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긴급기자회견문 <새정치민주연합> -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 긴급기자회견문
□ 일시 : 2014년 9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대표 회의실
세월호특별법 제정과 국회 정상화를 위한 긴급 대표회담을 촉구한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있은 지 꼭 166일째 되는 그런 날이다. 정기국회를 개회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간다.
세월호 참사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 한결같은 국민적 동의라고 저는 생각한다.
대통령도 국가개조까지 말하면서 유족들에게 여한 없는 진상규명을 약속한 바 있다.
생때같은 자식을 잃은 부모들이 눈물로 호소하는 것은 오로지 철저한 진상규명 그 한 가지다.
국정운영을 책임지는 정부와 여당이 진정성과 의지만 있다면 세월호특별법 제정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가장 큰 피해자이자 희생자인 유족들이 그 해결을 위해 전향적으로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여당과 청와대는 세월호 참사 및 특별법 제정 책임을 유족과 야당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세월호 참사의 책임이 과연 유가족에게 있다는 말인가? 아니면 야당에만 있다는 말인가?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본말이 전도되었다. 가장 큰 책임은 누가 뭐래도 정부와 여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드린다.
국회의장은 특정 정당의 대변자가 아니다.
국회의장이 당적을 갖지 않는 것은 중립적 균형적으로 여야가 합의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이끌어야하기 때문이다.
만일 국회의장이 스스로 청와대 가이드라인만을 따르는 여당의 입장만을 대변한다면 국회를 청와대의 시녀로, 통법부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에 결정적인 위배사항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난 26일 국회의장께서 내린 결단을 매우 높게 평가한다.
이를 두고 국회의장을 탄핵하겠다고 나서고 야당 원내대표와의 일체의 협상을 거부하는 것은 소탐대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티밥이나 얻으려고 노적가리 불 지르는 격이고, 사슴 한 마리 잡자고 숲을 불 지르는 격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산적한 민생 현안들을 앞에 두고 여야가 기 싸움이나 할 때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한다.
이제 정략적 정치를 그만두고 통 큰 정치에 함께 나서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한다.
지금 양당 원내대표 간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더 이상 늦출 수가 없다.
국회가 세월호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
이달 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10월 1일부터는 정국이 정상화되기를 간곡하게 바란다.
국민들의 간곡한 바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고, 정기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가능한 한 모든 대화채널의 복원을 호소하면서, 특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 여야 대표회담을 긴급히 제안한다.
오늘 당장이라도 만나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문제와 국회 정상화 문제가 통 크게 일괄 타결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이 시간이후부터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의 화답을 기다리고 있겠다.
2014년 9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26122&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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