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대화록의 진실5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5 “북의 체제붕괴는 우리에게 좋은 일인가?”

201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며 2007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내용을 최초 폭로했던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두 달 후인 12월 14일 여의도 새누리당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 내용을 ‘추가 폭로’했다. 국정원이 대화록을 공개함으로써 우리는 그 ‘추가 폭로’ 내용이 대부분 대화록 전문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국정감사 발언과 달리 당사에서 한 기자회견은,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이 부산 서면 박근혜 후보 유세장에서 대화록을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의원 면책특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정문헌 의원은 언젠가는 반드시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만 법적인 문제는 일단 접어두자. 검찰이 지금은 그들의 범죄행위를 모른 체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영원히 그럴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대선 투표일을 닷새 앞두고 정문헌 의원이 추가 폭로한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 발언의 핵심은 ‘작계5029 폐지’ 문제였다. 다른 내용도 있었지만 그것이 가장 눈에 띄었다. <연합뉴스>를 비롯한 그날의 언론보도를 살펴보면 정치부 기자들도 대개 그렇게 판단해서 ‘작계5029 폐지’를 기사제목에 넣었다. <대화록의 진실> 연재 5회차인 오늘 글에서는, ‘작계5029 폐지’를 중심에 두고, 대화록에 드러난 노무현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북 체제의 붕괴 문제에 대한 생각을 해설하기로 한다. 이것은 매우 중대한 이슈인데도, 어찌된 일인지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다.

‘작계5029’는 무엇인가?

2012년 12월 14일 기자회견에서 정문헌 의원은 이렇게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계5029를 언급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막아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에 대해 사실 확인을 요청한 바, 원세훈 국정원장이 그 내용을 인정했다는 주장도 함께 내놓았다. 원세훈 국정원장이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말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로 확인되었다. 대화록을 보면, 2007년 10월 3일 오전 정상회담 후반부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작계 5029라는 것을 미측이 만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거 지금 못 한다. 이렇게 해서 없애버리지 않았습니까. 개념계획이란 수준으로 타협을 해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거 없어진 겁니다. 우리는 전쟁 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2012년 되면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단독으로 행사하게 됩니다.”

이 발언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 “미국이 작계5029를 만들려고 했지만 내가 반대해서 못하게 했다.” 그런데 정문헌 의원은 왜 하필이면 그날, 다른 것이 아닌 이 발언을 추가 폭로했을까? 미국이 만든 작계5029를 없애버린 노무현 대통령의 행위가 대한민국의 국익을 해치는 ‘친북반미’ 행위였다고 말하기 위해서였다. 이 사실을 알리면 유권자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그 비서실장이었던 문재인 후보도 불신하게 되리라고 그는 기대했다. 그래서 대선 투표일 나흘 전,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의 부산 유세장 대화록 낭독 몇 시간 전에 미리 기자회견을 한 것이다. 물론 정문헌 의원이 그렇다고 한 적은 없다. 전후 맥락을 고려한 ‘합리적 추론’일 뿐이다.

이 작전이 얼마나 큰 효과를 냈는지는 확인할 방법이 없다. 작계5029는 우리 민족의 운명과 한반도의 미래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 있는 군사작전계획이지만, 유감스럽게도 그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는 국민은 별로 많지 않다.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을 정도로 남북관계에 해박한 사람이라면 정문헌 의원의 폭로 때문에 정치적 판단을 바꿀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 폭로는 작계5029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유권자를 겨냥한 것이었다. 입소문 돌리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새누리당 구전조(口傳組) 선거운동원들은 자기네와 한편인 신문의 기사 제목을 근거로 삼아 경로당이나 시장통을 돌면서 이런 선동을 하고 다녔을 것이다. 안 봐도 비디오다. “글쎄, 노무현이가 김정일이 편들려고 미국하고 싸웠대!” “문재인이도 한패라니까!”

그렇다면 작계(작전계획)5029란 무엇인가? 1급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국방안보 분야 최고위층 말고는 누구도 그 내용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을 만든 목적과 개요 정도는 알려져 있다. 그런 정도는 언론이 보도하고 네티즌들이 블로그에 퍼 날라도 국정원이나 국방부가 문제 삼지 않는다. 작계5029의 존재 여부조차 확인해 주지 않는 게 정부 방침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잡아가지도 않는다.

