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정윤회게이트, 만만회, 비선라인, 오룡호 사고

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2014-12-03 11:54

□ 일시: 2014년 12월 3일 오전 11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은 정윤회게이트 감싸기 중단하고, 운영위 소집에 응해야 한다.

갑자기 불어온 겨울 한파보다 ‘비선실세 국정농단’ 후폭풍이 더 매섭게 느껴진다.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서 청와대 문건 유출자를 색출하겠다고 하고, 검찰은 경찰청과 박관천 경정을 압수수색하는 등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는 속도를 내고 있지만 사건의 본질인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의해 지연되고 왜곡 당하고 있다.

안규백 수석이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에게 두 차례에 걸쳐 국회 운영위를 개최하여 정윤회게이트와 관련된 현안을 다룰 것을 제안하였으나, 검찰수사를 이야기하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거부하고 있다.

‘십상시’, ‘문고리 3인방’, ‘만만회’ 등 올 초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이른바 ‘비선실세’들이 그야말로 국정을 휘저었음이 드러났는데도, 사건 축소와 차단에만 급급한 새누리당의 행태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정윤회씨가 정권에 깊숙이 개입한 것이 사실인지, 청와대 내 권력암투의 진실은 무엇인지, 이번 문건 유출사건을 누가 어떤 목적으로 일으켰는지, 국민적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국민의 눈과 귀를 막기에만 급급하다.

집권 초부터 측근인사, 깜깜이 인사, 이상한 인사 등 온갖 의혹의 중심에는 지금 언급되고 있는 정윤회씨를 비롯한 김기춘 비서실장과 문고리권력 3인방이 있음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다.

문고리권력 3인방 실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국회에서 했던 위증이 어제 정윤회씨와 조응천 전 비서관의 인터뷰를 통해 확인됐다.

김기춘 비서실장 역시 국회에서 ‘만만회’ 존재를 부정하는 위증을 두 차례씩이나 했는데도, 이를 확인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새누리당이 거부하면서 또 다른 의혹까지 증폭시키고 있다.

국민 앞에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서한 청와대 실세들의 위증에 대한 ‘국회 운영위 차원’의 철저한 의혹규명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위증혐의' 이재만 총무비서관, 김기춘 비서실장, 십상시로 불리우는 비서진들 모두 국회에 출석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 '만만회'의 위세가 대단하다

청와대 '문고리 권력'의 파워가 놀랍다. '만만회' 사칭에 대기업도 속절없이 당할 정도니 '만만회'의 위세가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지 않는다.

이른바 '만만회'로 불리는 청와대 비선라인은 청와대만 부인할 뿐 이미 살아있는 권력으로 통용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다.

"나 이재만인데..."라는 전화 한 통으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는 대기업 문턱을 넘었다.

더욱 통탄할 일은 이 같은 사기행각이 취업절차 진행과 청와대 확인을 병행하는 과정에서 들통이 났다는 것이다.

엘리트가 넘쳐난다는 대기업에서 전문성이나 자질을 묻지도 않고 인사청탁의 그물에 걸려든 것은 각종 인사에 개입한 의혹을 받아온 만만회라는 비선조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비선라인이 청와대 인선에 개입하고, 공공기관 등에 줄줄이 낙하산 인사가 내려가는 박근혜정부의 모습이 우리 사회 곳곳의 '권력형 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참담한 심정이다.

■ '오룡호' 선원의 빠른 구조를 바라며, 노후선박 관리 강화를 촉구한다

또다시 안타까운 해상사고가 발생했다. 러시아 서 베링해에서 명태잡이 트롤선 원양어선(501 오룡호)가 조업 중 침몰해 1명 사망, 7명 구조, 52명 실종 상태라고 한다.

사고 사흘째, 기상악화로 구조가 난항을 겪으면서 안타까운 목숨을 잃게 되는 것 아닌지 온 국민이 가슴을 졸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조속한 구조활동을 통해 한 사람의 승선자라도 구조될 수 있기를 간절히 염원한다.

해양사고는 날씨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오룡호처럼 노후화된 선박의 경우는 사고의 위험성을 안고 달리는 시한폭탄과 같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어선은 여객선과 달리 선령제한이 없어 노후 선박을 들여와 리모델링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국원양산업협회 원양어업통계에 따르면 2013년말 현재 원양어선은 342척 중 21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이 312척으로 91.2%에 달하는 등 국내 원양어선의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한다.

선원 목숨을 담보로 한 죽음의 질주를 막기 위해서는 노후선박에 대한 관리강화가 필요하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고물어선의 수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선령제한 및 선박건조자금 지원 정책 등 선박사고를 막기위한 정책마련에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

2014년 12월 3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31900&mod=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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