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복지` 대통령 후보들은 세금에 대한 철학을 밝혀야 한다 - 2012 대선, 소득불평등, 보편적 복지, 독점, 누진적 세금의 부과(증세, 평등의 철학), 분배

대통령 후보들은 세금에 대한 철학을 밝혀야 한다

소득불평등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애덤 스미스와 마르크스 이후 좌우를 가리지 않고 수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해 밝혀진 것이므로 여기서는 그 핵심만 얘기하고 생략하겠습니다.

 

 

소득불평등의 핵심은 한정된 자원을 갖는 지구라는 환경에서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나머지는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는 모든 학문의 기초인 물리학과 생물학부터 시작해 정치경제학에 이르는 전 과정의 학문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일치된 견해입니다.

 

 

지구온난화 같은 문제도 자원을 이용해 돈을 번 자들이 내야할 사회적 비용입니다.

스스로 돈을 찍어낼 수 없는 금융권의 이자와 스스로 땅을 만들어낼 수 없는 토지의 지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더 가지면 반드시 누군가는 덜 갖게 되고,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자원 고갈, 빈부 격차 같은 사회적 갈등 비용이 발생합니다.

 

 

결국 소득불평등은 독점의 문제로 귀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하늘 아래 살면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독점할 수 있는 재산의 차이를 얼마까지 인정하느냐가 그 핵심인 것이지요.

 

 

보수 세력들은 능력에 따라 소득불평등을 무한대로 인정하자는 것이고, 공정시장을 주장하는 자유주의자들도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시장 추종자들인 보수 세력에 비해 시장 보완주의자들인 자유주의자들은 부의 독점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공정 시장론을 들고 나온 것이 다를 뿐입니다.

 

 

양 세력 모두 소득불평등의 차이에 한계를 두지 않되, 적절한 세금과 기회 균등으로 공정한 게임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보편적 복지를 주장하는 전통의 진보좌파들은 생각이 다릅니다.

이들은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기회의 균등보다 결과의 균등에 방점을 둡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빨갱이로 치부되는 전통의 진보좌파들은 한정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자들이 극소수에 불과하고 단 한 번도 시장이 제대로 작동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유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공정 시장이 조성되고, 거의 완벽한 기회 균등이 주어진다 해도 소득불평등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 배웠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속이고 기만하는 온갖 성장 담론과 시장 위주의 토론과 정책 경쟁보다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입니다.

스웨덴(재벌 위주), 덴마크(중소기업 위주), 노르웨이, 핀란드, 독일(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 위주) 같은 선진 복지국가들이 1930년대에 이미 사회적 대타협을 이룬 것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이지요.

 

 

이들 국가는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미치지 못했을 때 복지국가에 대한 플랜을 만들어 순차적으로 도입했지만,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보편적 복지국가를 유지한다는 원칙, 즉 정권이 바뀌어도 소득불평등 완화에 대한 철학에는 절대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신자유주의 정책을 일부 도입했던 스웨덴과 노르웨이, 핀란드 등이 경제 위기를 겪은 이후에는 보편적 복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신앙처럼 강해졌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기업들의 양보와 노조의 동의를 받아내 보편적 복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세계적 경제 위기가 발생해도 국가가 흔들리지 않는 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언컨대, 골드만삭스나 JP모건, 애플이나 구글, 월마트나 이마트, 삼성이나 LG 같은 거대 기업들의 힘에 맞서 공정 시장을 구축한다는 것은 예수와 마호메트, 부처가 동시에 나와도 실현불가능 합니다.

그들의 힘을 과소평가 하거나 현실적 존재를 부정한 채, 공정 시장이나 기회 균등 같은 어줍지 않은 것으로 소득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자 국민 기만행위입니다.

 

 

오직 선진 복지국가들이 한 것처럼 보편적 복지를 가능하게 하는 증세만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증세라고 하면 고개부터 젓는데 이는 성장 담론을 주장하는 자들이 국민들에게 세뇌시켜놓은 소득불평등 발생의 핵심 원리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유지해 경제 규모를 늘리고 부를 독점하려면 증세만큼 위협적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증세를 결정하는 것도 국민의 의지와 협조에 관계되기 때문에 기업으로써는 손을 써볼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나라 국민들의 30% 정도는 면세점 이하의 소득 군에 속합니다.

즉 이분들은 단 한 푼의 돈도 세금으로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중산층의 반도 세금을 내는 것보다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면 돌아오는 것이 많습니다.

 

 

이에 대한 실증적 사례 연구와 논문, 서적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오직 소득불평등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는 철학적 문제만 거론하면 보편적 복지의 시행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이상의 자들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중위소득 이하인 사람들은 실질임금 근처로 갈수록 세금을 덜 내고, 면세점 이하인 사람들은 소비(각종 공과금 포함)를 함으로써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복지의 재원은 무조건 마련됩니다.

 

 

산업혁명 이래 지금까지의 인류가 성장을 통해 파이를 키워 나눠먹자는 자유주의 철학의 지배를 받았다면, 자원의 고갈이 눈에 띠게 드러나고 지구온난화의 위험이 점점 한계점에 이르고, 소득불평등이 유사 이래 최대로 벌어진 지금의 시점에서 분배, 즉 평등의 철학에 초점을 맞추기만 하면 회생의 발판이 마련됩니다.

 

 

정치인들이 이런 국민들의 철학을 받들어 세금 체계를 재편하면, 소득불평등에서 발생하는 온갖 문제들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했던 것 중에, 자원과 기회를 독차지한 사업가와 자본가에게 편중된 것들을 되찾아오는 것에 불과합니다.

 

 

인류가 발전해오면서 구축된 정치 경제 사회구조가 부의 독점과 소득불평등을 불러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교정을 위한 누진적 세금의 부과는 국가의 의무이자 정의의 실현이고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적 권리이자 자연의 법칙인 것입니다.

 

 

세금에 대한 철학부터 제대로 배우고 깨우친다면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는 재원은 얼마든지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수없이 많은 노벨경제학상의 수상자들의 주장이기도 하지만, 이 땅의 기득권 세력들이 철저하게 막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분배가 선행되지 않는 성장이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제발 경제 성장만이 살길이라고 믿고 계신 분들에게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여러분이 하늘처럼 떠받들고 있는 미국이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망가진 것만 봐도 지금까지 경제 성장만 주장해온 기득권의 말들이 틀렸음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세계 대공황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보편적 복지를 실시하는 나라들만 멀쩡한 것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기득권자들이 내세운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말장난과 거짓 통계, 지상파와 종합채널 방송들의 뉴스와 보도에 속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60년을 속았으면 충분히 속고도 또 속은 것 아닙니까?

 

 

작금의 경제 위기는 정보통신이니 혁신경제니 금융 산업이니 첨단 우주산업이니 재벌해체니 한류니 하는 것들로 극복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직 보편적 복지를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내수산업을 일으키며, 중소기업과 노동조합이 강해질 때에만 극복이 가능한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P.S. 대선에서의 패배가 확실해지자 방송3사와 종편들이 탐욕적 본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당분간 TV 뉴스를 멀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 같습니다.

 

 

 

역사의 진실에 대해 고민하는 곳 www.ago2.co.kr

늙은도령의 세상보기 http://blog.daum.net/do-justis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102797&RIGHT_DEBATE=R7
늙은도령 (ji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