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지막 파국 Red Zone 돌파! - 우리나라의 경제상황
◆ 마지막 파국 Red Zone 돌파!
마지막 파국 Red Zone 돌파!
나는 아직도 1997년 말. 아비규환! 외환위기를 기억합니다.
그 당시 제 대학동창 27명 중. 느닷없이 들이 닥친 환란으로 반은 실직했고
자기 사업하는 3/4은 사업 부도로 수감 또는 도피했습니다.(참고로 저는 62 학번입니다)
그리하여 1998년, 년 말 송년 동창회에 나가보니.... 저 포함 3명만 나왔습니다.
우리는 그저 이게 꿈이냐 생시냐. 하면서 폭탄주만 퍼 마시다가 헤어졌습니다.
친구 없이 세상 살아야만 하는, 낙이 없어졌단 말이죠.
당시는 기업들의 과잉 정책금융으로 평균 부채비율이 400%(1997년 말 기준)를 넘었습니다.
자기자본 100억인 기업 부채가 400억 원이란 뜻입니다.
환란이 터지자 얼마나 상황이 급박했는가 하면,,,,
하루짜리 콜 금리가. 무려 36%를 넘을 만큼 긴박하게 돌아갔단 말이죠...
자그마치 1년짜리 수신 금리가 26%를 돌파 했었으니까요.
1997년~1998년 사이에 흑자 기업이 무려, 4만 2천 개가 도산 했답니다.
흑자 파산이란 기가 막힌 사연이 비일비재 했습니다.
당시 경기가 얼마나 과열 되었는가 하면 “어떤 멍청한 놈이 사업을 내 돈으로 하는가?”
이게 당시 기업인의 정서였습니다. 빚더미 산더미 기업이다 보니
당연히 외부 충격에 취약할 수 없었고... 동남아시아 3개국 파편이 직격탄 되어 우리 심장에 꽂혔습니다. 그래도 당시는 기업만의 위기였고,
가계 공기업 정부 지자체 재정 은 튼튼했었습니다.
사실, 당시 가계 저축률은 일본과 쌍벽을 이룰 정도로 세계 최고 였습니다.
세계 최고 저축률이 없었다면 환란을 단 4년 만에 극복할 수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기업 + 가계 + 공기업 + 국가 + 지자체....
그야말로 5연발 러시안 룰렛게임.
즉, 러시안 룰렛게임은 5발 중 1발만 장전 돼 있지만
한국판 룰렛게임은 5발 만땅 장전 돼있는.... 100% 확인사살 게임.
다섯발 중 한발만 트리거 되어도, 동시 다발 연쇄 도미노는 필연입니다.
.
즉, 유럽처럼 재정위기. 미국처럼 금융위기. 동남 아시아 처럼 외환위기가 동시 다발로 덮친다는 뜻입니다.
완전 대한민국은 초토화 산산조각 납니다
지난 환란으로부터 17년이 지난 지금 기업 부채는 도로 400%에 육박하고 있고
이제는 공기업 부채까지 300%를 넘어서고 있고, 얼라, 정부 재정은 올 8월까지 무려 36조 원 적자랍니다... 지자체는 고놈의 아파트 PF 사업 해먹으려다 무려 빚이 180조 원.
그 무엇보다도 소비 주체인 가계 부채가 1650조 원씩이나 됩니다. (물론 이는 사실상 가계 부채이면서 기업 소호대출로 잡혀있는 자영업자 부채 460조 원 포함입니다)
이중 다중채무자가 2010년 초 120만 명이던 것이 2012년 3월 현재 185만 명으로 늘었답니다. 더욱이 가계 부채의 질적인 문제는 그야말로 시한폭탄입니다...
고리대금 비 은행권 가계 부채가 절반을 넘어섰으니까요.
문제는 이러한 가계부채가 구조적인 늪에 빠져 헤어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쓸데없는 사치품으로 흥청거리다 벌어진 일이라면, 까짓 사치품 소비를 끊으면 더 이상 가계부채는 늘지 않겠지만. 부동산 투기광풍 당시,
이 대로 가면 평생 내 집 마련을 못할 것만 같은 다급함에, 덜컥! 전대미문의 거품 낀 집을 빚내어 사느라 빚을 지고 말았단 겁니다.
견디다 못해 팔려고 하면... “꼬끼오! 팔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 (내가 더 해먹게...)
대책 세워 집값 올려 줄게, 하는 꼬꼬댁 소리에,
고만 깜박 속아 거둬들이고,,, 하는 게
무려 수 십 번 반복 되다 보니...
(저런짓은 세월호 이준석 선장은 쨉도 안 되는 부도덕의 극치입니다.)
세상에~ 배는 이미 45도 기울었는데, 뭔 믿을 데가 없어서 “가만히 있으라” 는
말을 믿고, 매물을 거둬들입니까...
이러다 보니, 이제는 빚내어 이자를 틀어막는 돌려막기도 기진맥진 되고 말았답니다.
고놈의 꼬끼오! 소리에, 불쌍한 푸어는 더 불쌍하게 되고 말았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하도 많이 단기 부양 꼬끼오! 쌩쑈를 하다 보니
이제는 시장에 내성이 생겨 약발이 단 보름도 못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팔래야 팔수조차 없는 애물단지가 되고 말았다는 말이죠.
급기야. 은행마저 한계상황에 봉착하여 정부가 기준금리를 아무리 내려줘도
거꾸로 대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지경이 되고 말았고...
얼라. 기준금리를 내려 주니까... 그 여파로 인한 환율상승으로 물가마저 걱정해야 되고.
특히 자식 유학 보낸 기러기 아빠들은 송금액수가 갑자기 늘어 죽을 맛이랍니다.
그렇다고 집을 팔아 빚을 갚자니 집은 팔리지 않고. 자녀 사교육도 중단 할 수 없는 노릇이니
이래저래 진퇴양난이군요.
저희는 1997년 당시 나라를 쑥대밭 만든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빵삼이 정권을 비난했습니다. 물론 겁 없이 빚내어 사업 확장에 열 올린 기업들뿐만 아니라.
이를 모른 척 마구 돈놀이에만 잡착한 은행 역시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하지만 일이 터지고 난 뒤에 비난해 보았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은행과 가계는 고통스러운 구조조정을 최우선 순위에 둬야 합니다. 이미 다코미터(엔진 회전속도계) 는 레드 존을 넘어섰습니다.
그나마 엔진을 식혀주는 라디에터 물도 고갈 되고 말았답니다.
이런 지경에 엑설레이터를 더 밟아보겠다는 최경환 이주열은 아예 자동차를 폭발 시켜 다 같이 망하겠다는 자살 특공대입니다. 저들을 믿지 말고.
이제는 은행과 가계가 스스로 브레이크를 밟아야 합니다.
[그동안 공기업 지자체 눈탱이 밤탱이 만들어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그마저도 아사직전이라
우리 노후대비로 피같이 모아 논 연기금 국민주택 기금을 빼서 단기 부양 시키겠다고 합니다. 이는 자기 돈 아니니까 지 맘대로 하겠다는 도적놈 심보입니다.]
단기 부양책은
약발이 떨어지면 더욱 더 꼬라박히고 마는 속성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잃어버린 24년 소리를 듣고 있다는 사실.
세계 경제가 미끄러지고 있을 때에는 같이 미끄러져야만 그나마 목숨 부지 할 수 있답니다.
솔까말 해서 100년 치 미래소비를 땅겨 썼다면
최하 100년 동안은 허리띠 졸라매야 반 까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1081350&pageIndex=1
윤상원 (sang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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