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원전비리]산업부장관이 전기절약 캠페인에 목메는 속셈. - 전력
[원전비리]산업부장관이 전기절약 캠페인에 목메는 속셈.
최근 몇년동안 여름만 되면 지경부장관은 바쁘다.
전력수급대책을 발표하고 전력이 모자라 블랙아웃이 우려되니 국민들과 기업들은 전기절약에 동참하라는
언론발표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절약 캠페인 잘해서 청와대에 인정받고 장관으로 승진한 자들이 몇몇있다. 60,70년대 전기절약 캠페인을
아직도 하는 이유가 있다. 60년대 정책이 어리석은 국민들에게 아직도 통하기 때문이다.
또한 지경부(현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몇년간 이러한 전기 절약 캠페인 운동에 온 공공기관과 국민을 대상으로
읍소하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첫째이유는 지난번 블랙아웃에 엄청놀랐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상한건 블랙아웃이 전기가 모자라 발생한게 아니란 것이다.
전력은 최근에는 화력발전소 등이 민영화되어서 전력거래소에서 생산량을 정해서 팔고 산다. 주식처럼
정부는 수요 예측을 하고 그 예측량 만큼 원자력 발전과 화력발전량을 계산해서
전력거래소에서 거래한다는 것이다.
근데 갑자기 예측량을 잘못 판단하고 거래량을 줄이는 바람에 블랙아웃이 발생한 것이다.
그런데 산업부는 이를 전기사용량이 늘어나서 그런것이라고 국민을 속이기 시작한다.
언론발표를 통해서 여름철 기록적인 더위로 인해 에어콘 사용량이 급증하여 전기가 모자르니
모든 공공기관은 적정 온도를 26도 이상으로 맞추라고 하면서 온 공공기관과 기업을 압박하기 시작한다.
내막을 알지 못하는 선량한 국민들과 산업부의 눈치만 보는 기업들은 그렇구나 하고 어거지로 동참한다.
청와대는 지경부가 잘하는구나 하고 착각하고, 모든 정부부처의 공무원들도 동참한다.
대표적인 바로미터 건물인 정부청사 건물은 33도의 찜통더위에도 에어콘은 20분틀고 꺼버린다.
명동의 상가를 단속하면서 문열고 에어콘 틀지 말라고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려 한다.
상인들은 문닫고 장사하면 매출이 절반으로 떨어지지만 울며 겨자먹기로 응한다.
국민들은 지난 몇년 동안 한여름 찜통더위에 에어콘을 가동하지 않고 실내온도를 높인
찜통 지하철에서 땀뻘뻘 흘리며 출퇴근 했고,
수십만원씩의 물품을 쇼핑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적정온도를 높이는 바람에 땀 뻘뻘흘리며
쇼핑하며 짜증을 내었지만, 전기가 모자르니 그러려니 하고 참았다.
그러나 알고 봤더니 전기가 부족한게 아니었다. 전기공급량이 딸리는 원인이 있었다.
모든 원인은 원전마피아 들이 원전 부품 납품비리를 눈감고 있었고
그로 인해 원전가동이 중단되고, 그래서 전기생산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원전이 가동이 안되기
전체 전기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다.
전기는 쓰면 전기료에 누진세까지 붙어 국민들은 쓰고 싶어도 자제한다.
왠만한 더위에는 에어콘 사놓고도 틀지 않고 선풍기로 지낸다.
국민들이 쓰는 전기는 전체 전기사용량에 비하면 10%도 안될 것이다.
절약은 산업용 분야에서 해야 하는게 맞다.
하지만 산업용 전기료를 올리면 그 비용이 생산원가에 포함되 물가인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박근혜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걸고 출범했다.
창조경제는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이 성장으로 연결되고 특정한 대기업에 의해서 나라가 돌아가는 것이
아닌 모든 분야가 골고루 성장하여 활기차게 돌아가서 일자리창출과 국가성장을 이루는 것이라고 본다.
그러러면 소비가 활성화되어야 하고, 중소기업이 살아나야 한다.
그런데 산통부 윤상직장관은 60,70년대 에너지절약 캠페인만 벌인다.
창조경제의 창자도 모르고 60,70년대 해왔던 절약운동 캠페인 밖에 모르는 사람을 장관자리에 앉혀놓은 것이다.
창조경제는 전기를 절약하라고 압박하고 고통을 강요하는 정책이 아니다.
대체에너지를 활성화하고,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원전을 건설하고, 전력공급을 충분히 하여
온 국민과 산업이 활기차게 돌아가도록 하는게 창조경제일 것이다.
상가에게 문닫고 장사하라고, 백화점에게 적정온도를 유지하라고 하고, 더우니 에어컨끄고 더위참고 일하고
넥타이 풀고 일하고, 실내온도 높이라고 고통을 강요하는게 창조경제가 아니다.
창조경제는 태양력 발전으로 시원한 사무실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서 그 아이디어로 수십만개의
일자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내는게 창조경제일 것이다.
창조경제의 개념도 모르고 원전비리를 덮기 위해서 60,70년대 전기절약 캠페인밖에 모르는
산업부 장관은 자리를 스스로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다.
출처: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2386881
qkektqkfka (adult****)
< 옮긴이 >
실제로 원전은 100% 안전할 수 없고 사고가 나서 핵분열을 통제하지 못하게 될 경우 그 피해가 너무 심각하며 원전을 폐기한 후에도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시켜 오랜기간 보관해야 하는데 원전을 짓고 가동할 때보다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보관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훨씬 더 크며 그 비용이 무지막지합니다. 또한 사용후 핵연료를 냉각시키고 보관하는 동안 사고가 날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 사용후 핵연료의 냉각 및 보관
- 1단계: 30년 가량 찬물로 냉각시키고 나서 수십년 이상 공랭식으로 냉각시킴 (냉각을 위한 시설과 장치 및 전력이 필요함)
- 2단계: 10만 년 ~ 100만 년간 지하 1천 미터에 넣고 방사능이 거의 없어질 때까지 사고가 나지 않도록 안전하게 보관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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