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국가위기관리 전문가가 본 세월호 '구조자 0명'의 원인
국가위기관리 전문가가 본 세월호 '구조자 0명'의 원인
오마이뉴스입력2014.05.02 12:11
(원문에서 발췌)
[오마이뉴스 김지혜,황방열,권우성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진도 현장을 방문해, 유가족들을 위로하고 함께 아픔을 나눈 것은 국정최고책임자로서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유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본인이 직접 해주겠다고 단언한 것이다. 그 자리에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과 목포해양경찰서장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이들에게 이런 조치들을 해줄 수 있냐고 물었어야 했다. 현장지휘자에게 힘을 실어준다는 의미에서 말이다."
"재난관리 이원화 정책, 위기관리 실패의 핵심원인"
-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나.
"중대본이 욕심을 냈다. 대통령한테 보고를 하고 생색을 내려고 한 것이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지금 중대본은 시·군·구 재난안전대책본부나 현장 지휘체계에 대해 지원이나 협조가 아니라 지시·통제·명령·감독을 하려고 한다. 근데 이런 명령이나 통제는 현장의 상황을 알 때 할 수 있는 것이다.
"현장지휘자 제외한 모든 부처와 대통령은 지원업무만 해야"
- 대통령, 안보실장,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장, 총리, 안행부 장관, 안행부 차관, 해수부장관, 소방방재청장, 해양경찰청장, 해군, 전라남도의 책임자, 진도군 책임자 등은 각각 무슨 일을 했어야 하나.
"현장지휘자를 제외한 모든 부처 장·차관 및 대통령은 지원 업무만 했어야 한다.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 이런 것만 물어야 한다. 이번에는 해상사고이므로, 진도군이 아니라 전적으로 해수부와 해경이 현장 지휘를 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모든 지휘체계의 중심으로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지휘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은 간섭하고 지시하는 참견꾼이 너무 많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사실상 서해전체를 맡기 때문에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현장 지휘자가 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는데, 사건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목포해양경찰서보다는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 맡는 게 낫다."
▲2011년 5월 1일 빈라덴 사살 작전 상황실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테이블 중앙은 합동특수작전사령부의 마셜 B. 웹 준장에게 내주고 한 쪽 편에 앉아 있다.
ⓒ 백악관 홈페이지
"중대본 설치에 50분 걸려...분명히 책임지고 넘어가야"
- 화제가 되고 있는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제목의 글에서 작성자 박성미씨는 리더라면 밑의 사람이 비용을 걱정하지 않고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법에는 필요한비용을 쓸 수 있게 되어 있다.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사후에 원인책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 만약에 산사태가 나서 긴급 구조대를 투입해야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가로막고 있다면 비닐하우스를 없앨 수도 있는 것이다. 그건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안했다. 공무원의 문제다."
- 노무현 정부에서는 중대본 본부장을 안행부 장관이 맡고, 소방방재청장이 중대본 차장을 맡아 전문성을 보완토록 했다. 이에 비해 박근혜 정부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분리해, 자연재난 경우에는 소방방재청장이 중대본 차장을, 사회재난은 안행부 2차관이 차장을 맡게 했다. 이에 따라 세월호 사건은 재난업무 비전문들가인 안행부 강병규 장관, 이경옥 2차관, 이재율 안전관리본부장이 초기 상황을 관리했다. 이런 이원화가 극심한 혼선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newsview?newsid=2014050212110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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