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간첩사건' 증거위조 가능성 확인..강제수사 나설까
'간첩사건' 증거위조 가능성 확인..강제수사 나설까
연합뉴스 | 입력 2014.02.28 18:23 | 수정 2014.02.28 20:47
(원문에서 발췌)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기자 = '서울시 간첩사건' 증거 위조 논란과 관련해 문서 감정을 실시한 결과 국가정보원이 검찰을 통해 법원에 제출한 증거가 사실상 위조 또는 변조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檢 제출 삼합변방검사창 답변서 '위조' 논란 = 28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의 감정 결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법원에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와 검찰이 제출한 삼합변방검사참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의 도장(관인)이 동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앞서 서울고법의 협조를 받아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이 각각 법원에 제출한 서류 8건에 대해 감정을 실시했다. 검찰 측 서류가 6건, 변호인 측 서류가 2건이다.
이날 감정 결과가 발표되면서 당장 검찰의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유씨의 핵심 혐의인 간첩 의혹에 대해 1심 무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검찰측 증거가 위조됐다면 증거 철회나 공소장 변경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번 의혹의 출발점인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국정원 직원 체포 등이 현실적인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현행 국정원 직원법 23조에는 수사기관이 국정원 직원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때와 수사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국정원장에게 그 사실과 결과를 통보하게 돼 있다.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역시 정보기관의 특성상 내부 구조 등을 알기 어려워 국정원의 협조 없이는 진행하기 어렵다.
중국 영토 내에 위치한 선양대사관에 대한 조사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윤 부장은 "중국 현지조사라는 것은 주권문제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228182307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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