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미국식 영리병원 문 활짝.."의료비 폭등 재앙" 우려 - 의료 영리화
미국식 영리병원 문 활짝.."의료비 폭등 재앙" 우려
한겨레입력2014.08.12 20:50수정2014.08.12 23:30
(원문에서 발췌)
[한겨레]'의료 영리화' 팔 걷어부친 정부
정부는 '국제의료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 국외 환자 유치를 내세워 국내 환자 보호를 위한 의료법의 각종 규제를 없애겠다는 취지다. 환자 안전을 위해 규제해온 줄기세포 및 유전자 치료도 매우 비싼 돈을 받고 환자한테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우리나라가 미국식 의료 영리화로 가는 길을 터줘 의료비 폭등과 진료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강력 반발했다.
■ 외국 영리병원 설립, "사실상 전국에 영리병원"
변혜진 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실장은 "외국 의사 고용 비율 등을 보면 말만 외국 병원이지 실제로는 국내 영리병원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 8곳의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사실상 전국이 영리병원의 영향을 받게 된다. 현재도 의료비 부담에 허덕이는 서민들한테 재앙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 국내 병원은 영리 자회사 세워 수익 창출
이은경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정책국장은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 결국 영리 자회사의 핵심 사업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라며 "의사가 환자한테 이들 식품 등을 권하면 어떤 환자가 거부하겠느냐. 의료비가 크게 오를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병원의 의원 임대업이나 의대 산하 기술지주회사 허용은 대형병원의 수입을 늘려주는 한편 동네의원의 몰락을 가져오리란 지적이다.
■ 돈벌이라면 환자 안전장치도 해제
정부는 신약 등 신의료기술의 개발을 촉진한다며 줄기세포 치료제 등의 사용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통 3단계인 임상시험의 한 단계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를, 현재의 '자기 몸에서 빼낸 줄기세포를 다시 주입하는 기술'에서 '다른 사람의 줄기세포를 활용한 줄기세포 치료제'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 국외 환자 유치 위해 국내 의료법도 무시
이상윤 건강과대안 상임연구위원은 "국내 보험회사가 환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면 환자 진료비 등을 민간보험사와 의료기관이 직접 계약하게 되는데, 결국 건강보험을 대체할 위험이 크다. 민간보험사엔 대박 사업 기회"라고 짚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504/newsview?issueId=504&newsid=2014081220501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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