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어이없는 '수술실 생파'..'멸균'도 모르는 간호조무사의 비밀 - 안전
어이없는 '수술실 생파'..'멸균'도 모르는 간호조무사의 비밀
[흔들리는 의료현장-上]필수 학습·실습시간 조작 만연…"적발돼도 벌금형 그쳐"
머니투데이김유진|김민중 기자|기자입력2015.01.20 05:20수정2015.01.20 09:10
(원문에서 발췌)
관계자들은 자격시험을 부실하게 거친 다수의 간호조무사들이 의료윤리는 물론 주사도 제대로 놓을 줄 모르고 소독 방법도 모른 채 생명을 다루는 의료현장에 투입되고 있다고 증언했다.
간호조무사 학원들이 1년에 3월과 9월 두 차례 있는 시험 일정에 맞춰 응시요건인 740시간의 학습시간 중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 '출석했다'며 가짜 수업시수를 채워주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이다.
이유는 중도에 학원에 등록하는 수험생을 받기 위해서다. 간호조무사 학원들은 시험을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남지 않은 응시자에게도 '시험 응시요건을 다 채워주겠다'고 유혹해 학원비를 받아내고 있다.
이어 "그렇게 졸업한 간호조무사는 의료법이나 위생, 멸균 등에 대한 지식이 없는 채로 시험에 통과해 환자를 상대하게 된다"며 "내가 다니는 학원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의 학원이 다 이렇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실습교육 또한 실제 취지와 다르게 잡무만 조금 하다가 끝나는 수준으로 이뤄지고 있다. 또 다른 간호조무사 수험생 B씨(24)는 "우리 학원에서 실습을 나가는 6개 병원 중 단 1곳에서만 주사를 놓는 연습을 시켜준다"고 말했다.
지난 2011년 교육부가 간호조무사 학원 514곳을 선정해 점검한 결과 133곳(26%)이 출석부를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허위 증명을 발급해 적발되기도 했지만 그 이후에는 따로 통계조차 집계되지 않고 있다.
적발 후에도 학원들은 또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같은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적용되는 혐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과 형법상 업무방해 정도이기 때문에 벌금을 조금 납부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처분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간호조무사 학원들이 시험 응시조건을 가짜로 채워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시험주최기관에 대한 업무방해 밖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가 없다"며 "제대로 배우지 않고 양산되지 않는다는 사실만 놓고 보면 정말 큰일이지만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고 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50120052004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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