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헛도는 복지예산 100조 시대] (下)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인력 늘리고 전담기구 개설을

세계일보 | 입력 2014.03.07 20:09 | 수정 2014.03.07 22:10

(원문에서 발췌)

◆맞춤형 급여 '개악' 논란

정부는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되면 현재보다 수급자도 늘고 혜택도 확대될 것이라고 홍보했다. 그러나 각 급여는 최저생계비 인상률에도 못 미치고 일부는 되레 예산이 전년도보다 삭감됐다. 생계급여의 경우 2013년 4인 가족 기준 102만원에서 올해 103만원으로 겨우 1만원 올랐다. 이 때문에 생계급여 대상자가 지난해 128만명에서 오는 10월부터 133만명으로 늘어나는데도 예산은 3%나 줄었다.

문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보장법 개정안이 각 급여의 선정기준을 법에 명시하지 않은 채 담당부처 장관에게 위임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참여연대 김남희 복지팀장은 "맞춤형 개별급여는 수급자에게 원래 주던 돈을 쪼개서 부처별로 나눠놓고, 장관 재량에 맡긴 것"이라며 "그때그때 예산 사정에 따라 고무줄 편성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양의무제 족쇄 풀어야

국회에서는 교육급여와 시설에서 5년 이상 생활하다 퇴소하는 중증장애인에 한해 부양의무제를 부분 폐지하는 대안을 준비 중이다.

동덕여대 남기철 교수(사회복지학)는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교육급여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만 부양의무자 조항을 삭제해서는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다"며 "부양의무자 기준을 부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되, 평균소득 이상으로 확 끌어올려야 실질적인 부양이행을 담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8*그는 "모두 잃고 난 뒤 나락으로 떨어져야 도와주는 사후 복지에서 벗어나 보편적·예방적 복지를 해야 한다"며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의 수급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취약계층이 공공부조로 전부 몰리는 만큼 노인 연금이나 일자리 확충 등을 통해 공공부조의 하중을 줄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제는 사회공동체가 나설 때

복지 사각지대와 관련된 사건이 터질 때마다 대상자를 미리 발굴해내지 못한 사회복지사들에게 무언의 책임전가가 이뤄진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복지 인력과 복지전달체계로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는 허울 좋은 슬로건에 지나지 않는다.

지난해 기준 인구 1000명당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권국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평균 12명인데 우리나라는 0.4명에 불과하다. 송파 세 모녀가 살던 석촌동 주민센터의 경우 사회복지 담당공무원 2명이 기초생활수급자 등 1053명의 복지대상자를 책임지고 있다.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이용규 전달체계혁신 팀장은 "복지전담 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한편 지자체를 중심으로 지역단체나 주민과 함께 협력해나가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영국의 시민국처럼 민간 독립기구를 통해 고충처리 등 복지업무를 분산해야 복지체감도도 높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307200907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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