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북일 납치문제 일사천리 진행..한달만에 제재해제
북일 납치문제 일사천리 진행..한달만에 제재해제
인적왕래, 송금·현금반출, 인도적 선박 왕래 허용할 듯
연합뉴스입력2014.07.03 11:51수정2014.07.03 16:31
(원문에서 발췌)
양측의 움직임은 올해 1월 말 북한과 일본이 베트남에서 비밀리에 당국자 접촉을 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로 처음 감지됐다.
당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으나 올해 3월 초 중국 선양에서 1년7개월 만에 양측 적십자 회담이 열리면서 정부 간 대화 재개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을 낳았다.
↑ (베이징 교도=연합뉴스) 3일 중국 베이징 공항에서 평양으로 출발하기에 앞서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는 북한의 송일호 북일 국교정상화교섭 담당 대사.
이어 5월 26∼28일(현지시간) 스웨덴에서 다시 협상을 열었으나 양측이 성과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는 추측을 낳았다.
한국 정부는 발표 때까지 양측의 이런 논의를 전혀 몰랐고 미국은 발표를 한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받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국방위원회, 국가안전보위부라는 국가적 결단과 의사결정이 가능한 조직이 전면에 나서 전에 없던 태세가 갖춰졌다"고 말했다.
일본은 애초에 합의에 따라 인적 왕래 규제, 송금·휴대반출 금액 제한, 인도적 목적의 선박왕래 등 3가지 분야의 제재를 풀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조치는 일본이 독자적으로 취한 것으로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른 제재와는 별개다.
사치품 수출 금지, 핵·미사일 관련 기술의 수출 금지, 북한 출입 선박의 검사, 자금 동결 등 안보리 결의에 기반을 둔 제재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해제할 제재의 범위를 4일로 예정된 각의(국무회의) 결정 후 공개하기로 했다.
인적 왕래 허용에 관해서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선총련) 의장 등 주요 인사가 해금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foreign/newsview?newsid=20140703115109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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