작계5029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미국의 한반도 군사작전계획이다. 주한 미군의 임무는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적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미국의 동맹국 대한민국이 이미 한 차례 북이 일으킨 전면전에 크게 당한 적이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유사한 사태에 대비하는 작전계획을 세우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이었던 1970년대 중반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는 북이 전면전을 일으킬 경우에 대비해서 작계5027을 만들었다고 한다. 작계5029가 그 후속편이라는 것은 제목만으로 알 수 있다.

작계5027은 내용이 명확하며 정치적 논란의 여지도 별로 없다. 북이 전면전을 도발할 경우 미군의 전력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전략적으로 중요한 북의 시설을 타격해 파괴하며, 대규모 상륙작전을 벌여 북 지역을 군사적으로 통제하고, 최종적으로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나는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한미연합군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쟁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하지만, 만에 하나 전면전이 터져 버렸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끝을 내는 게 좋다고 본다.

그런데 국제정세와 한반도 상황은 이 계획이 별 쓸모가 없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갔다. 1980년대 말 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져 지구촌 차원의 냉전이 종식되었다. 과거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 구축되어 있었던 국제적 분업체제와 교역관계가 무너졌다. 교역 파트너를 상실한 탓에 북은 심각한 경제위기에 봉착했다. 경제적 침체가 지속되면서 전쟁 수행능력도 위축되었다. 러시아와 중국의 지원도 예전과 같을 수 없게 되었다. 게다다 1991년 남과 북은 상호 불가침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남북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 1998년 2월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북을 포용하는 평화정책을 폈다. 북이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진 것이다. 그 대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위험이 등장했다. 북이 외화를 벌기 위해 미국에 적대적인 국가와 반미테러리스트 조직에 대량살상무기를 판매할 위험, 또는 북의 체제가 붕괴해 사회적 정치적 군사적 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대두한 것이다. 한미연합사는 이 새로운 위험에 대비해 새로운 작전계획을 세워야 했다.

나는 작계5029라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를 모른다. 1급 군사기밀이기 때문에 한미양국의 정부와 군사당국은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해 주지 않는다. 그러니 그 내용이야 더더욱 알 수가 없다. 다만 합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한미연합사가 전면전에 대비한 작계5027을 대체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마련했으리라고 추정할 수 있다. 나는 미국이 김대중 정부 시절 새로운 작전계획을 준비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논의를 중단시켰다는 ‘소문’을 예전에 들은 적은 있다. 그런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보니 그게 뜬소문이 아니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작계5029는 실체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하려고 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해서 없애버렸다는 것도 사실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거짓말을 한 게 아니라면 그렇게 보아야 한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도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작계5029의 내용이 무엇인지 묻지 않았다. 북의 정보기관이 그저 밥 먹고 노는 조직은 아닌 만큼 그도 알고 있었던 것 같다. 2013년 봄 북이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맹비난하면서 개성공단 통행까지 막았다가 낭패를 자초한 상황을 보아하니, 노무현 대통령이 중단시켰던 작계5029를 이명박 대통령이 부활시킨 것 아닌가 싶다. 물론 증거는 없다. 어디까지나 ‘추론’일 뿐이다. 나는 이 추론 역시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왜 작계5029를 반대했는가?

미국이 원했던 작계5029를 노무현 대통령이 반대해 폐지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작계5029의 내용이 어떤지 알아야 판단할 수 있다. 그것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의 공존공영, 평화적 통일에 도움이 되는 계획이라면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라면 잘한 일이다. 정문헌 의원은 작계5029의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은 채, 미국이 하려는 것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무슨 나쁜 짓이라도 한 것처럼 비난했다. 미국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이다. 그러나 정신이 바로 된 사람이라면 작계5029의 내용을 파악한 다음 노무현 대통령의 조처를 평가할 것이다. 그렇다면 작계5029의 내용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나는 참여정부 국무위원이었을 때 어떤 회의에서도 작계5029에 대한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안보관계 장관들끼리만 논의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 논의에 참여했을 것 같은 분들에게 슬쩍 물어본 적이 있었다. 그러나 빙긋이 웃기만 할 뿐, 누구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2012년 12월 20일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작계5029는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담은 것이라고 한다. ‘북의 급변사태’는 다섯 가지 유형이 있다.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유출, 불안한 권력승계, 내부 쿠데타, 북 주민의 대규모 탈북사태, 북한 내 한국인 인질사태(예컨대 개성공단의 우리 근로자들) 등이다. 이런 보도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 그 정도 선에서 보도하고 논의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정부는 판단하는 것 같다.

