 내용은, 현재 구속된 솔로모몬 저축은행 임석회장 등의 일방적인 진술 뿐이다. 단순하게 정황만으로 제1 야당 대표를 압박하기 위해 솧환장을 발부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하는 것은 민주당이나 박지원 워내대표의 주장처럼 다분히 정치적 공작 냄새가 난다.  

 

8월 임시국회는 민생국회로 열기게 되었다. 새누리당은 방탄국회라는 공격도 그 수명을 다했다. 현실적으로 6월 29일경에 국회 개원 여야 합의에 따르면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 민간인 불법사찰 국정조사, 언론파업 문제 상임임위에서 다루기로 약속하는 등 모두가 박근혜, 새누리당에게 악재가 될 의혹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지원 원내대표의 검찰 자진출두로 상황은 반전됐다. 설사 박지원 대표가 구속된다 하더라도 민주당 대권주자나 민주당에게는 악재가 아니다. 오히려 제1 야당 대표를 구속하게 되었다는 국민적 비판 여론에 박근혜와 새누리당, MB정권은 커다란 곤혹스러움과 당혹한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잠깐의 호재를 얻기 위한 정치 아마추어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그의 사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붕어 아이큐가 제 발 등을 찍은 꼴로 귀결되었다. 반전의 재미있는 정치를 보여준 박지원 원내대표의 정치적 결단은 감히 새누리당이 하지 못하는 정치의 모습이다.

 

 

이제부터 조사할 내용이 많다는 검찰, 정치공작 비난이 맞았네!

 

 

 

▲사진출처;연합

 

 

 

 

"검찰의 정치적 공작, 의도가 있는 소환이다" -민주당. 박지원

 

"필리버스터는 또다른 방탄국회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이제부터 조사할 내용이 많다" - 검찰

 

 

 

민주당과 박지원 대표는 검찰의 정치적 공작과 의도를 성토했었다. MB, 새누리당과 친한 권재진과 한상대가 쌍두마차로 정부 사정기관을 좌지우지하는 이런 형태의 임기말은 없었다. MB나 박근혜에게 보이지 않은 손으로 작용했던 정치검찰의 무한질주는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다. 

 

"필리버스터는 또다른 방탄국회를 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박근혜, 본래 방탄국회는 야당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에세 출발한 단어다. 자신의 대권에 가장 악재가 된다고 생각한 수첩공주의 아마추어적 정치적 리더십으로 민주당의 방탄국회를 거론할 필요가 있을까?  

 

박지원 대표와 민주당이 알지 못했던 '박지원 국회체포동의 요구서'가 제출될 시점까지 알고 있었던 새누리당, 여기에 2일 박지원 국회체포동의안 처리 표결까지 기획했던 박근혜, 새누리당은 입이 열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한다. 

 

정치검찰과 친하지 않다면 어떻게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까?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검찰이 사실상 박근혜 캠프와 긴밀하게 교감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검찰은 지난 1차소환 요구 전부터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언론 등에 피의사실을 공표했다. 1,2차 당시에는 참고인 신분이었던 박지원 원내대표가 어떻게 피의자 신분으로 바뀌게되었는지에 대한 설명도 해야 한다. 그런데 오늘 박지원 대표가 자진 검찰에 출두하자 검찰은 "이제부터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한다.

 

검찰은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이 전혀 없다는 자백으로 들린다. 많은 국민들은 과거 한명숙 전 총리 상황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당시에도 구속된 피의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지해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하려 했었지만 법정에서피의자의 번복으로 정치검찰은 꼬리를 내렸었다.

 

또다시 그런 기획 시나리오대로, 표적수사로, 정치적 탄압을 하기 위한 방편으로 움직였다면 검찰은 결국 자충수로 부메랑을 맞게 될 것이다. 정치검찰에게 내려질 검찰개혁 철퇴는 머지 않았다.

