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새누리당 민생정책? 도대체 뭐가 민생정책이라는거지?
새누리당 민생정책? 도대체 뭐가 민생정책이라는거지?
민생정책..이라고 한다.
그런데, 시행되는 족족 민생은 더 힘들어진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7개의 민생법안이라고 한다.
정말 궁금하다.
저 속에 중산층, 서민층과 관련이 있는 법안이 단 하나라도 있나?
서비스산업 육성지원? 에 "서비산업 종사자"의 처우를 위한 법안이 있다면 민생법안으로 쳐주겠지만 적어도 저 안에 종사자에 관한 법안은 없다.
학교 주변에 무해숙박시설을 허용하는? 이건 뭔 귀신시나락까먹는 소리지? "유해한 숙박시설"은 애초에 없다. 숙박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주변이 문제가 되는 것이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숙박시설 이용객이 "유해한 사람'인지 "무해한 사람'인지 어떻게 따지겠다는거지? 숙박시설 만들어 봐라.. 숙박 건물 자체에는 뭐가 안생긴다고 쳐도 학교 주변으로 룸살롱, 단란주점 같은 유흥음식점들 좌악 깔린다. 대놓고 못하면 몰래 하는 업소들도 수두룩하게 생겨난다. 이게 민생하고 뭔 상관? 아... 유흥업소에 취업하라고? 일자리 늘리는거라고?
크라우드 펀딩? 이건 돈이 있어야 참여하는 것 아닌가? 펀딩에 참여 할 여유자금은 커녕 빚값을 돈도 없는 중산층 서민층이 "펀딩"과 뭔 상관이라는거지?
외국인 환자 유치 관련 규제완화? 외국인 중산층, 서민층의 민생이라도 살펴준다는건가? 관광객이 늘어나면 국내 소비가 늘어난다고? 좋다.. 요우커 운운하는데 지금 요우커들 "득" 보는 건 역시 극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다. 저들이 수십만명, 수백만명이 지속적으로 들어와 돌아다니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만단위도 안되는데, 그 만단위를 위해서 국내 의료산업에 "영리"를 도입하자고 하는 건, 이거야 말로 교각살우 아닌가?
분양가 상한제를 탄력 적용? 작년 부터 무려 8차례의 부동산 정책이 나왔다. 전부 규제완화식의 부동산 정책이었고 집 사라고 토끼몰이하는 방식이었다. 그 와중에 전세값은 끝을 모르고 치솟았고 급격한 월세전환이 이뤄지고 잇다. 10월에만도 9만명이 전세를 찾아 서울을 빠져나갔다고 한다. 그런데, 집값 또 올리자고?
민생이라...
진짜 민생은 부자감세 철회하고 법인세 부터 일단 올리는거다.
그 돈으로 아이들 밥값, 교재비 부담스러워하는 중산층, 서민층 도와주는게 민생법안이고
비정규직 함부로 대우 못하게 법만들고
잡값 떠받치는게 아니라 전세값 하향 안정 시켜주는게 민생법안이다.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하는게 민생이 아니라
아파서 일 못하는 사람 없도록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게 민생이고
서비스산업 육성한다고 운운하기 전에 지금 "서비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처참한 생활부터
찾아주는게 민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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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피고용인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기업의 입장에서 "좋은 일자리"가 아니다.
급여, 안정성에서 만족스러워야 피고용인들이 선호하는데
기업의 입장에서 그런 일자리들은 매우 부담스러운 일자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 주도하게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면 어쩔 수 없이 기업을 압박하는 수 밖에는 없다.
대부분의 유럽선진국에서 이용되는 방식이다.
예외적으로 노동유연화도가 99%에 육박하는 덴마크가 있는데
덴마크의 경우 노동자들이 "해고"를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복지정책이 철저하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건으로 기업을 압박하지 않는 대신 국가에서 노동자를 보호한다.
---> 결론 : 정부가 기업편을 드는 경우 절대 좋은 일자리는 안나온다.
아주 예외적인 "프리미엄급 상품"을 제외한다면
대부분의 수출상품은 "가격"에 따라 경쟁력이 갈린다.
가격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원가를 낮추고 생산기지를 수출지역 이전하는 것이다.
따라서, 수출기업의 원활한 수출은 "국가 경제"와 "기업 대주주"들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별다른 영향이 없다.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제품들의 원가를 낮추기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이
바로, 노동비를 줄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줄어든 노동비만큼 늘어난 이익은 대주주에게로 간다.
때문에, 수출만....해서는 결코 대한민국의 중산층, 서민층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 결론 : 수출올인 정책은 수정해야 한다.
헌데, 이명박근혜 정부는 여전히 기업하기 좋은 나라 만들겠다며 기업의 손을 들어주고
나라 살리는 길은 수출이라며 중산층, 서민층을 죽인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01&articleId=5109252&RIGHT_DEBATE=R8
파란해골 (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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