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개혁] 국정원 수사 할일 못하는 경찰, 검찰은 가능할까?

국정원 수사 할일 못하는 경찰, 검찰은 가능할까?

경찰이 지난 대통령선거운동 기간에 발생한 국정원 직원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 발표에서 "정치 관여이기는 하지만 선거개입은 아니다." 라는 결과 발표를 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주통합당은 인터넷을 통해 여러 사이트에 댓글을 달아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개입이라는 으혹을 받던 국정원 여직원을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하였으나 이번 경찰의 발표에서는 민주당이 고발한 주요험의 내용인 선거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 여직원의 행동이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정치관여이기는 하지만 대선과는 무관하다는 판단이어서 이번 사건이 대통령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냐 라는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것입니다.

■ 조사도 오락가락, 결과발표는 허탈.

국정원의 조직적 대선 개입 사건은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TV 토론회에서 설전을 벌일 만큼 민감한 사안 이었습니다. 당시 박근혜 후보는 국정원 여직원의 인권문제를 이야기 하며 야당 후보인 문재인 후보를 비난하였고 문재인 후보는 범죄혐의가 있는 사람을 두둔해서는 안되며 만일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면 이는 국기를 문란하게 한 중대범죄라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중대 사건에 대해 수사를 맏은 경찰은 신뢰할 만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고발한 지 4일만에 국정원 직원이 댓글을 단 흔적이 없다라는 중간발표를 그것도 밤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발표하면서 수사초기 부터 부실수사라는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더욱이 그 발표 시점이 이문제로 두 후보가 설전을 벌인 TV토론 직후여서 경찰이 벌써 부터 박근혜 후보에게 잘보이기 위한 무리한 시도를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초기의 경찰의 안일한 판단과는 달리 사건 조사가 계속되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속속 들어났습니다. 인터넷으로 댓글을 달던 다른 국정원 직원의 존재가 밝혀졌고 야당 국회의원에 의해 국정원장이 직원들에게 인터넷에 여론을 조성하고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을 진행하며 4대강 사업등 정부정책에 대한 대국민 여론전을 지시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경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정원 직원이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선거법 위반은 되지 않고 다만 국정원 직원 신분으로써 정치에 개입한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을 인정하는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국정원법 위반이 형량이 더 무겁다고 해명하지만 국정원법으로만 처벌된다면 이 문제는 단순한 국정원 직원 개인의 문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는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관이 조직적으로 국헌을 문란하게 한 내용을 개인문제로 축소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 경찰 고위층의 축소 은폐지시

경찰의 이러한 수사태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시점에 경찰의 수사에 경찰 상부에서 수사 축소와 은페를 지시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경찰의 신뢰도가 또 한번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언론사에 제보한 한 경찰은 국정원 직원 사건에 대해 사건 초기부터 서울경찰청에서 지속적으로 부당한 개입이 있어왔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당초 수서경찰서에서 압수한 국정원 여직원의 컴퓨터2대를 서울경찰청에 분석의뢰 했으나 서울경찰청 쪽에서 신속한 수사가 어렵기 때문에 분석 키워드를 줄여달라고 요청하여 '박근혜','새누리당','문재인','민주통합당' 의 단어 4개만으로 축소되어 분석되었고 서울경찰청은 분석 3일만에 해당 단어에 대해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분석결과를 내놓은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수서경찰서는 대선을 사흘 앞둔 밤에 기습적으로 댓글 흔적이 없다라는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고 경찰의 조직적 은폐와 여당 돕기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주체인 수서경찰서에 대한 상부의 압력은 이 밖에도 여러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건의 결정적 증거물인 컴퓨터에 대해 서울경찰청은 수서경찰서로의 반환을 여러차례 거부했고 수서경찰서가 강력한 항의를 하고 나서야 이를 돌려 주었습니다. 수서경찰서의 항의에도 서울청에서는 자신들이 알아서 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는 사건의 증거물은 당연히 담당 경찰서인 수서경찰서가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임에도 부당한 압력행사를 한 것입니다.

■ 계속되는 경찰의 헛발질

최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경찰은 만족할 만한 수사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 건설업자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에서도 경찰은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사 진행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건이 발생하고 경찰이 내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한지 한달이 넘었지만 정작 경찰은 이 사건의 핵심인물인 건설업자를 소환조사 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사건으로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명까지 거론되면서 대형 스캔들로 규모가 커지는 듯 했으나 수사는 계속 지지부진하고 심지어 사건의 발생지인 별장의 압수수색도 초기에 하지 않고 뒤늦게 구색 갖추기 식으로 진행하여 경찰이 이 사건에 대해 수사의지가 있는 지를 의심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을 담당하던 수사지휘부가 좌천성 전보인사 되고 수사팀이 전면 교체되기 까지해 도대체 수사는 언제 진행하며 결과는 언제 나오는 지 답답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경찰의 모습은 믿음직한 모습이 아닌 여론과 정권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 경찰이 못한 일 검찰은 가능할까?

경찰로 부터 이번 국정원 직원 사건을 이송받은 검찰은 특별 수사팀을 구성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며 사건에 있어서 신속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신임 검찰총장인 채동욱 검찰총장도 지난 인사청문회에서 "취임 후 전모를 파악하고 체제를 재정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사건이 검찰로 이송된 후에도 국정원 관련 의혹 사건 일체는 국민적 관심이 지대한 사건인 만큼 한점 의혹이 없도록 신속하게 수사하라고 서울중앙지검에 지시하기도 했습니다.이에 따라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물론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과 관련해 고소,고발된 사건을 포괄적으로 모두 수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국정원 직원 개인의 문제로 축소시킨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참으로 실망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경찰은 이 문제가 국정원이라는 권력기구의 문제로 확산되어 지난 대통령선거가 부정선거의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두려워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이 처음부터 국정원 직원이 아닌 일반인으로써 행한 행동이라면 이것은 사건도 되지 않을 문제였습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이 문제의 핵심인 권력기구로써의 국정원이 정치에 어떻게 개입하였는지를 낱낱이 밝혀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검찰로서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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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48634&RIGHT_DEBATE=R4
소금인형2 (jus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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