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파장]민변 "위조 자료로 수사 허위 자백 강요"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파장]민변 "위조 자료로 수사 허위 자백 강요"



경향신문 | 조형국 기자  | 입력 2014.02.16 21:44 | 수정 2014.02.17 06:15

(원문에서 발췌)

변호인단이 중국 공안으로부터 정식으로 받은 유씨의 출입경기록(출입국기록)과 검찰이 허룽시 공안국에서 받았다는 도장은 모양이 달랐다.

민변이 받은 서류엔 검찰에 의해 간첩 혐의를 받은 유우성씨의 여권번호, 통행증 번호, 호구 번호 등이 기록돼 있었으나 검찰의 자료엔 생년월일 외 인적기록이 없었다.

국정원이 위조된 자료를 수사에 활용해 유씨에게 진술을 강요한 정황도 드러났다. 민변은 "국정원 수사관 김모씨 등 2명이 지난해 1월15일 수사 과정에서 위조된 출입경기록으로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제출한 문서에는 유씨가 2006년 6월10일 오후 3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을 통해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왔다고 기록돼 있었으나, 민변은 이 역시 조작됐다고 밝혔다. 이날은 토요일이었으나, 싼허검사참 관계자는 민변과의 통화에서 "토요일 오후에는 근무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477/newsview?issueId=477&newsid=20140216214406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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