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원세훈 판결 후폭풍]"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뭔가" -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법 위반 혐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세훈 판결 후폭풍]"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은 뭔가"



김동진 부장판사 내부전산망에 ‘판결 비판글’ 올려
대법서 직권삭제하자 “표현 자유 억압” 반발 목소리
경향신문|김한솔 기자|입력2014.09.13 06:01|수정2014.09.13 10:05

(원문에서 발췌)

김 부장판사는 "도대체 '선거개입'과 관련 없는 '정치개입'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인가. 이것은 궤변이다"라면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독백을 할 때 정말로 그렇게 생각할까"라고 썼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들의 상식과 순리에 어긋나는 '지록위마의 판결'을 할 때마다 국민들은 절망한다"고 덧붙였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 역시 "국정원장이 정치활동 개입을 지시했다는 것만으로도 실형감인데 온갖 논리를 갖다 붙여 누더기로 만든 판결"이라고 혹평했다.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는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은 세워주되 원 전 원장 개인에 대해서는 잘못은 있다고 판결한 것이므로 역설적으로 보면 노련한 판결"이라며 씁쓸해 했다.

서울고법의 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당사자 동의 없이 글을 지운 적이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취임 이후 법관들의 표현의 자유가 많이 위축됐다"면서 "당사자에게 엄중 경고하고 마무리지을 일이지 이런 식으로 글을 지운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politics/newsview?newsid=201409130601076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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