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김성수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새정치민주연합> -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판결
김성수 대변인, 오전현안브리핑
2015-01-08 10:07
□ 일시 : 2015년 1월 8일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군사이버사령부 정치댓글사건 판결, 보면 볼수록 경악스럽다
언론에 공개된 판결문을 보면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 작전은 지도부가 깊이 가담해 매우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범죄행위라는 점이 명백하다.
연제욱 당시 사이버사령관은 매일 아침 간밤의 댓글 개수와 인터넷 지지여론 동향이 담긴 보고서를 받아보고 꼼꼼히 수정사항을 지시했다고 한다.
또 보고서의 문맥, 오탈자, 자구 수정까지 직접 챙겼다고 한다. 그런데도 국방부가 이 사건을 하급책임자 개인의 잘못으로 몰아가려했다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연제욱 사령관이 이처럼 꼼꼼히 보고서를 작성해 누구에게 보고했는지도 의문이다. 당시 국방부장관인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했다는 의심을 지우기 어렵다.
판결문에는 국정원과의 연관성이 의심되는 내용도 나온다. 후임인 옥도경 사령관은 국방부로 자리를 옮긴 연제욱 사령관에게 “내곡에서 온 정보가 있다”며 국정원과의 공조를 의심케 하는 문자를 보냈다고 한다.
대선을 앞두고 적극적으로 정치개입 댓글작전을 벌였던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서로 공조를 했던 것은 아닌지 앞으로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또 판결문에는 일부 작전이 너무 정치적이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마저 문제를 제기했으나 위의 지시로 계속 작전이 수행됐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이토록 조직적으로 벌어진 대선개입 정치댓글작전에 대해 군사법원이 연제욱·옥도경 두 사령관에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라는 면죄부를 준 것은 도무지 말이 되지 않는다.
더욱이 군사법원이 이같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중대범죄자들에게 ‘초범이고 30년 군복무를 참작했다’는 말도 안 되는 궤변으로 면죄부를 준 것은 법에 대한 모욕으로 느껴질 정도이다.
사이버사령부의 정치댓글작전과 군사법원의 부끄러운 판결은 5.16, 12.12군사쿠데타와 함께 역사에서 지워지지 않을 군의 오욕이 될 것이다.
이처럼 군사법체계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난 만큼 일반사법체계에서 치러지는 2심 재판에서는 1심에서 밝혀진 범죄행위에 대한 정확한 판결이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2015년 1월 8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
출처:
http://npad.kr/npad/?pageid=2&page_id=672&uid=34144&mod=document
치약과 칫솔이 건강을 위협한다? / 소금 양치질의 좋은 점 - 치아, 잇몸질환, 치과질환, 틀니, 면역력, 감기, 신종플루(신종독감), 구강청결, 구내염, 입냄새, 위염, 위장장애
“암은 평범한 병, 심호흡만 잘해도 암세포 분열 저지” - 건강, 암치료법, 스트레스, 휴식, 생활방식
WHO "1주 5일 30분만 걸어도 암 예방 효과" - 건강, 운동, 걷기
허리 펴고 가슴 열면 무병장수 문제 없죠 <몸살림운동본부> - 건강, 척추운동, 맨손체조, 당뇨/피부/자궁근종/어깨통증/디스크/생리통/생리불순/무생리/요통/파킨슨병/암/비만/시력/변비 등
유전자조작 GMO 농산물 경보(동영상4) - 건강
(펌)일본으로 방사능 악성 쓰레기를 돌려보낸 훌륭한 한국인 - 안전, 건강*
"일본과 우리나라 수산물 방사능 검사결과 불일치" - 안전, 건강
혜안을 얻는 방법: 단정하는 것을 멈추면 더욱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고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쉬워집니다(고정관념, 극단적인, 통찰력-진실을 보는 힘, 깨달음)
호오포노포노 - 정화와 치유, 문제해결, 풍요와 자유를 누리는 방법 (휴렌박사)
일상에서 찾은 명상법 (브레인 Vol. 23) - 몸과 마음의 건강, 기역력 증진, 맑은 의식
가장 빨리 깨어나는 법(일반인이 실천하기 좋은) - 차원상승, 도, 깨어나기, 차크라 열림, 사랑으로 사는 것
복지 사각지대의 비극..정부는 '부정수급 찾기'만 바빠 - 사회안전망
시험대 오른 '박근혜표 복지', 체감온도 높이려면..
공짜 돈의 위력 - 다른 복지 접근방법 제시
프리드리히 에버트재단 초청 강연회 <독일의 사회민주주의 현황과 개혁논의> 녹취록 전문 <진보정의당>
이런 댓글 받는게 또 글쓴이의 기쁨 아니겠니? - 현 정치 상황에서 당장 뭘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세상)을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
<투표는 정치를 바꾸고 우리나라(세상)를 바꾸는 가장 강력한 방법> - 국민투표제도, 국민들의 열망과 요구
국민들의 "대한민국(세상)을 바꾸기"가 시작되었습니다. - 6.2지방선거, 후보단일화
세상을 바꾸려면*
부동산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견착륙을 해야 한다 - 주택, 아파트, 건설
"가축에 사용된 항생제, 인체에 치명적 결과 초래"
세월호참사 48일째...우리는 정말 미개하지 않은가?*
유가족 "朴대통령 분향 보면서..아, 이건 아니다" - 세월호 대참사*
변화의 출발점 - 세상이 바뀌기를 바란다면
[성명]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안철수의 동행> - 국정원 개혁
노무현의 이적행위, 새누리의 이적행위!! - 북방한계선(NLL), 국정원 대선 개입
종묘공원의 박카스 아줌마들 이야기 - 그런 쓸쓸한 모습, 보편적 복지의 필요성
다시 뜨거워진 촛불 열기 "국정원 대선 개입 박근혜 책임져야"
[논평] 이정미 대변인,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여론조작 의혹,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정의당> - 2012 대선
'정권교체'와 '정치개혁', 문재인과 안철수의 간격 - 2012 대선, 야권단일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