나는 이 다섯 가지 유형의 가상적 ‘북 급변사태’는 우리가 대비할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대응책을 강구하되 1급 군사기밀 정도가 아니라 특급 기밀로 해서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했을까? 미국 측에서 만든 내용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서 그랬을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작계5029를 만들지 못하게 하고 ‘개념계획’ 정도를 만드는 것으로 미국과 타협을 했다고 말했다. ‘개념계획’은 무엇인가? 그것은 군사적 대응조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기본적 대응방안’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계5029를 반대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전시군사작전통제권 문제이다. 노무현 대통령은 한국전쟁 때부터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해 온 전시군사작전통제권을 2012년에 한국이 돌려받기로 미국과 합의했다. 그는 대화록에서 미국 행정부가 먼저 계획을 세웠고 그것이 자신의 소신과 일치했기 때문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에게 애걸하다시피 매달려 그 시점을 늦춘 탓에 아직 돌려받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또다시 그 시기를 늦추어 달라고 미국에 요청하는 중이다. 언제 돌려받게 될지 알 수가 없다. 2007 남북정상회담 당시에도 미군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북의 급변사태’를 이유로 한미연합군을 북 지역에 투입한다면, 이것은 사실상 ‘전시상황’을 의미한다. 이때 군사작전지휘권을 주한미군사령관이 행사하게 된다. 한국과 미국 사이에 국익과 관련하여 아무런 갈등이나 충돌이 없다면 상관없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은 근본적으로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국익을 지키기 위해 한국에 주둔하고 있다.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8천만 동포의 생명을 지켜야 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추구하는 목표와 방법에 심각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작계5029를 강력하게 반대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었을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이 핵심 문제였다. 이런 가정을 해 보자. 북에서 대량살상무기가 유출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북한 지역에 한미연합군 병력을 투입한다. 그런데 그와 관련한 판단과 결정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휘하는 한미연합사가 ‘독자적’, ‘자의적’으로 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국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유출을 미국에 대한 테러 위협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간주하고, 미국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이 군사적 대응을 할 명분이 있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라크 전쟁도 그렇게 해서 일어났다. 여기에 북이 군사적으로 맞대응을 하면 전쟁이 일어난다. 대한민국 대통령의 판단과 관계없이 국군이 북을 상대로 한 전쟁에 끌려 들어가게 되는 것이다.

만약 작계 5029가 이런 방식으로 미국 행정부의 판단과 결정에 따라 북에 한미연합군을 투입하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반대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바로 이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작계5029를 반대했을 것이라고 나는 추측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작계5029를 폐지한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다. “우리는 전쟁 상황 자체를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뭐 갈 수 없습니다.” 그게 바로 그 이야기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 작계5029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데 성공한 것은 아니다. 자기 임기 동안 논의하지 못하게 했을 뿐이다. 다음 대통령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다만 2012년에 전시군사작전통제권을 환수해 한미연합사의 구성과 역할이 달라지고 나면, 정권이 보수로 넘어가도 북 급변사태에 대한 대비를 작계5029와는 다른 차원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허물어졌다. 이명박 대통령은 전시군사작전통제권 환수를 미루었다. 그리고 그런 조건 위에서 작계5029를 미국 주장대로 확정했을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정’한다.

작계5029는 단순한 군사작전계획이 아니다. 북은 이것을 ‘흡수통일을 노리는 침략계획’으로 받아들인다. 서해와 동해, DMZ 근처에서 한미 해군과 육군이 연합훈련을 하고 미군의 최신형 무인정찰기와 폭격기가 투입되는 것에 대해 매우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훈련이 작계5029에 따른 것이라고 의심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군대에 대한 문민통제는 필수적인 사항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외교안보 라인과 국가정보원에 전직 군 장성들을 집중 배치한 것은 이런 점에서 현명하지 못한 인사정책이다. 그들이 현직 군인과 같은 사고방식과 정서를 가지고 업무를 수행할 경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대폭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군부가 정치적 통제를 벗어나 자의적 군사행동을 하면 국민이 원하지 않는 군사충돌과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세계 역사에는 그런 사례가 많다.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이 한반도 전체에 심각한 정치적 사회적 파국을 초래하는 전시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작계5029의 성격과 타당성 여부,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공개적인 토론을 해야 한다.

