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수서발 KTX 자회사 관련, 새로운 사실 두 가지! - 철도민영화
수서발 KTX 자회사 관련, 새로운 사실 두 가지!
"정부는 철도공사가 설립하는 수서발 KTX 자회사에 어떤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밝혀 왔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
"수서발 KTX 주식회사는 코레일의 자회사이지 민간회사나 민영화가 아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
"철도 민영화에 대해서는 '민영화를 안 한다'는 정부입장을 수차례 분명하게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두고 철도노조와 시민들은 '민영화'이거나 '민영화로 가는 전초'라고 주장했고, 정부는 결코 '민영화가 아니'라고 맞섰다. 위에 인용한 것처럼, 최연헤 코레일 사장을 비롯해서 서승환 국토부 장관, 정홍원 국무총리까지 나섰다. 그럼에도 파업은 계속됐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일각에서는 정부가 저 정도로 확고히 민영화가 아니라고 하는 데도 무조건 못 믿겠다는 태도로 파업을 계속하는 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었다.
민영화를 안 할 거라면 '민영화 금지 입법'을 하라는 철도 노조와 시민사회의 주장에 정부는 손사래를 쳤다. 그것이 한미 FTA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정부의 설명은 의심을 지우기에 역부족이었다. 게다가 지난 JTBC <뉴스 9>에서 유시민 전 장관과 새누리당의 이혜훈 최고위원이 '공감'했던 것처럼, (알짜배기만 따로 떼어내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애초부터 공정한 경쟁이라고 하기엔 무리가 있었다. 대화와 소통의 부족했던 정부 탓에 무려 22일 동안 지속됐던 파업은 결국 여야의 중재로 지난 2013년 12월 30일 종료됐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두 가지 정도 새롭게 확인된 사실이 있다.
- <연합뉴스>에서 발췌 -
1. '자회사 설립은 결국 철도민영화' 코레일 내부문서 입수 <한겨레>
<한겨레>가 단독 보도한 내용인데, 코레일의 내부 문서인 '수서발 케이티엑스 운영 준비를 위한 조직설계' 최종 보고서에는 수서고속철도 설립과 경쟁체제 도입의 지향점은 결국 철도 민영화라고 적시돼 있다고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15년 개통 예정인 수서~목포, 수서~부산 간 고속철도 운송사업 경영권을 철도공사 출자회사로 운영해 공공부문 내 경쟁체제를 도입.
(2) 철도공사 운영 포기 적자노선, 광역철도 신규사업 등은 공기업 또는 '민간'에 개방해 민간과의 경쟁체제 도입
결국 코레일은 '철도 민영화'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 사실을 몰랐을까? 그랬을 리가 없다. 역시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지난해 7월 '철도산업발전 워크숍'에서 적자노선 운영 포기에 대해 원론적인 합의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JTBC <뉴스 9>에 토론 패널로 출연했던 전원책 변호사가 '민영화에 무조건 찬성'한다고 말했던 것처럼, 본래 신자유주의자들은 민영화를 '신봉'한다. 물론 관료들은 전원책 변호사처럼 '무식'하게 대놓고 '민영화 하자'고 떠들지 않지만, 물밑에서는 차근차근 민영화로 가기 위한 길을 닦고 있다. 신자유주의 노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건 오히려 정체성에 부합하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정부의 말을 신뢰할 수 없었던 것이기도 하다.
2. 국토부 "수서발 KTX 인건비 10% 낮춘다" <연합뉴스>
두 번째 사실은 코레일과 정부가 내놓은 '해법'이라는 것이 고작 인건비를 낮추고 아웃소싱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김경욱 국토부 철도국장은 "코레일보다 상대적으로 경력이 낮은 직원을 많이 쓰는 등의 효율화로 평균 인건비를 10% 낮출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운전 등 핵심업무를 제외하고 승무, 매표, 정비 등의 업무(코레일의 주장대로라면 '비핵심 업무')를 아웃소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결국 사람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는 뜻이다. 사람을 줄여서 인건비를 감축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경영 합리화 전략 아니던가? '아웃소싱'이야말로 저들의 전가의 보도가 아니던가? 경력이 낮은 직원을 쓰고, 게다가 그 숫자마저 줄이면 '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는 걸까? 그리고 그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아웃소싱'된 비핵심업무를 담당하는 불안정한 '비정규직'이 되면 되는 걸까? 박근혜 대통령은 거듭해서 국민소득 4만 불을 외치고 있는 상황에서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 <연합뉴스>에서 발췌 -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기존의 입장을 그대로 고수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정부가 민영화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누차 얘기를 해도 그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하고, 그냥 불법파업을 이어갔는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만나는 방식의 소통이 가능할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해봤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민영화를 계획했던 코레일의 내부 문서는 도대체 무엇인가?
이쯤되면 정말 의심스럽다. 거짓말을 하고 있거나, 아무 것도 모르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젠 후자 쪽에 훨씬 더 무게가 간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2743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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