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박원석_논평]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 방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민적 토론과 소통이 우선 <정의당>

[박원석_논평]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 방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민적 토론과 소통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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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1. 7 박근혜 대통령의 공공부문 정상화 개혁 방안 공공성 확대를 위한 국민적 토론과 소통이 우선

 

 

- 감사원까지 나서 특정감사, 정권의 도구로 전락할 우려

- 공공기관 개혁은 이해당사자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하는 공공성 확대 방안 되어야

- 철도 민영화 논란처럼 일방통행으로는 국민적 공감대 얻을 수 없어

 

 

 

1.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강도 높은 공공기관의 개혁을 주문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공공 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2. 대통령은 공공부문에 대해 비정상의 정상화라며 도덕적 해이와 방만경영을 바로 잡겠다고 천명했다. 공공기관의 비리와 부패를 개혁하는 일은 어느 국민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어떤 식의 개혁이냐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산더미 같은 부채는 대부분 정부 정책의 결과물이었다. 그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성과 중심의 경영을 위한 낙하산 사장의 무리수도 많았다. 하지만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계획에는 이 부분은 축소된 채 그 책임을 정부가 질 생각은 하지 않고, 그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공공기관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의 공공성 확대이며 이를 위한 중장기적 비전의 수립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는 이런 방안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방만경영과 도덕적 해이의 주범으로 과도한 복리 후생 등의 단협 사항을 들고 있다.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가 자칫 노조 길들이기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이유다. 여기에 감사원 까지 나서서 특정감사 계획을 말하는 등 감사원까지 정권의 도구로 전락한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는 상황이다.

 

4. 공공기관의 문제는 하루이틀이 아니다. 앞서 언급했듯 전문성 없는 낙하산 사장들의 전횡과 정권 눈치보기가 낳은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를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공기관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는 낙하산 사장이 아닌 전문성 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해당 공공 서비스가 보다 공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경영해야 한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도 공공기관 낙하산 사장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철도공사만 해도 과거 자신의 발언을 부정하는 것을 넘어 회사의 손실을 입히는 일도 서슴치 않으며 정부의 정책의 충실한 대변자가 되었다.

 

5. 공공부문에 대한 진정한 개혁을 원한다면 철도공사 사장처럼 영혼없는 낙하산 사장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정권에 따라 그때그때 바뀌는 정부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기관장들이야 말로 개혁의 첫 대상이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코드 인사를 통한 정부 정책 실험의 장이 될 뿐이다.

 

6. 국민들은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이 또 다른 민영화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대통령이 말하는 '비정상의 정상화'가 노조 길들이기나 또다른 민영화 계획이 되어서는 안된다. 진정한 공공부문의 개혁을 위해서는 철도공사의 사례처럼 일방통행식의 불통 정책은 접어야 한다. 각계각층과 이해 당사자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소통과 대화를 통해 공공성을 확대하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국민적 공감대와 공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지금과 같은 불통 정부의 행보는 정부가 원하는 신뢰받는 공공기관 만들기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끝-

 

 

정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국회의원 박원석



출처:
http://www.justice21.org/27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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