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병역기피가 발목 잡은 30대의 기사를 보고 - 군대

병역기피가 발목 잡은 30대의 기사를 보고

징집 대상이긴 했지만 미국으로 유학을 핑계로 1998년 스물한 살이던 이모(37)씨는 병무청에 국외여행 허가 신청을 했으며 병무청은 이씨에게 2년의 기간을 내줬다고한다.

하지만 이씨는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고 10년이 넘도록 외국에 머물렀다. 2011년에는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씨는 편찮으신 어머니를 한국에서 모시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재판부에 간청했지만 재판부는 "권리는 의무를 수반해야 한다"며 이씨의 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추방당할 처지에 놓였다고 한다.

위 기사의 내용을 보고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병역기피 목적으로 악용되는 편법 불법의 수단들 이미 신문기사나 뉴스를 통해 많이 봐왔습니다.

이것이 이씨만의 문제일까요?

경향신문 기사 ㅡ>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31009060207147

기사내용인,고위공직자의 아들들이 줄줄이 18세가 넘으면 한국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들은 각가지 이유를 들어 한국국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척보면 삼천리라고 똥인지 된장인지 일반국민들이 판단을 못하겠습니까? 톡 까놓고 말해서 솔직히 한국에서 남자라면 몸에 정말 이상이 없는 한 누구나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게 국민의 도리 아닌가요? 국가를 위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돈이 많아서 힘깨나 쓰거나, 권력이 좀 있거나, 빽 좀 있다는 분들 자식들은 교묘하게 원정출산으로 외국국적 취득하고 아이들 교육을 핑계로 유학이라는 빌미로 외국에 자식들만 눌러앉아 놓고 있게 하고 기러기 아빠네 하면서 방송에 나와 어려움 토하면서 정작 자식들 군대 갈 나이가 되면 병역기피 할 목적으로 한국국적 포기하는 높으신 분들과 자녀들을 보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고 부자가 동시에 병역면제자인 것을 흔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하기 사 전 정부는 대통령부터 국무총리 그리고 장차관을 비롯하여 줄줄이 병역면제자더군요. 또한 어느 정당은 툭하면 국방, 종북, 좌파 떠들면서 그 정당 대다수 국회의원을 비롯 도의원, 시의원 등 군대를 갖다 오지 않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선거 때면 ‘이념장사’하더군요. 군대나 갔다 와서 이념타령 하던가? 정말 웃기지 않습니까? 정말 웃기는 코미디는 이런 사람들이 모인 정당을 보수라는 것입니다. 부그러운지 알아야지...

군대는 힘없는 서민들 자식들만 가는 겁니까?

국민이 낸 세금으로 배불리 먹고 사는 고액연봉에 특혜를 받는 고위공직자들, 자식들 군대는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리고도 높으신 분이라고 목에 힘주면 떵떵거리고 사는 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까. 공직자는 청렴이 우선입니다. 공직자가 부도덕한데 국민보고 법을 지켜라, 정부정책을 믿고 따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고요?

요즘 보수라고 자칭하면서 ‘좌빨’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 알고 보면 군대 근처도 안간 사람들이 태반이더군요. 그러면 이념타령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지요. 한국에 진정한 보수는 있는 것인지요? 있다면 일본의 극우정권인 아베정부에 대해선 일언반구 없는 것인지. 또, 친일파들한테는 왜, 꿀 먹은 벙어리인지? 친일파 청산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보수를 자처하는 정당과 보수주의자들? 묻고 싶습니다.

하여튼 기사를 읽고 느낀 점은, 병역기피자와 이중국적인자, 자식이 건강이상이 아닌 이유로 병역면제 된 자의 부모는 공직자가 될 수없는 법을 만들어야 하는 것 아닌지요?

힘없는 서민들의 자식들만 군대를 보내는 국민들 서러워 살겠습니까?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682745&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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