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복지수급 절차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건 아닐까요?
복지수급 절차 너무 어렵게 되어 있는건 아닐까요?
한국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돈있고 빽있는 자들은 그 어떤 어려운 일도 쉽게 얻고 쉽게 해결하죠
그러나 돈없고 빽없는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난공불락일 경우가 많습니다.
모르긴 해도
기초수급자 자격 얻으려면 아주 많은 절차가 있을겁니다.
떼어야 할 서류도 많을 것이고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걸 증명해야 할 절차가 아마도 많고 힘들게 되어 있을겁니다.
따라서
살기가 정말 힘들지만 절차를 진행하다 포기하는 사람도 있을것이고
한번 해봤는데 안돼 다시 하려다 안되겠다 싶어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을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겠죠
복지는 사실 없는사람들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을 위해 있는것이죠
그런데 이 복지가 어떨때는 힘든 사람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는 경우를 만들때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정책을 펼치는 자들이 단 한번이라도 생각을 해봤을까요?
물론 복지기금을 아무나 쉽게 탈 수 있게 할 수는 없는것이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절망에 빠뜨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어떻게든 절차의 간소화
그리고 복지업무 담당자들이 힘들겠지만 한가정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일일수 있으니
직접 찾아가 확인도 해보는 적극적 행동
이런 성의가 있다면
이번과 같은 불행한 일은 막을 수 있을겁니다.
복지당국은 지금이라도
복지수급 절차가 너무 어렵고 행정편의주의로 되어 있는건 아닌지 점검을 해보길 바랍니다.
한가정의 운명이 결정 될 수도 있는 것이 복지입니다.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세모녀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부디 편안하시길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755241&RIGHT_DEBATE=R8
무소유 (k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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