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정책논평] 쌀 목표가격,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정의당>
[정책논평] 쌀 목표가격,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정책논평] 쌀 목표가격, “이러면 안 되는 거다”
- 산지쌀값 17만3000원 이상이면, 변동직불금 지급 불가 -
쌀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이 18만8000원으로 결정됐다. 어제 밤 늦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쌀 소득보전에 관한 직불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합의로 전격 통과시켰다.
전농, 전여농을 바롯한 농민단체는 “여야 밀실 야합을 철회하라”며 강력 반발, 민주당사, 농해수위 소속 국회의원 사무실 등을 점거농성하며 실력행사에 들어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적용될 이번 목표가격은, 정부안(17만9686원)과 민주당안(19만5901원)의 중간 정도로 절충한 수준으로, 근본적으로 농민단체의 요구해온 23만원과는 괴리가 크다.
문제는 쌀 목표가격이 18만8천원으로 인상되었음에도 20014년에도 변동직불금 지급요건이 발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데 있다.
만일 수확기 산지평균쌀값이 17만6062원 이상으로 책정되면 변동직불금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다.
즉, 수확기 산지평균쌀값이 17만6062원이면 목표가격 18만8000원과의 차액은 1만4,395원이고, 차액의 85%에 해당하는 보전금액은 1만2968원이 된다. 그런데 변동직불금 지급액은 먼저 고정직불금의 가마당 단가(1만2968원=80만원/63가마, ha당)를 차감한 잔액을 지급하므로, 결국 변동직불금은 한푼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수확기 산지쌀값(2013년10월~2014년1월)은 17만3000원~17만4000원선에서 책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렇게 되면, 지난 2012년, 2013년과 마찬가지로 그나마 편성된 변동직불금 예산은 단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전액 불용처리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여야가 불가피한 합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일단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아 변동직불금 지급 공백이 생기는 사태를 막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는 논리 자체가 무색하게 되는 것이다.
더욱이 여야가 추가 소득보전지원책으로 제시한 고정직불금 조기 인상, 겨울철 이모작 직불금 단가 인상, 영농규모화자금 대출금리 1% 인하 등은, 쌀 목표가격 문제의 본질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인 미봉책들의 나열이다.
합리적인 쌀 목표가격이 다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농민들이 주장하고 요구하는대로 물가인상과 생산비를 반영해야 한다.
그리고 농식품부와 농해수위는 더 이상 편법과 꼼수에 기대지 말고, 농민과 농업을 희생양으로 삼지 말고, 기초농산물국가수매제 등 국민과 국가의 식량주권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법과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이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는 정공법이다.
2013년 12월 31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박원석)
문의: 국회정책연구위원 정기석
출처:
http://www.justice21.org/2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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