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정치다] 이재명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밥줄 끊겠다면, 나도 끊겠다”
이재명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밥줄 끊겠다면, 나도 끊겠다”
등록 :2016-06-15 21:25수정 :2016-06-16 10:28
(원문에서 발췌)
단식농성 중인 이재명 성남시장 인터뷰
이재명 성남시장에게선 ‘타고난 싸움꾼’의 체취가 느껴진다. 226곳 기초단체장 가운데 한명일 뿐인데도, 우리 사회 주요 현안에 끼지 않는 곳이 없다. 도전을 하고 응전을 피하지 않는다. ‘선방’을 날릴 줄 알고 약점을 파고들어 되치기 하는 데 선수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링’은 주로 인터넷의 가상공간이었다. 이번은 실전이다. “박근혜 정부가 지자체 밥줄을 끊으려 한다면, 나도 끊겠다!”는 깃발을 내걸고 서울 광화문광장 한복판에서 9일째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굵은 빗줄기가 농성장 천막을 때리는 15일 오후 이 시장을 만났다.
-왜 단식을 하나?
“그동안 정부가 지자체들에 교육비니 기초연금제니를 떠넘기고 약 4조7천억원을 뺏어갔다. 정부도 인정하는 액수고 돌려주겠다고 했었다. 하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 그러니 전국의 226곳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220곳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으면 바로 부도가 나는 상황이다. 남아 있는 6곳이 경기도의 수원, 화성, 고양, 용인, 과천, 성남이다. 여기는 정부 보조를 전혀 받지 않고 자체 세입만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6곳에서 5천억원을 뺏어서 다른 지역에 나눠주겠다고 한다.”
-부자 도시가 가난한 도시에 나눠주면 좋은 것 아닌가?
“그게 바로 정부의 프레임이다. 지방 재정이 어려워진 근본적 이유는 정부의 무차별적인 융단폭격 때문이다. 돈은 안 주고 일만 떠넘겨 생긴 문제이니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지자체끼리 싸우게 하는 거다. 6개 도시는 잘 먹고 잘살면서 다른 데는 내버려두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는 거다. 그동안 지방자치 제도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체계적이고 집요한 공격이 있었는데 지금 마지막 총공세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성남시처럼 말 안 듣는 곳은 근본적으로 손을 보자는 거다.”
-지방재정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뭔가?
“응급 대책으로는 가난한 지자체에서 뺏어간 4조7천억원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지자체가 나랏일 40%를 처리하는데 지방세 비중이 20%밖에 안 되니까 결국 재정자립도는 50%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정부가 대주면서 맘대로 통제한다. 그러니 국세로 가져가서 나눠주는 게 아니라 지자체가 직접 세금을 걷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여당도 정부도 말로는 다 인정하는데 절대로 안 한다. 통제권을 상실하니까.”
-행정자치부가 이 시장의 일정을 제출하라고 하자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일정을 내놓으면 내 90일의 일정도 내놓지요’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을 끌어들인 건 전략적 의도가 있는 건가?
“국민들이 이해하기 제일 쉬우니까. 대의민주주의 아래에서는 대통령이나 나나 머슴인 건 똑같다. 그런데 머슴계급에 대한 오해가 있다. 중앙정부는 위대하고 지방정부는 졸이라고 하는…. 이걸 깨야 한다. 내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다. 사건의 본질을 이해시키는 데는 대통령의 예를 들면 분명해진다.”
-최근 <한겨레> 지면을 통해 대선 경선 도전 의사를 밝혔다.
“대선 경선은 꼭 당선되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 공정한 질서, 공평한 기회를 누리는 상식적인 세상을 만들겠다는 내 뜻을 제시하고 알리는 기회이기도 하다. 그런 뜻이 다른 주자들에게도 받아들여지고 국가 의제로 채택된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다. 미국의 버니 샌더스도 ‘민주당 후보가 안 되면 의미가 없다’ 이런 것 아니었잖나. ‘99대1’ 어젠다를 선명하게 제시하는 것만로도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 버니 샌더스와 내가 비슷한 점이 많이 있다. 버니 샌더스 책의 추천사도 썼다.”
출처: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748385.html?_ns=t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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