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홍 수석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무상급식, 전세대란(부동산 정책)
유기홍 수석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무상급식 거부하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몽니, 오세훈 전 시장과 같은 길을 가겠다는 것인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남교육청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감사를 강행하더니, 오늘 무상급식 내년 예산지원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홍지사의 예산지원 거부는 경남교육청이 무상급식비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분풀이’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다.
최근 홍준표 경남지사는 관내 학교의 무상급식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나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경남도청이 경남교육청과 학교를 감사할 수 있는 법적권한도 없거니와, 도청이 도교육청을 감사한 전례 또한 없다. 아울러 현재도 경남도청은 교육청과 학교가 식품비가 제대로 사용했는지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예산을 잘못 사용했다는 징후조차 없다고 한다.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감이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되어 있다.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조금의 관심과 이해가 있었더라면 이런 헛발질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런데 홍준표 지사는 여기서 더 나가 내년에 무상급식비를 지원하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다분히 감정적인 대응이다. 무상급식은 지난 십여년간 우리 사회가 논란을 통해 이뤄낸 사회적 합의이다. 홍준표 지사가 제멋대로 경남 도내 수많은 학생들의 밥그릇을 뺏을 수는 없는 일이다.
홍준표 지사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왜 시장직에서 물러났는지를 기억해야 한다. 무상급식을 매도하고 ‘정치적 한탕주의’에 몰두하면 결국 학생과 학부모 국민에게 차가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홍준표 경남지사께서 더 늦기 전에 경상남도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가 무엇인지 한발 물러나 차분히 성찰하기를 권고한다.
■ ‘미친전세값’‘사상초유의 전세대란’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정부가 10월 30일 전월세 대책을 발표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싸늘하기만 할 뿐 전세대란의 해결책으로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부동산 부양정책이 금리인하와 맞물려 전세값 폭등을 불러온 꼴입니다. (예금)금리인하가 집주인의 월세선호 현상을 낳고, 결국 전세공급 감소에 따른 전세값 상승으로 이어진 결과이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이 3억원을 넘어섰고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25주째 상승하고 있다. 매매가 대비 전세가율도 70%를 돌파한 상황이다. 한마디로 ‘미친 전셋값’, ‘사상 초유의 전세대란’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10월 30일 ‘빚 내줄테니 월세로 갈아타라’라는 식의 미봉책을 내놓는데 그치고 말았다. 한마디로 전세대책이 아니라 전세 무대책이다.
정부가 헛다리짚는 사이, 올해 전세대출의 규모가 35조원 이를 전망이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눈앞에 두고 있다. 박근혜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오히려 대규모 ‘렌트 푸어’로 양산한 것이다. 최경환 경제팀은 저금리로 돈을 풀어 주택시장이 활성화되면 전세입자가 집을 사고 그만큼 수요가 줄어 전세값이 안정될 것이라는 장담한 바 있다. 그러나 이같은 예측은 결국 허황된 탁상공론임이 확인되었다.
서울에서 신혼부부가 아파트를 사려면 올해 기준으로 30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4년 전에 비해 무려 11년이나 더 늘었다. 신혼부부가 집을 사기는커녕 환갑이 되도록 전세대출금 상환에 허리띠를 졸라매도 모자랄 판이다.
이쯤 되면, 정부가 잘못을 인정하고 부동산 대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전세대란을 부른 최경환 경제팀에 대한 문책 역시 당연히 뒤따라야 할 것이다.
■ 김영근 원내대표 비서실장 임명에 대해
지난 달 14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영근 대변인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되었다.
김영근 신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한국경제 정치부장을 역임한 후, 2007년 민주통합당 상근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이번 인사 전까지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으로 활동한 바 있다.
김영근 신임 원내대표 비서실장은 뛰어난 정치감각과 실무능력을 보여준 바 있어, 브리핑이 늦었지만 그 활동에 큰 기대를 표한다.
2014년 11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29481&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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