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2015년 남한 경제환란 - 서민과 취약계층 상당부분, 중산층 일부, 상류층 소수

 

 

 

들어가기 전에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이 100% 맞는다고 단정하지 않으며 만에 하나 틀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전제합니다.

 

 

경제환란의 원인과 발단

 

우리나라는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누군가 슬쩍 밀기만 해도 높은 절벽아래로 떨어지게 되는 위기와 바로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백척간두: 백 자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섰다는 뜻으로, 더할 수 없이 어렵고 위태로운 지경을 이르는 말)

 

대부분의 서민 및 취약계층의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기 어려운 상태이며 그 중 적지않은 사람들이 당장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기는 매우 심각하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서민 및 취약계층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시중에는 돈이 잘 돌지않고 있습니다. 늙은이가 많은데다 그들 중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빚을 너무 많이 지고 있습니다. 부자들이 쓰는 돈만으로는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만한 영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걷잡을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려서 금리가 우리나라보다 높아지게 되면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자본이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를 더 높게 올려야만 합니다. 금년 하반기 쯤 미국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 봅니다. 혹시라도 미국에서 금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인상시기가 미루어지는 것일 뿐 미국의 금리인상은 시간문제라 봅니다.

 

미국의 금리인상을 발단으로 우리나라는 큰 경제환란을 격게 될 것입니다. 경제체력이 튼튼하다면 미국의 금리인상이 큰 문제가 되지않을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체력은 거의 바닥수준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2%로 올리면 우리나라는 기준금리를 4%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원금은 갚지 못하고 근근이 대출이자만 내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은 대출이자가 2%정도만 올라도 그 이자만 감당하기도 어려울 것이고 은행들은 더 이상 만기연장을 해주지 않고 원금일시상환이나 원금분할상환을 요구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을 팔려고 하게 되는데 가격을 많이 내려서 내 놓아도 팔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팔려는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지고 사려는 사람들은 가급적 미루려고 할 것입니다. 주택을 팔아도 대출을 다 갚지 못해 빚을 안게 되고 파산하고 길거리에 나앉게 되는 사람들이 대량으로 속출하게 될 것입니다.

 

부실대출문제가 커져서 금융권의 구조조정(대량해고)이 시작될 것입니다. 금융권의 구조조정을 시작으로 대대적인 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대량실업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해고를 걱정하던 사람들은 물론 아무 문제없이 직장생활을 잘 하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졸지에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국가(정부)에 당부합니다

 

모든 국민들과 재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제를 즉각 실시해야 합니다. 1인당 40만원 정도를 모든 대상에게 매월 지급하는 법안을 긴급제정하고 즉시 시행해야 합니다.

 

서민 및 취약계층은 기본소득으로 받은 돈을 대부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이 흐르게 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세수가 늘어나 경제를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즉각적으로 도탄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고 경제를 살리는 특효약으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의 대상을 하위 50% 등의 조건을 다는 것은 문제가 큽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을 하기 위해 많은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고 이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고서도 모든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현재로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민들의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조건을 달아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게 되면 비리가 난무하게 되고 받아야 할 사람들이 못 받거나 받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받는 등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더욱 중요한 건 국민들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해 너무 많은 시간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대상에게 기본소득 지급을 시작하고 추후 조세제도를 정비해서 부자들과 고소득자들의 근로소득, 금융소득, 월세소득, 기타 소득 등에 세금을 더 걷도록 해야 합니다.

이번 경제환란은 촌각을 다투는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으로 시간이 조금만 지체되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로 내몰리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극심한 고통을 격게 될 것입니다. 즉각적인 기본소득제 실시가 유일한 해결책으로 이보다 빠르면서 확실하고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해마다 물가상승률과 대기업 임금인상률의 평균값과 연동하여 인상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비과세여야 하며 채권추심 등에서 제외하도록 법으로 정해야 합니다.

 

국가의 재원이 부족하다면 한시적으로 재벌기업 등에게 갹출해야 합니다. 재벌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의 일부를 갹출하는 것입니다. 국민이 없으면 기업도 없고 재벌도 없으며 정부도 정권도 없습니다. 국민이 없으면 국가도 없는 것입니다. 이후 각종 복지정책 및 비정규직 폐지 등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여론을 수렴하여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기본소득제를 실시함과 동시에 의료 등 기본소득제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상황 지원법을 제정하여 도탄에 빠진 국민들을 보살펴야 합니다.

 

환란 중 치명적인 손해를 보는 이들 및 어려움을 격는 모든 이들에 당부합니다

 

경제환란이 발생하고 2-3년 정도 후에는 상황이 어느 정도 수습되어 숨통이 트이고 추후 재기의 기회가 올 것입니다. 그 때까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죽지않고 살아남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크게 해를 가하지 않는 가능한 모든 방안(정부, 도/시, 군/구, 읍/면/동 등에 긴급구호요청 등)을 강구하여 가족과 함께 살아남아야 합니다. 자존심이나 명예심에 얽매여 자살하지 말고 버티며 기다려야 합니다. 몸 상하지 않고 살아있으면 좋은 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대출, 집값, 전세/반전세/월세 등

 

지금부터 치료를 위한 목적 외에는 대출을 받아서는 절대 안되고 가급적 부채(신용카드사용 포함)를 줄여야 합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질 것이니 구매한다면 자신과 가족이 살아갈 주택만 구매하도록 하고 집을 구매할 때는 절대로 대출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택을 구매할 때는 아파트를 제외하고 빌라나 단독, 다가구주택 중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주택을 구매할 수 없을 경우에도 전세는 너무 위험합니다. 집주인이 파산하게 되면 전세금을 돌려받기가 무척 어려워지게 됩니다. 반전세나 월세를 구해야 하며 보증금을 떼이지 않도록 잔금당일에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설정된 것이 있는지 등을 확인한 후 잔금을 지불하고 동사무소에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등 꼼꼼하게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부, 도/시, 군/구, 읍/면/동 등에 긴급구호요청을 하는 것은 지금도 가능할 것이니 가급적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도 신용카드 사용을 포함하여 어떤 대출도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하는 응급의료비대불제도가 있으니 응급상황시 치료비가 없다면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대한 절약해야 하고 씀씀이가 크다면 많이 힘들더라도 씀씀이를 대폭 줄여야만 합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이들은 무리가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라도 어려운 이들을 조금이나마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우리나라에서 경제환란없이 지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 응급의료비대불제도

환자가 경제적 이유로 응급의료비를 부담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진료비를 병원 등에 지불하고 차후 환자에게 받는 제도로 95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근무 직원에게 환자의 신분을 알린 후 이 제도로 치료를 원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병원에 비치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만약 병원이 이 제도를 거부할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료급여관리부(02-705-6510-4,6507)또는건강세상네트워크(02-2269-1901-5)로 도움을 요청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기 4348년(서기 2015년) 2월

 

행세성각

 

블로그 원문:

http://theworldeveryonehappy.tistory.com/5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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