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인하에서 구축효과까지.............(수정본) -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금리인하에서 구축효과까지.............(수정본)



금리인하...지난글에서,

금리인하를 전후로 해서 글로벌 경기흐름이 그것의 합리성을 뒷받침했다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어울리지 않는것이 바로 이명박에 이은 박근혜정권의 경제정책들이라 지적하며

그 효과는 세수확보,그것 이외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글을 게시했었습니다..

그 금리인하의 효과에 대해, 다시한번 써봅니다...

우선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입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중산층이 무너지고 서민이 자살을 하는,

즉 내수침체입니다..

내수부족, 왜 일어납니까..? 돈이 없으니, 즉,소득이 없으니 내수부족이 일어납니다.

소비가 일어나지 않으니, 국내소비를 주축으로 하는 기업들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기업이 위축되니, 변변한 일자리가 없습니다..그것은 또 가계소득에 영향을 미치게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돈이,즉 국민의 혈세가 필요합니다.

내년 예산안으로 보면, 우리나라 GDP의 30%에 육박하는 혈세가 필요한것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돈을 걷을 수있겠습니까?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물가를 올리면 됩니다..

그리고 그 물가를 올리는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금리인하나 돈풀기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절대량에서 똑같은 소비를 하더라도, 지불하는 명목가액은 더 크고 그만큼 세금도 더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인하는 거시적 방법입니다..

거시적으로 전반적이 물가가 오르도록 판을 짜 놓고, 그것과 동시에 행하는것들이있습니다.

담배세, 주민세, 고속도로 통행료, 수도세,공공요금, 준조세...등등 오르지 않는 것이 없지요..?

그런것들을 미시적 방법이라 합니다..

즉, 거시, 미시를 막론하고 물가올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금리인하가...........

우리 경제에 놓인 다른 요인들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될까요..?

우선 가계부채입니다..

엄청난 가계,정부,기업 등의 경제주체들의 부채, 금리가 인하되면, 지불하는 이자가 낮아져서 괜찮을까요..?

아니올씨다....

우리의 경제상황에서, 금융기관들이 바보입니까..?

금리인하가 이루어지 않거나 내려도 개미오줌만큼 일것입니다..

즉, 가계부채 등 부채에는 영향이 없다는것입니다..

다만 다른 물가가 상승하게되니, 금융부담이 되려 높아질 수있습니다..

즉, 확장정책이 되려 가계부채의 폭발위험이 높아져간다는 것입니다..

또다른 하나는 수출입니다..

혹자들은 금리를 인하하면, 환율이 내려가서 수출에 이로울것이라 주장하지만,

정상적으로 보면, 그 환율효과가 맞지만,

현재의 글로벌시장의 행태를 보면 그것도 맞지 않는다는것입니다..

우리의 경쟁상대는 엔저를 이루고 있는 일본뿐 아니라, 커오는 중국과 인도 등 신흥국가들입니다.

그들과 환율조작을 통하여 경쟁을 하려한다는게 참 당랑거철이지요...

또한, 우리의 자본금융시장은 완전히 개방되어있어,

거시적, 혹은 미시적 방법들은 외환시장에 영향을 제대로 미치지도 않습니다.

과거 이명박이시절, 외환시장 개입이 외국인들의 배만불려주었듯이

현재의 금리인하는 외인들의 불신만 증폭시켜 증시에서 투매를 부르고있다는것입니다..

그럼 대안은 뭔가...?

현재의 경제상황은 참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없는것도 아닐것입니다..

하나는 분배정책입니다..그것도 할 수있을때 해야한다는것입니다..

이명박이 이후 고환율과 고물가로 폭리를 취한 일부의 재벌들과 부자들에 합당한 세금을 징수하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는게 아니라, 그 세금을 반드시 서민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써야합니다..

일례로 우리나라 노인의 70%가 20만원정도의 기초노령연금에 의지하고 있는데,

그 기초노령연금을 현실적으로,예를 들어 100만원으로 올리는 방법으로 말입니다..

그렇게되면, 노인들의 취업이 줄게되고, 그 일자리는 청년들로 채워지게될것입니다..

그러면 노인들의 소비증가와 청년실업의 해결로 경제도 살아나는것 아니겠습니까..?

둘째는 공공부문의 개혁입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 엄청난 담세율에도 불구하고, 복지는 형편없는 이유,무엇이겠습니까..?

공공부문이 너무 비대하다는것입니다..

공무원만 있는것이 아닙니다..

공기업천국이라 일컫듯이 각종 공기업들이 난립하여 공무원들의 낙하산 인사와

감투와 빵빵한 노후대책이 되고 있는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또한 세금을 거두면서 복지를 외면한 결과 공공부문의 비대화, 선언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정부부문의 비대화를 부른 케인즈안이 비판론자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있는 주요한 이유,

그 비판의 주무기로 삼고있는 구축효과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는것인데,

즉, 정부부문의 비대화가 민간의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를 보면, 현실적으로 공공부문의 재산의 증가로 이어졌고, 우리나라 부의 상당수가 정부와 공기업재산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공공부문의 형편없는 효율성과 채산성은 차제하고서라도,

이제는 그 공공부문으로 세금으로 흘러들어간 막대한 부가

공무원들의 과도한 복지를 위해 쓰여지거나

민간을 상대로 임대업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왕왕보게됩니다.

물론, 필요에 따라서는 그럴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그러면 안되는것입니다..

그게 말이됩니까...?

한정된 자원제약하에서, 정부부문이 비대해진다면,

그것은 바로 민간을 위축시키는 구축효과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것입니다..

그리고 혈세가 필요하니 그 위축시킨 민간에게 또다시 고물가로 거품을 형성하여 혈세를 뜯어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있습니다.

지난 글에서 언급했듯이 인플레의 악마성에 의해,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부는 쫄아들고 그것을 정부가 가져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럴게 많은 세금을 징수할 수있을것이며, 방만한 공공부문에 치인 민간부문의 경제가 살아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 어떤 정권이든, 저것을 막지못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야말로 죽음에 땅이 될것입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080840&pageInde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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