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유치원 예산 돌려막아도 한계..'누리과정 포기' 태세 - 보육대란
유치원 예산 돌려막아도 한계..'누리과정 포기' 태세
한겨레입력2015.03.09 20:20수정2015.03.09 21:50
(원문에서 발췌)
[한겨레]정부 예산집행 미루는 새…또 닥친 보육대란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이날 기자들과의 정례 간담회에서 "전국 시·도 교육청들이 추가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여력이 없는데도 정부는 알아서 하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며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 (정부에서) 4월까지 해답이 나와야 한다"고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을 유치원과 어린이집 동일하게 4.5개월분씩 3903억원을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은 올해 어린이집 보육비 예산을 3개월치(459억원)만 편성했다. 이 때문에 당장 다음달부터는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어린이집 예산을 3월 말까지만 편성해둔 상태다. 정부의 국고 지원이 늦어질 경우엔, 이론적으론 1년치 전액 편성된 유치원 예산으로 돌려막을 수 있지만 이것도 7월까지만 가능하다.
서울은 3월·경기는 4.5월만 편성
광주교육청은 이미 예산 바닥나
국회통과한 예비비 지급도 미뤄
정부 "교육청서 우선 부담" 태도
교육감들 "곧 중대 결정 내릴 것"
학부모들 "우려가 현실돼 불안"
이런 상황은 지난해 11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만 3~5살 어린이의 무상보육 예산을 두고 벌인 책임공방에서 비롯됐다. 당시 정부는 '누리과정은 지방예산으로 해야 한다', 시·도교육청은 '주고 싶어도 여력이 없다'는 주장을 고수했다. 결국 올해 누리과정에 필요한 예산 3조9622억원 중 1조7657억원이 미편성됐다. 특히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광주시교육청이 2월까지, 서울·인천·강원·전북·제주 등 5개 시·도 교육청이 3월까지 지원하는 '시한부 안'을 짰다.
지난해 12월 정부와 국회가 어렵사리 협상안을 내놓으며 보육대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이때 정부와 국회는 "부족 예산 1조7000억원 가운데 5064억원을 목적예비비로 지원하겠다. 나머지는 시·도교육청이 지방채를 발행해 마련하도록 지방재정법을 고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 2월 지방채 발행 기준을 완화하는 것이 법률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개정 논의를 4월까지 미뤘다.
승융배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누리과정 어린이집에 보내기 위해 기재부에 목적예비비 5064억원을 집행할 것을 요청하고 있지만, 기재부는 지방채 규모가 확정되고 나서 집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목적예비비를 어떻게 배분할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예비비 지원과 지방채 발행을 한꺼번에 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보육대란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에 돌리기 위한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issue/749/newsview?issueId=749&newsid=20150309202006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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