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현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 고용현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고용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 6월 27일, 경영주측과 근로자측의 합의를 거쳐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전년도 대비 7.1%가 인상된 결과이지만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의 116만6220원이라는 금액은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에 비해 너무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최저임금에도 더 미치지 못하는 임금체계가 있으니, 바로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저임금입니다.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3 장애인경제활동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은 100만원 미만 31.8%로 해당 비율은 상용근로자 14.1%, 임시근로자 54.2%, 일용근로자 53.1%로 나타났습니다.

장애인들이 처한 현실은 임금 뿐만이 아닙니다. 15세 이상 전체 인구 60.4%의 고용률에 비해 장애인구 전체 고용률은 47.4%에 불과합니다. 특히 뇌병변장애인과 안면장애인의 고용률은 11.2%에 불과합니다. 안면장애인의 경우 일을 하는데 지장이 없음에도 장애인 고용률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분명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에게는 이 최저임금마저 그림의 떡이 되고 맙니다.

장애인들이 처한 고용 현실, 과연 해결책은 있을까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장애인들의 고용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agora/issue/read?articleId=416&bbsId=I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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