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강행 하는 게 옳은 것인가?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강행 하는 게 옳은 것인가?

[독자 기고]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강행 하는 게 옳은 것인가?

-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기 혁 위원장 -

2014. 08.12(화) 10:50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기 혁 위원장]

[신안군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기 혁]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하지만, '만성 적자' '혈세 먹는 하마' '나라 빚 뇌관' 등등 현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해 일부 내용이 호도 되는 것 같아 아쉽다.


현재 정부는 국민의 여론 및 호응을 얻기 위한 방법으로 '공무원을 무조건 지적하라'고 하는 듯 보여 진다. 또 현재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공무원 연금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공무원연금을 메워주고, 공무원들은 적게 내고 많이 받아 적자가 늘고 있다고 알고 있어 안타깝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에 대해 진정한 실체를 알아보는 게 먼저일 것 같다. 우선 공무원연금과 관련, 안행부 및 정부의 동향은 2014년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발표하고, 곧바로 3월 5일 기다렸다는 듯이 '공무원연금 전문위원회 운영규정'이 개정된다.


[개정 전 내용] → 공무원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공무원연금과 관련 있는 이해당사자를 대표하는 자 30인 이내(공무원단체 및 퇴직연금수급자, 연금 전문가 등)


[개정 후 내용] → 공무원연금 관련 확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15인 이내(공무원노동조합 및 이해 당사자 배제) → 초안 발표 후 민·관 합동 협의체 구성 시 이해당사자 참여 보장


즉,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에는 이해 당사자인 공무원노조(단체 교섭권이 보장돼 있는 합법적 단체인 대한민국 공무원노조 총연맹)마저 배제되고, 강행 시킬 우려가 있어 적잖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무원연금의 적자의 원인을 알아보면, 1997년 IMF사태 이후 약 3년 동안 공공부문에서 약 10만 명 안팎의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을 겪었다. '96년 99만 명이던 공무원이 '99년도에 90만 명 수준까지 줄어 일시에 퇴직자들이 몰렸고, 설상가상으로 '96년에 약 6조원에 달했던 운용기금은 정부에서 시행령까지 바꿔가며 적립된 기금을 공적자금 등으로 기금을 써 2000년도에는 1조7억까지 떨어졌다.


연금의 재정안정성은 가입자 규모가 많을수록, 운용기금이 크고 수익률이 좋을수록 높아지지만, 오히려 정부가 재정안정성을 완전히 훼손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에서 가져다 쓴 돈이 무려 6조 9천억 원이다, 참고로 현재 공적연금의 적립금은 약 7조원이며, 정부가 공무원연금을 다시 돌려주기만 해도 1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금액으로 공무원연금 적자 운영의 탓을 공무원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호도 내용은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을 비교 분석해보면, 국민연금 납부액은 월급의 9%이다. 여기서 본인 부담금은 4.5%인데 반해. 공무원 연금은 14%로 본인 부담금 7%이다. 물론 본인 부담률이 높은데 반해 정부 기여금 부담률도 높다. 하지만 이것마저 불과 5년 전 공무원연금 개정시 5.525%를 7.0%로 상향 조정한바 있다.


또한, 5년 전 유족연금산식 또한 70%에서 60%로 하향 조정됐으며. 연금보수 상한제를 지정했다. 더욱 중요한건 국민연금은 10년만 가입하면 연금 수령대상이 되는데, 공무원 연금은 최소 20년 이상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밌는 사실은 현재 언론에서 인용하는 공무원연금 수령액 평균액수 217만원은 33년 가입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이다. 즉, 공무원연금은 덜 내고 많이 받는 게 아니라, 더 많이 더 오래 내고 합당한 값어치를 받는다는 말이 객관적 기준으로 옳을 것이다.


앞으로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추려면 민간기업 수준의 퇴직금을 지불해야 할 것이고, 민간 기업처럼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동3권을 통한 협상권 보장을 해줘야 하는 것이 훨씬 객관적으로 보인다.


현재 OECD 가입 국가 중 공무원연금 국가 비용 부담률은 대한민국이 제일 낮다는 사실은 우리 국민 중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이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은 공무원이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알고 있으나 현재 대학 학자금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은 노동3권 제약, 영리활동 및 겸직제한, 정치활동 불가, 품위유지의무가 따르므로 공무원연금 결정은 민간보다 낮은 보수, 공무원의 신분상 제약 등이 반영 돼야 할 것이다.


참고로 공무원은 이러한 것들을 위반하게 되면 연금의 1/2까지 감액 되게 돼있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 했을 때 오히려 현재 공무원들이 사회적 약자가 아닌지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공무원 연금의 제도는 정부가 빌려 쓴 돈만 갚더라도 건전하게 운영되고 있을 것이다. 국민연금이 부실해서 공무원 연금마저 국민연금 수준으로 맞춰야 하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잘 키워서 공무원 연금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연금은 연금다워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가적 빚이나 국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이러한 개혁의 과정이나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과거 정부의 잘못을 감추고, 또는 국민의 호응만을 얻기 위해 공무원들을 희생 시킨다면, 그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질적 저하와 내수경기 부진 및 공무원 부정부패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알았으면 한다.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038306
이쁜여우 (j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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