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새정치민주연합> - 세월호 특별법, 남북통일, 군대
제1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8월 8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
세월호특별법, 유가족분들의 그 아픈 마음을 다 담지 못해서 죄송하다.
그러나 야당의 입장에서 세월호특별법 가운데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 비율 5:5:4:3, 다시 말해서 5, 5는 여야 추천분이고, 4는 대법원과 변협 추천분, 그리고 3은 유가족 추천분, 유가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이 세 분을 포함시키는 일이 그 무엇보다도 세월호특별법에서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어제 합의는 패키지 협상이다. 더 이상 새누리당이 이 협상과 관련해서 추가 실무 협상에서 진상조사위원회의 청문회, 동행명령권 등 지금까지 실무협상의 결과를 번복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제 모든 책임은 새누리당에 있다.
국조특위 청문회 문제도 당초 합의문에 입각해서 김기춘 비서실장이 국회에 이미 출석했다고 해서 면죄부가 주어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국민 앞에 성실한 답변과 이 난국을 풀어갈 헌신적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다.
■ 우윤근 정책위의장
저는 어제 청와대에서 있었던 통일준비위원회의 1차 회의에 야당을 대표해서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통일준비위원회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수렴하는 것이 그 성공의 첫 번째 조건이라고 얘기했다. 아울러서 남북관계 개선방안으로 5.24조치 철회를 통한 남북교류의 정상화, 그리고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 성사와 정례화, 금강산 관광의 재개, 마지막으로 남북당국회담 재개를 제안했다.
그런데 정부 측 부위원장인 통일부장관이 그 자리에서 ‘통일준비위원회는 그런 현안보다는 통일 청사진 마련과 같은 것을 고민했으면 한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과연 통일준비위원회가 야당을 비롯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준비가 되어있는 것인지 첫 번째 회의에서 강한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통일부장관이 과연 통일에 보탬이 되는 분인지, 아니면 그분이 장애물이 되는 분인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판단해 주시리라 믿는다.
통일은 그 준비과정이나 그 이후 모두가 지난한 일이 아닐 수 없다. 통일준비의 핵심은 첫째로 우리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잘 수렴해 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북관계의 정상화라고 생각한다. 모처럼 출발한 통일준비위원회가 제대로 통일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장병이 안전하지 않은 군대는 강한 군대가 아니다. 이제 국민은 군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 건강하고 강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독일처럼 우리 군에도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야 할 때이다. 또한 경찰청에 인권위원회가 구성돼 있듯이 국방부에도 장관직속으로 인권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해서 더 이상 군대가 사건사고를 은폐하지 않도록 하고, 폭력 가혹행위에 대한 예방교육과 인권침해를 직접 담당해야 할 때가 됐다.
우리 당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군대에 보낼 수 있도록 여러 새로운 제도를 담을 수 있게 군 인사법과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다.
■ 김영록 원내수석부대표
세월호 국정조사특위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열리도록 합의가 됐다. 그러나 아직 증인으로 결정되지 못한 쟁점이 된 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실장, 유정복 전 안행부장관은 반드시 출석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
특히 청와대에서 7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대통령께서 무엇을 보고받고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대통령의 동선, 비선을 밝히라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조치가 있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2014년 8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_id=672&uid=18033&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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