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김부선님 난방비 사건이 흐지부지요?? 천만의 말씀 입니다!!. - 아파트 난방비

김부선님 난방비 사건이 흐지부지요?? 천만의 말씀 입니다!!.



안녕하세요 ?

김부선 난방비 사건이 마치 흐지부지 끝난양 언론사마다 제목을 붙였더군요 !!

아파트일 가지고 소송을 해본 사람이면 알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성과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사를 잘보세요 ~~~

조작여부에 대한 입주민 조사가 무혐의 이구요 !!

역대 관리소장들은 배임으로 형사입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게 팩트 입니다..

하지만, 검찰에서는 무혐의 나올 수 도 있구요 ..만약 검찰 수사에서도 기소의견으로 법원으로 가서

만약 , 약하게 라도 관리소장들이 배임으로 처벌을 받는다면

전국의 못된 아파트 소장들이 긴장을 많이 할것 입니다.. 왜냐면

실제로 난방비뿐 아니라 전기료,수도료등을 사용료보다 더 부과해 초과징수한 돈으로 법적 근거없는 유보금을 조성해 놓고 년말 회계처리시 이익잉여금으로 예비비로 전환하여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아파트들 비일비재 합니다..

이참에 판례를 만들어 놔야 주택관리사인 소장들이 나쁜짓을 안합니다.

아파트비리를 없애기 위해서 진심으로

그 업무를 엉망으로 집행한 소장들이 재판에서 까지 가서 배임혐의로 약하게라도 처벌 받기를 희망합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 되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

난방계량기가 ' 0 ' 으로 나온것에 대해 고의성을 입증하기란 하늘의 별따기 만큼 어렵습니다.

입주자가 모른다고 하면 대책이 없습니다..

설령 봉인이 풀렸다 하더라도 모른다고 할때는 입증이 사실상 불가합니다..

자백이 아닌이상,, 계량기에 대해서 추정만으로 조작했다고 기소 해봐야 재판가면 패소가 뻔합니다..

야 !! 계량기가 '0' 으로 수개월째 나왔는데 니가 조작했지 ? 아니요!! 저는 모르는데요 !! ..

웃기지마 ..어떻게 니가 몰라 ..조작혐의로 집어 넣겠어 !! ... 그럼 판사가

음..계량기가 '0' 이니 조작했군 ..이렇게 되는게 아니거든요 ~~~ ..

기소할 검사도 없지만 기소하면 판사가 웃습니다..왜냐구요? 증거가 없잖아요 !!

전 개인적으로 소장들 까지 무혐의 나올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 했습니다..

주택관리사협회가 대단한 조직이거든요 ...회원수가 20,000명 전후 정도 되는데 매년 순수회비만 180,000원 입니다.

배치되지 않은 주택관리사들 한테 까지 회비를 징수한다는 말이 있더라구요 !!

어마어마한 운영자금으로 파워가 대단하죠 !!

하지만 여론을 의식해서 인지 아님, 성실한 수사를 해서인지 성동경찰서에서는

전 관리소장 에게 업무상 배임으로 형사입건 했다는것은 대단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김부선님이 아니거나 ,

나아가 언론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다면 무혐의 나올 수 도 있었을것 입니다..

행정처분과 달리 형사소송에서 여러분이 생각하는것 만큼 ..

잘못관리 했다고 = 형사처벌 ...증거입증 하는것이 결코 만만치 않은것 입니다..

작금의 아파트 소송에서의 결과를 보면 대부분 잘못은 했다고 인정 하면서 처리는 무혐의가 많습니다..

이것을 바로잡는것이 우선 입니다..

암튼,

저는 관리소장들의 배임으로 검찰에 송치한 이후를 주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고라나 시민단체 차원에서라도 관심을 가지고 검찰에서도 배임으로 기소를 하는지의 여부,

차후 정식재판에서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 했다고 수사가 끝난것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무혐의 종결하면 그만 입니다...

암튼, 개인적으로는 성동경찰서 수사 담당자들께 수고했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 제 글이 메인에 걸리거 10만에 가까운 분들이 읽을 줄이야 !! ============ 2014. 11. 18 자정무렵

암튼 ..많은 사람들이 읽어 주셨는데요 !!

