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예산, 부자감세, 서민증세, 공무원 연금 등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1월 2일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2015년도 예산 부자감세 철회 서민증세 반대
오늘 말씀드렸듯이 2015년도 예산안 심사 어떻게 할 것인지, 세입과 세출 어떻게 할 것인지 이야기가 있었다. 지역구 다니다보면 주민들이 이야기하신다. ‘담배세 진짜 올릴 거예요. 우리가 봉인가요. 왜 우리 세금 더 걷으려고 하죠. 너무 살기 힘들어요. 국회의원께서 우리 좀 지켜주세요’ 이런 이야기 많이 하신다.
대한민국의 경제구조가 어떻게 된 것인지. 대기업은 현금 500조 쌓아두고 있다고 하고, 대기업이 잘 되면 국민도 편히 살 줄 알았는데 대기업은 잘 되어야 하고, 그리고 국민도 편히 경제적으로 괜찮아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너무 심하다.
3명이 일을 하면, 그 중의 한 명은 비정규직이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은 직장도 없는 상태다. 그리고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상가는 장사가 되지 않는다. 시장에 손님이 바글바글해서 장사가 잘 되냐고 물어보면 월100만원정도, 거기에 본인 인건비가 포함된 것이다. 경제가 어느덧 블랙홀처럼 대형마트, 재벌 그리고 홈쇼핑, 인터넷 쇼핑으로 빨려 들어가고 평범한 서민들은 등골 휘고 있다.
이번 201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중요한 것은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어떻게 잘 돌려드리느냐, 그리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다시 어떻게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느냐, 소득이 재분배될 수 있느냐’인 것 같다.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즉 대기업, 재벌 감세 철회를 기본 기조로 하고, 서민증세를 반대하는 기조로 예산심사하고 내용이 중요하니 제대로 보겠다고 말씀드렸다. 한 번 더 신경 써 달라.
■ 공무원 연금관련 정부 여야 당사자 국민의 의견 모두 수렴되어야 한다
공적연금 TF가 새정치민주연합에 있다. 오늘은 공무원 연금 관련해서 관심들이 많은 것 같다. 우선 정부가 밀어붙이고 새누리당이 줄 서듯, 군대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저희들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의 안이 새누리당의 안과 다르다는 것이다. 정부가 법안을 내지 않고, 새누리당을 앞세워서 밀어붙이고 있는데 정부의 안은 무엇인지 좀 더 명확하게 법안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되어있지 않다. 강기정 TF담당자를 중심으로 재정을 보고 있는데,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나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이상하게 공무원을 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좀 더 희생을 해 주어야 되겠다고, 나라가 힘들다고 공무원에게 부탁을 하려면, 공무원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저희가 공무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렇게 이야기한다. ‘나라가 너무 힘들다. 재정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하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을 보면 재정이 어렵다는 것이 나와 있지 않고, 어디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고, 투명하지 않다는 것이다. 부족이 무엇인지, 어떻게 부족한 것인지 얘기 되어야 한다.
정부, 여당, 야당, 당사자인 공무원들, 그리고 또 국민의 목소리, 좀 더 심도있게 연구하는 시민단체 모두 모여서 대한민국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무원들은 어떻게 기여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주면 좋겠다고 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이야기한다. 무조건 몰아붙여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어려운 재정이 있다면, 우리가 낸 돈은 얼마인데, 이 재정이 어떻게 쓰였고 어떻게 하자가 생긴 건지, 아니면 하자는 없는데 이후에 하자가 예견되는 것인지 뭔가 내놓고 이야기를 해야 한다. 내놓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공무원들의 입장이니, 공무원들의 이야기도 듣고, 국민들의 이야기도 듣고, 여당, 야당 같이 이야기하고, 정부가 내놓은 안도 보고 싶으니 정부가 제대로 된 추계 예산 내놓고 투명하게 내용들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러면서 저희들도 우리 입장을 검토하도록 하겠다.
세월호법 유가족이 일정 부분 동의하고, 유가족들을 위하고 빨리 진상규명 들어가기 위해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정부조직법, 유병언법도 마찬가지로 통과시켰다. 이 과정 속에서 정부조직법에서는 최소한의 소방본부, 해경본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예산, 인사문제, 소방본부는 국가직화를 바라고 있어 예산을 논의할 수 있게 했다.
여야가 합의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국민의 의견을 잘 수렴하고 그것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언제나 여야 협상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4대강, 방위사업, 자원외교 이 부분에 대한 국정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제기되었고 이것이 계속 여야 간에 이야기 되고 있다.
국민의 혈세, 국민이 왜 이렇게 어려운가, 경제구조도 힘이 드는데, 그 와중에 국민의 혈세를 성과도 없는 해외자원외교에 투자해서 엄청난 수십조의 손해를 끼쳤다. 4대강도 마찬가지로, 국민의 예산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대한민국의 영토, 4대강이 신음하고 있다.
국가의 안보가 위험할 정도로 방위사업에 대한 비리가 총체적이고 어마어마하다. 현직 관계자들도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이번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내고, 검찰 수사를 통해서 제대로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 위태롭다. 여기에 여야가 힘을 모아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2014년 11월 2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29428&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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