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김영근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카톡사찰

김영근 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카톡사찰 중단’ 요구에 ‘건전 인터넷문화 필수조건’이라고 답하는 새누리당…다음카카오 대표까지 동원 대책회의…“사이버 긴급조치 중단하라”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말한 뒤 검찰이 개최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검열 강화를 위한 대책회의에 다음카카오(옛 카카오) 부서책임자가 참석했다고 한다. 다음카카오는 검찰로부터 이석우 대표에게 직접 참석해주도록 요청받았으나 부서책임자를 보냈었다. 검찰이 카카오톡까지 검열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뒤질세라 새누리당쪽도 ‘카톡사찰’을 거들고 나섰다. 새누리당은 “사이버 명예훼손 전담 수사팀은 인터넷 문화 건전성을 위한 필수요건”이라고 옹호했다. 검찰의 사이버공간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찰을 비호하는 새누리당이다.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검찰의 ‘사이버긴급조치’는 헌법정신에 배치되는 후진적 조치임이 분명하다.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카톡에 대한 전방위적인 감시를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2014년 10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_id=672&uid=26916&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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