 

 

새누리당.박근혜, '내곡동사저의혹 특검',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여야 합의도 뭉개나?

 

 

궁극적으로 검찰이 박지원 원내대표를 정치적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아마도 권재진, 한상대가 하늘처럼 모시는 이명박 친인척, 측근비리를 국회차원에서 추진되고 잇는 상황을 방훼하기 위한 위한 정치적 공작의 징후가 가장 크다.

 

박지원 원내대표와 민주당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내곡동사저 특검'과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언론파업 등을 국회에서 토론되고 특검이 가동, 국정조사가 실현된다면 이명박은 물론 박근혜에게 치명적이다. 새누리당이 19대 국회개원협상에서 여야합의된 내용을 대선 전에 실시하게 된다면 악재다.

 

이 악재를 무마하기 위해서 일단 박지원 원내대표의 입을 봉하려 했던 단세포적인 정치가 패닉상황에 빠졌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과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는 대선이 끝나면 추진하고 싶어하는 예민한 정치문제다.

 

이명박과 일정하게 거리를 두고 선을 긋고 있지만 이미 한 몸인 그들에게 내곡동 사저의혹 특검을 과거 김대중, 노무현 사저까지 확대조사하자고 말하는 것은 할 의사가 없다는 말이다. 또한 민간인불법사찰 문제도 거의 같은 취지로 힘빼기 작전을 구사하는 것을 보면, 박근혜나 새누리당이 권력형 비리, MB정권의 부정부패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이다는 점이다.

 

말로는 민생을 부르짖고 뒤에서는 여야 합된 사안도 정치적 공작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 오로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올인하고 있는 집권여당의 멘탈붕괴 상황이 불쾌하고 낮뜨겁다. 

 

여야합의된 문제도 거부하는 정당이 과연 민생국회를 열 수 있을까? 박지원 죽이기에 정치검찰과 함께 움직인 새누리당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잔꾀로 정치를 하는 정당이 역사관이나 사상마저 의심스러운 독재자 박정희 딸 대통령 만들기에 매진하는 것을 보면, 필요하다면 국민학살자 전두환 아들 전재국이도 대권후보로 끌어들일 정당이 아닌가 말이다.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다. 제1 야당대표를 죽이기 위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큰 실책을 범했다. 5.16 쿠데타를 "구국의 혁명",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하는 이런 정신머리 없는 사람이 차기 대통령을 노린다는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이다.

 

헌법을 준수하고 부정부패와 가깝지 않다면 최소한 여야합의한 기본적인 문제부터 실천하기 바란다. 민주당 박지원 워내대표가 하룻만에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전직대통령을 상대로 쌍스러운 욕설이나 내뱉았던 이한구의 퇴진이 며칠 남지 않았다.

 

독재자 박정희의 딸 박근혜와 이한구 대표가 약속했던 사퇴 날짜가 8월 3일이다. 약속은 지키져야 한다. 새누리당은 국민과 민주당에게 약속했던 8월 임시국회를 열고 내곡동사저의혹 특검과 민간인불법사찰 국정조사, 민생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 

 

민주당 박지원 대표의 결백 주장을 검찰 자진출두에서 보여줬다. 결국 정치검찰의 끍어부스럼이 국민적 박근혜 디스로 이어지고 있다. 약속도 지키지 않은 대권후보에게 유권자의 표가 간다는 것은 치욕적인 현상이다.

 

어쨌든 1석 5조 효과 이상의 효과를 보게 되었고 새누리당 공격의 빌미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민주당의 부담이 사라졌다. 대권에 미치는 검찰의 박지원 소환 거부 악영향도 끝났다. 앞으로 민주당은 역동적인 정당으로 거듭나는 동시에 국민적 지지를 끌어내 정권교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첨언!

 

10일만에 들어왔더니, 소셜 링크 '요즘' '트위터' 동시등록이 되지 않네요!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029931&RIGHT_DEBATE=R1
저격수 (cho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