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혀지는 정권차원 여론조작/ 시간은 거꾸로 간다 ▶MBC PD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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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PD수첩, 또하나의 승리

법원 “광우병 보도, MBC PD수첩에 배상책임없다” 판결 
“불특정 시청자 고통 배상해야 한다면 방송 비판기능 위축”  


▲ 지난해 7월15일 방영된 MBC <PD수첩>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경고한 MBC <PD수첩>의 보도에 대해 정신적 피해 등을 입었다며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모임(시변)이 모집한 국민소송인단 2455명이 제출한 24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법원이 17일 "배상할 필요가 없다"며 소를 기각했다.

앞서 시변은 지난해 9월 <PD수첩>의 광우병 보도 때문에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 2455명을 모아 1인당 100만 원 씩 모두 24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따라 <PD수첩> 관련 형사소송 및 재미교포의 손해배상소송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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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검찰을 중심으로 한 사법부의 ‘법치주의 무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특히, 법조문 한 조문만을 달랑 떼어 이 문구에 위반했으니 위법이라는 식으로 전체 법질서의 체계적 질서를 무시하는 ‘법실증주의적 태도’나 기존의 해석과 판례를 깡그리 무시한 체 자기 편한 식으로 법조문을 해석하는 ‘편의주의적 법태도’, 여기에 덧붙여 자신의 권한을 한도 이상으로 남용하여 각종 표적수사 등을 일삼는 태도 등은 모두 대통령이 강조하는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태도는 17일 동아일보의 실토로 밝혀진 ‘미네르바 K 오보’와도 관련이 있다. 직접 전화를 걸어 불러 모아 놓고 외화매수 자제를 요청한 것은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허위사실유포죄를 뒤집어 씌운 미네르바 구속기소는 전세계 언론과 인권단체의 조롱거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명백한 거짓말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동아일보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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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조중동, '청와대 홍보지침' 뭉개기 
[아침신문솎아보기]김수환 추기경 선종…동아 미네르바 오보

이날 대다수 아침신문에는 김수환 추기경 선종, 일제고사 발표 뉴스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그러나 특정 신문에는 논란이 되는 이슈가 자취를 감추기도 했다.  '용산 사태를 통해 촛불시위를 확산시키려는 반정부단체에 대응하기 위해 군포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청와대의 '홍보 지침' 논란이 바로 그것이다. 한겨레는 '왜그 더 도그'라는 칼럼에서 언론의 '여론 조작' 문제를 예리하게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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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정 “청와대 ‘연쇄살인 홍보지침’ 서울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전달”
김유정 의원쪽 밝혀…청와대 “사실 아니다”

‘군포 연쇄살인 사건을 용산 참사 사건 대응에 적극 활용하라’는 내용의 청와대 전자우편(이메일) 홍보지침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보내지기에 앞서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유정 민주당 의원실 쪽은 17일 “이메일건 제보자한테서 ‘문제의 이메일은 경찰청 홍보담당관보다 먼저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에 보내졌다’는 말을 들었다”며 “처음 제보를 받을 때 이런 얘기를 들어 알고 있었으나, 제보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제보자의 주장은, 이 전자우편을 이성호 전 행정관(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이 경찰청 홍보담당관에게 개인적으로 한 차례 보냈다는 청와대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이 지침이 좀더 조직적으로 여러 기관에 배포됐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또 이 전자우편이 보내진 시점도 지난 3일이라는 청와대와 경찰의 해명보다 더 앞선 날짜가 된다.

이와 관련해 인터넷 매체 <오마이 뉴스>는 이날 자신들과 김 의원실에 전자우편의 존재를 알린 ‘신뢰할 만한 제보자’가 “이메일 지침을 김 의원실에 전달하기 전에 3~4일 동안 고민했다”는 주장을 보도했다.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이메일을 뿌린 시점은 애초 알려진 지난 3일보다 이른 1월 말께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이 제보자는 또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일개 행정관의 아이디어 전달이 아니고, 청와대 홍보기획관실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촛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한 여론조작 시스템”이라고 주장했다고 <오마이 뉴스>가 보도했다.

서울경찰청 인사청문팀은 김석기 전 경찰청장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대비해 꾸려졌던 조직으로, 지난달 19일 청와대의 내정 발표 때 구성됐다가 지난 12일 김 내정자의 퇴임 뒤 해체됐다. 활동할 당시 이 팀은 경찰청에서 15명, 서울경찰청에서 2명 등으로 꾸려졌으며, 박아무개 경무관이 팀장을 맡았다.

이에 청와대는 “(이성호 행정관이) 인사청문팀에 그런 메일을 보낸 적이 없다”며 관련 내용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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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서울청 인사청문팀에 먼저 갔다" - 오마이뉴스
[단독] 최초 제보자 주장... "청와대 초기 부인은 축소?은폐 위한 시간벌기"

▶제보내용 대부분 사실로 드러나... 초기 부인은 '짜맞추기' 위한 시간 벌기
▶제보자 "청와대 이메일 지침은 (홍보담당관보다) 인사청문팀에 먼저 갔다"

▶한승수 "인사청문팀이 없었다"... 경찰청 "직원 17~18명으로 구성해 활동"

▶제보자 "김유정 의원에 전달 전 3~4일 고민했다"

▶설연휴 직후에 보낸 것이면 '친절한 경찰씨'의 모든 의혹 술술 풀려
▶"촛불 대응 시스템의 하나로 마련한 여론조작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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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용산 사망자, 최루액에 질식해 죽었을 수도”
“11평 좁은 공간에 최루액 퍼부었다면 질식할 수밖에 없어"

용산 참사때 망루에 있던 철거민들이 경찰이 물대포에 섞어쏜 최루액으로 질식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석현 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참사 때 경찰진입시 밀폐공간인 망루농성장에 다량의 최루액을 분사했다”며 “이로 인한 질식으로, 철거민들이 탈출을 못하고 화재로 사망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16일 밤 대검찰청 대변인의 발표를 보면 경찰이 망루 농성장을 진입할 때 최루액을 20리터나 섞은 물을 망루 안에 발포했다”며 “밀폐된 11평의 비좁은 공간에 최루액을 섞어 퍼부었다면 사람이 질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이같은 주장의 근거로 망루에서 탈출한 생존자 김 모 씨가 지난 10일 곽정숙 민주당 의원의 주최로 열린 생존자 증언대회에서 한 발언을 들기도 했다.

김 씨는 당시 증언대회에서 “망루 안에 최루가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가 뛰어가는 동안 숨 한번 안 쉬었고 다시 창문으로 뛰어들었다”며 “근데 창문에 숨을 쉬려고 계셨던 분들이 그땐 안계셨다. 뛰어 내리셨거나 쓰러지셨다고 생각했다. 사실 저는 (사망자들이) 질식을 먼저 했다고 생각한다. 먼저 질식한 후 화마에 휩쓸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었다.

이 의원은 “설마 밀폐된 11평짜리 공간에 최루가스를 살포했을까 반신반의 했었는데, 최루액을 발사하였다는 어젯밤 대검발표를 보고 김 씨의 증언이 사실이구나 느꼈다”며 “진실을 덮으려는 검찰보다는 특검제를 시행해서 사망에 이르게 된 과정을 다시 정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특검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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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초딩

               

 

             

 

 

 용산참극 희생자를 기억합니다.. 

http://www.seoprise.com << ILSOO오빠의 이슈 따라잡기>> 많이 사랑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