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부동산 '식물정부' 출현

정치경제-시국시사

행세성각 2015. 1. 9. 20:04

부동산 '식물정부' 출현

부동산 3법.. 무엇이 문제인가?

부동산 3법은 정부가 재건축을 활성화해서 부동산 문제를 풀겠다는 정치 의도입니다.

내용을 간략하게 보면

분양가 상한제 폐지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17년까지 유예, 재건축 조합원 1주택에서 3주택 구매 가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법 개정안에서 분양가상한제를 공공택지에만 적용하고 민간택지에 대해서는 시장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한 겁니다.

분양가상한제는 말 그대로 분양가를 택지비와 건축비를 합한 금액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과도한 분양가 상승을 막으려고 만든 법안입니다.

2,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2017년까지 유예

간단합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정부가 갖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다들 빚을 내서라도 재건축 단지 아파트를 구매하라는 빚으로의 권유입니다.

3, 재건축 조합원 1주택에서 3주택 구매 가능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란 이름으로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 수를 기존 1주택에서 3주택으로 올렸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3법은 모두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법안입니다.

하지만 재건축 활성화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는 긍정보다는 회의감이 더 많이 듭니다.

이유는 재건축으로 인한 대규모의 미분양 발생 가능성 때문입니다.

김광수경제연구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1990년 이전에 건축된 재건축 대상 아파트만 해도 전국적으로 이미 100만 호를 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일반단독주택까지 포함할 경우 주택 수는 494만 호에 달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3배수로 재건축을 시행하면 아파트만도 300만 호의 추가 공급이 가능해진다.

현재도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겠다고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추가로 300만 호를 또 시장에 내보내면 부동산이 살까요? 아니면 더 죽을까요?

불을 만져보지 않아도 만지면 당연히 뜨거운 것처럼 정부의 재건축 활성화가 진행하면 부동산 시장은 처참할 정도의 붕괴로 종말을 고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로써 한가지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부터 현재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사용한 크고 작은 부동산 활성화 정책은 무려 20여 가지가 넘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정책도 성공한 예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붕괴의 필연을 국민들이 거의 인지한 상태에서 막바지라 할 수 있는 부동산 활성화 정책인 부동산 3법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실체를 분석했을 때 부동산 3법은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법이 아닌 부동산을 한 번에 끝장낼 수 있는 악법 그 자체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동산은 이제 백약이 무효합니다.

부동산에 있어 정부는 이미 ‘식물정부’입니다.

- 회복교회 선교회

출처:

무심천 (ceorep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