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가습기살균제 피해결과 후폭풍..소송대란 오나
가습기살균제 피해결과 후폭풍..소송대란 오나
뉴시스 김지은 입력 2014.03.11 18:37
(원문에서 발췌)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백도명 교수를 조사책임자로 한 폐손상 조사위원회를 통해 지난해 7월부터 진행해온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그 결과 조사를 신청한 361건의 의심 사례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손상이 거의 확실한 사례는 127건, 가능성이 큰 사례는 41건으로 절반 가까이가 제품과 폐질환의 인과 관계가 확인됐다.
본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개인별 임상, 영상, 병리학적 소견과 함께 가습기 살균제 사용력을 종합해 결과를 도출했다"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이의신청을 받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다만 이의신청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망자의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조사를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수행 예정인 추가 조사에 신청하면 피해 여부를 조사받을 수 있다.
피해를 인정받은 환자들은 조사 결과를 꼼꼼히 점검하는 한편 소송을 준비하기에 분주한 모습이다. 정부 지원은 의료비와 장례비 등 최소한의 보상 수준이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는 "폐손상이 거의 확실시되는 피해자와 가능성이 큰 피해자는 피해를 인정받는결과를 정부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향후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회사 등을 상대로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188/newsview?issueId=188&newsid=20140311183708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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