누가 될지는 모르지만 이 사건을 송치받아 담당할 서울동부지검 검사님 !! 부디 기소유지를 해주셔야

아파트비리가 많이 없어집니다..

댓글들을 보니 제 글의 뜻을 이해못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네요 ...

관리소장 외에 잘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고 조작했을것 이라고 생각하는것 하고 (도덕적 비양심) , 형사처벌을 받게 하려고 객관적 증거를 입증하는 것의 어려움이 실제로 있다는것을 강조한것이구요 ..

그동안 아파트 소송을 실제로 해보거나 사례를 보면 아파트는 사적단체라 하여 수사를 기피하거나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개인적으로도 형사입건된 소장들이 큰 처벌이 되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단 1만원의 벌금이라도 사법부의 최종 결과가 있을시 그 파급효과는 대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동경찰서의 형사입건이 대단하고 큰 결단을 한것이라고 봅니다.(아파트일 가지고 소송이나 시청등에 민원을 해본 사람들은 이해하실것 입니다.) ...

아파트일을 모르고 기사로만 접한 사람들은 흐지부지로 보일지 모르지만 기소의견으로 통지받은 소장들은 물론

전국의 일선 소장들도 이 내용을 알면 , 그동안 관리를 부실하게 해온 못된 소장이나 양심적으로 관리해온 선량한 소장들 모두 긴장하게 됩니다...

나아가 입대의, 자생단체 , 관리회사 관련자들도 더욱더 신경 쓸 수 밖에 없습니다...

본문 글에도 언급 했듯이 사용료부과에 대해 직접 횡령이 없으면 괜찮다고 인식하는 소장들이나 입대의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부녀회에서 비리가 엄청 났습니다..부녀회장이 야반도주 하거나 잡수입으로 흥청망청 대단했죠 !! 대단지의 경우 1년 계약금만 수억원 달하는 알뜰장, 재활용, 야시장 등등의 수입으로 ....비리비리 또 비리 ..

하지만 2010년에 모든 아파트 수입은 입주자의 돈이며 관리의 책임은 입대의에 있다는 대법원 판례로

부녀회 비리가 많이 없어지고 부녀회 자체가 없어지는 아파트가 늘어납니다...

물론 그럼에도 아직도 비리부녀회도 있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단 1만원의 벌금형이라도 최종 확정되면 난방비,전기료,수도료 같이 납부대행을 하는 사용료 가지고 장난치는 아파트는 거의 없어지리라 확신 합니다...그래서 법원의 판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송치받은 동부지검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속된 말로 무혐의 되면 이런식으로 관리 계속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는 말이니까요 !!

제가 ..경찰이냐고 댓글 다는 분도 있던데 ...ㅋㅋㅋ ...

여러분 아파트일 가지고 구청,시청에 민원 넣거나 관리부실로 소송한번 해보세요

이번에 성동경찰서에서 얼마나 큰일을 한것이고 큰 결단을 내린것인지 바로 알게 됩니다....

참고로 , 관리소장은 '을' 이라서 입대의나 , 선관위, 부녀회등과 결탁하지 않고는 이런일이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댓글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동경찰서 처리가 '신의 한수 ' 이고 수사를 잘했다는것 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만약 결탁했다면 검찰 조사에서 진술하면 됩니다...그러면 자백이 없더라도 증거로서

입증이 되면 처벌 받겠죠!! ..

마지막으로 ...관리소장이 절대 '을' 이라구요 ?? ...

비리가 있는 경우 형식상 '을' 이지만 실제는 절대 '갑 '이라고 저는 생각 합니다.

입대의 까라면 깐다구요 ??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까란다고 깝니까?? 까라고 시키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

물론 그런 아파트도 있을 수 있지만 관리소장이 가지고 노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입주민과 입대의는 관리소장들 우숩게 보면 절대 안됩니다...선량한 소장만 있는게 아닙니다..못된 소장 만나면 아파트 한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3118364&RIGHT_DEBATE=R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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