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국토부, 층간소음 강화..'졸속법안'으로 효과 없어" - 아파트
"국토부, 층간소음 강화..'졸속법안'으로 효과 없어"
데일리안박민 기자입력 2015.01.08 11:27수정 2015.01.08 11:27
(원문에서 발췌)
국토교통부가 아파트 층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층간소음 관련법안'을 강화하고 지난해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사실상 저감효과가 없는 '졸속 법안'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국토부는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새로 건설하는 아파트의 바닥두께 설계기준을 종전 180mm에서 210mm로 강화하고, 충격성능기준(경량충격음 58dB, 중량충격음 50dB이하)도 모두 충족하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층간소음 측정제도를 종전 '뱅머신 측정법(타이어, 7.3kg)' 외에 '임팩트볼 측정법(배구공 크기, 2.5㎏)'도 추가로 도입했다. 임팩트볼 측정법이 발걸음과 어린이 뛰기 등 실제 충격원과 가장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임팩트볼 측정법을 도입하면서 기존 측정법과의 성능차이도 3dB까지 허용치를 뒀다. 예컨대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소음이 47dB이 나왔을 경우 이 수치에 3dB를 더해 50dB를 층간소음 법제도상의 측정치로 삼는 것이다.
즉 새로 도입한 '임팩트볼 측정법'으로 층간 소음을 인증 받을 경우 저급의 저감재도 고평가 받을 수 있도록 법적기준 허용치만 대폭 늘려줬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건설사들에 유리하도록 임팩트볼 측정법이 계획적으로 도입됐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실정이다.
또한 '임팩트볼 측정법'을 도입 취지가 기존 '뱅머신' 측정법과 달리 실제 충격원과 유사하다는 이유에서인데, 층간소음의 가장 문제 주파수대인 63Hz 측정치에서는 최대 8dB까지 경감해 평가하는 '뱅머신'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기만성까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http://realestate.daum.net/news/detail/main/MD20150108112713384.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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