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4개혁] "창조경제"의 부동산 발 창조편! - 아파트

"창조경제"의 부동산 발 창조편!

창조경제의 정의가 애매모호하다. 의도한 창조경제가 뭔지는 모른다. 자유라는 뜻처럼 모호하다. 자유라는 말은 대체로 좋은 느낌을 준다. 하지만 자유라는 말을 교묘히 이용하곤 한다. 신자유? 신자유의 의미는 기관총가진 넘과 권총가진 넘이 결투를 하라는 소리인데, 이게 지극히 자유스럽다는 것이다. 자유를 이따위로 붙인 것이다.

창조라는 말도 얼핏 듣기에는 멋져 보인다. 신자유주의처럼 나쁘게 써먹으려는 것이 아닌지 궁금하다. "창조경제"- 말꺼낸 인간들도 뭔뜻인지 모른채 그저 그럴듯한 말을 떠벌인것인지, 아니면 나쁜 의도가 숨어 있는지 모른다. 아직 뭔가 적극적으로 창조경제를 강력히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볼때, 후자의 이도는 아닌듯하며, 자신들도 모르는 모호한 개념아니였나 생각해 본다. 마침 싸이의 제틀맨이 또다시 세계를 휩쓸 조짐이 보이자, 았싸~ 이거야, 이것이 창조경제란다.

맞다. 맞는 말이다. 일부는 맞는 말이다. 없던 것을 새롭게 만든다. 창조맞다. 근데 시시껍질하게 만들면, 창조라는 말을 쓸수없다. 멋지게,나름 대중의 공감대를 얻을때가 비로소 창조경제라 할수 있을 거이다. 근데 창조경제에서 부동산 편을 보면 창조의 실마리를 결코 찾지 못한것 같다. 모든 규제를 푼다는 것, 자유롭게 풀어준다는 것, 이게 창조경제란다? 아직 부동산 발 창조경제는 감도 못잡은 것 같다.

부동산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틀에 박힌 것이 시세차익이다. 시세차익이 창조경제인가? 거품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창조경제인가? 창조경제는 경제의 전반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맞지? 경제활동이 있는 곳에 작던 크던 창조가 이루어져 나가야 한다.

한국경제에서 부동산의 비중이 너무 컸다. 결코 생산적이지 않으면서 너무 컸다. 생산적이라는 것은 용서되는 것이다. 이쁘면 용서된다. 경제에서 생산적이라는 것은 이쁜 것이다. 카지노의 경우, 결코 바람직하지 않지만, 불법이 아닌 합법적인 카지노는 용서되는 것이다. 왜? 세금을 걷을 수 있고, 경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같은 도박이라도 불법과 합법적 도박은 외모가 다르다. 도박은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카지노는 이쁜 것이다. 불법도박, 이는 지하경제로 간주되며, 세금을 걷을 수 없고, 경제, 공익적인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못생겼고, 나쁜 것이다. 간단히, 나쁜녀라도 이쁜 것은 즐거움을 준다. 나쁜녀지만 쳐다볼때 즐거움을 준다. 몬난 것은 나쁜 녀이며, 쳐다보는 눈의 즐거움도 주지 않는다.비교가 거시게 했나?

부동산은 나쁜녀와 같다. 결코 생산적이지 않다.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없다. 플러스 효과가 있다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화장발에 속는 것이다. 집값이 땅값이 오른다면, 세계경제와 연결지어 한국경제에 무슨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수출, 수출 하는데, 땅값이 오르면 수출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 생산 코스트가 높아진다. 임대료가 장난이 아니다. 코스트에 악영향만 끼칠 뿐이다. 물론 자기 공장부지를 여럿 확보한 기업은 영업외 수익이 늘어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는 순리가 아니다. 갑자을축이 아니라 을축갑자로써 본말이 전도된 이상한 왜곡현상일 뿐이다.

젊은이들이 작은 사업장을 얻어 새로운 아이디어로 사업을 시도하려해도, 입지가 괜찮은 곳에서 사업을 전개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너무 임대료가 빡세서, 공상만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가. 뭔 창조가 이뤄지겠는가? 우주도 공간이 있었기에 창조가 가능했던것 아닌가? 창조를 만들어낼 공간이 필요한데, 창조경제를 공간없이 만들어 낼수 있는가? 신조차도 무시하는 것인가?

부동산은 공간개념이다. 공간을 확보하여야 창조가 가능하다. 땅 한평 없는 사람들이 국민의 절반이 넘는다. 창조는 엄밀히 말하면, 토지,물리적인 공간이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러시아의 경우 소비에트 시절, 모스크 주변에 작은 땅을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 거기에 다차라는 작은 오두막을 짓고, 소량이지만 자급자족으로 야채를 생산한다. 이 생산량은 러시아 전체 야채 생산량의 절반에 육박한다. 나름 작은 창조활동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창조경제? 뭔지도 모르는 구체성이 없는 입놀림은 그만하자, 부동산 발 창조경제를 정의해 줄께~

일단, 창조경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농업이던, 여타의 산업이던, 무조건 부동산 가격이 현재보다 훨씬 낮아져야 한다. 정책입안자들아~ 적어봐~ 잘 적어~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구차미봉(苟且彌縫)이요, 장기적으로 해악만 있지,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금융과 연계된 부동산의 무게감을 줄여야 한다. 걸핏하면 부동산위기감으로 금융위기라는 연쇄적 위기감이 일어나는데, 연쇄반응의 구조를 차단하여야 한다.

금융은 PF의 본질을 찾아야 하고,즉 새로운 사업,미래가능성에 도전하여야 한다. 창조를 위한 작업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금융은 서비스업이다. 이를 망각하고, 주객이 전도되었고, 구조적 가분수가 되었다. 세계금융위기는 보조적 입장의 서비스업이 주산업처럼 군림하였기에 일어난 일이였다. 이는 쉽게 예측 가능했던 것이다. 이상하게 생긴 모습을 보면, 망조가 들것이라는 것은 쉽게 인지할 수 있었던 것이지...

경제란?1,2차 산업위에 3,4차 산업이 서비스하는 형태이다. 3.4차 산업이 더 커져 버리면, 작은 식탁의 음식을 너무 많은 식객이 먹겠다고 달려드는 것과 같은 것이다. 충분히 상차림을 한 연후에 식객을 초대해야 하는 것이다. 이를 모니터링할 새로운 지수가 만들어져야 한다. 그래야 경제가 나가고 있는 방향성을 정확히 인지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 넣는 것이 가능한 것이다.

각종 지표,지수만 들여다 보면 뭘해? 부분 부분의 지표가 아니라 전체적인 시스템을 바라보는 통합적인 지표가 있어야 한다. 경제를 아주 거시적으로, 우주적 관점에서 바라볼수 있는 관조적 시스템이라고나 할까....

어쨌건, 부동산에서 창조경제란, 공간비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창조활동이 적었다는 것이다. 고로 공간비용을 대폭 줄여야 보다 많은 창조활동이 활기를 띨 것이다. 투기가 아닌, 공간비용을 남에게 전가하는 부도덕하며, 비루한 시세차익에 의존치 말고, 자신에게 주어진 공간 자체에서 신이 되는 것이다. 그공간은 신인 자신이 창조하는 영역이다. 창조하라 주어진 공간에 창조하라~

만약, 현실적으로 한국내에서 창조를 위한 공간확보가 단시일내에 어렵다면 역외 공간을 눈여겨 보라~ 한국경제 규모에 비해 해외 교두보(橋頭堡)가 너무 열악한 것, 인정하는가? 먼저, 외교부는 각성해야 한다. 백년지계가 아니라 해도 최소한 해외에서 활동하는 한국 경제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에 지원을 하야야 하는 것이 직무임에도 불구하고, 썩을 대로 썩은 것이 외교통상부 아닌가? 현지에서 어려움에 처해 공관에 전화해도 도무지 받지도 않고, 무성히 하기 일쑤이다. 안그래? 밥버러지들이다.

우선, 국민이 해외활동을 보다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방안과 그간의 고충사례를 점검하여, 나름의 진지한 메뉴얼를 만들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이거 안 하면 니들 다 뒤진다~ 창조라는 말을 꺼내지도 마라~ 다음으로 어느정도 외교부의 역량이 수준에 올랐다면, 국내 농,수산업,그리고 산업계 주무부서와 연계하여 해외 부동산 투기가 아닌, 생산을 위한 공간을 치밀하고도, 적극적이며, 공세적으로 마련해 주어야 한다.

지구에는 놀고 있는 땅이 너무도 많다. 시간이 정지해 있는 듯한 공간이 너무도 많다. 그런 곳을 한국경제의 창조영역으로 확대해 나가면, 그게 바로 부동산 발 창조경제의 한축이 될 것이다. 국내의 창조공간과 해외영역의 창조공간, 양동적(兩動的)인 공간확보 정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발 창조경제의 각론은 생각보다 무지하게 많다고 본다. 본인이 머지않아 하고자 하는 나름의 부동산 창조경제란, 도심내, 또는 도심과 아주 근접한 지역에서 주택과 생산시설(무혐오 시설농업)을 합한 창조공간을 마련하고, 실제로 수익(높은)을 창출하는 것이다. 그간 오래도록 공간확보가 너무도 어려웠다. 땅값이 너무 비쌌기 때문이였다. 과거에 본 땅들인데 요즘 절반에 흥정을 하고 있다. 창조가 현실화되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만약 이런 창조공간이 전국적으로 수천개 단지가 형성된다면? 일개 단지(대략 30세대)의 생산량이 년간 10억일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얻게 된다. 물론 생산된 작물에 대한 수출은 어렵지 않다. 요즘 중국에서 한국 해삼을 싹쓸이 하고 있다. 그래서 한국내에는 해삼이 귀하다.

중국이라는 거대 시장은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불리하나, 한편으로는 유용하다. 유용한 거대시장에 유니크한 작물수출은 매우 희망적이다. 수조원의 새로운 시장이 창조된다. 하지만 이도 부동산 기반의 전체적인 창조경제중 일부에 불과하다.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차익 따먹기,제로섬,치킨게임, 삥발이판은 거적을 거둬야 한다. 판을 깨버려야 한국경제가 살아 남는다. 부동산, 지겨운 부동산이, 투기로 점철된 한국부동산이 이제 새로운 창조경제로 탈바꿈 하려면, 민간과 기관,단체, 정부가 새로운 시각으로 부동산을 바라보아야 하고, 창조경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지를 심도있게 고심해야 되지 않을까? 시세차익 생각일랑 때려쳐~ 이제 투기질 하지 않아도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 할 수 있으니 말이야~

창조경제란 말은 참 잘했다. 정작 말꺼내 놓고도 창조경제란 이런것인지 몰랐겠지만.....장님이 문꼬리 잡은 꼴이지만, 잘들 하기 바랄 뿐이다.

창조경제 - 그럼 아파트는? 아파트는 창조경제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태생적으로 아니라 본다. 아파트에서 뭔 생산활동을 할까? 어린이집? 닭을 키워? 문뜩 생각난 것, 한가지 방법은 있다만....

開眼의 窓........http://cafe.daum.net/leemiwoo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25&articleId=673204&RIGHT_DEBATE=R8
remani (r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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