북의 체제 붕괴는 바람직한 일인가?

노무현 대통령이 작계5029에 반대한 이유는 또 있다. 그는 북의 체제붕괴를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일부러 북 체제를 무너뜨리는 데 반대했을 뿐만 아니라, 북의 급변사태를 은근히 기대하면서 그에 대처하는 작전을 세우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정책이라고 생각했다. 북이 안정적으로 체제를 유지하면서 남북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부흥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다. 내가 지어낸 말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대화록에 분명하게 드러나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의 대화록 폭로와 불법공개 행위를 색깔론으로 정치적 이익을 보려는 단순한 정치공세라고만 할 수는 없다. 그것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바라보는 철학과 전략의 충돌에서 빚어진 사건이기도 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오전 회담 모두에서 평화와 통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다. 마음먹고 한 말인데도, 표현방식이 지나치게 원론적이라 그런지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별로 강한 인상을 남기지 못했던 것 같다.

“통일 이전에 한반도에 평화가 공고하게 정착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의 토대 위에서 교류협력을 통해 신뢰를 쌓아가다 보면 통일은 점차적으로 저절로 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확고한 평화의 토대 위에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며,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먼저 평화가 확고하게 정착되고 교류협력이 확대되면 통일이 저절로 올 것이라고 했다. 통일 이야기는 하지 말자는, 미리 준비한 제안이었다. 이 회담에서 남북 정상들은 <6.15공동선언>의 합의를 언급한 것 말고는 통일에 관한 이야기를 일절 나누지 않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려고 노력했지만 평생 통일방안을 연구했던 김대중 대통령과는 접근방식이 달랐다. 그의 통일론에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선평화 후통일론’이라고 할 수 있다. 평화가 확고하게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통일방안을 논의하면 성과는 없이 갈등만 생길 뿐이라고 본 것이다. 그래서인지 노무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통일에 대해서는 무슨 말을 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는 기억한다.

“통일을 위해서 평화를 희생시키지 않겠다”는 말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어떤 경우에도 물리적인 힘의 충돌을 동반하는 방식으로 통일을 추진하지 않겠으니 ‘흡수통일’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나중에 ‘자주’ 문제와 관련하여 작계5029를 폐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오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이런 메시지를 제공함으로써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그게 잘 된 것 같지 않았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은 오후 회담에서 북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면서 발전하기를, 독일식의 갑작스러운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더욱 분명하게 밝혔다.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북에 돈을 퍼주어 체제를 연명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발언을 보고 몹시 분개했을 것이다. 다음은 노무현 대통령의 오후 회담 발언 가운데 한 대목이다.

“오늘 내 점심 먹으면서 남측 수행원들 보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자, 우리식으로 이런 말을 한 것이 사실 불신을 야기하고 오히려 우리에게 방해가 된다, 개혁 개방을 유도하기 위해 온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제의 성과를 생각하는 것이죠. 북측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약속일뿐만 아니라, 도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이익이 된다. 독일식의 급작스런 통일은 독일이 엄청난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능력도 없고 독일은 유럽을 주도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우리는 그렇지도 않고. 때문에 거기에 따른 비용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고 그럴 리도, 있을 리도 없겠지만 어느 것이 이익이냐고 가정했을 때 우리는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다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전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노무현 대통령 면전에 대고 “남이 자주성을 상실”했다는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 그런데 오후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에게 그 못지않은 ‘인격모독’적 발언을 했다. “우리는 북이 동독처럼 붕괴하기를 바라지 않는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좋지 않다. 우리는 감당하지 못한다.” 면전에 대고 그렇게 말한 것이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다면야 농담이 되겠지만, 실제 그런 위험이 있고 북의 권력층이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면 아픈 데를 찌른 결과가 될 수 있었다. 이런 ‘아슬아슬한 발언’을 주고받았는데도 <10.4공동선언>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은 두 정상 모두 상대방의 말을 ‘인격모독’이 아니라 ‘솔직한 의사표시’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북의 권력층은 체제 붕괴와 흡수통일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지 않겠는가. 60년 전 북은 중국의 지원을 받기는 했지만 세계최강 미국과 3년 동안 전쟁을 했다. 정전협정이 발효된 7월 27일을 북은 ‘전승일’이라고 한다. 진실이 아니다. 한국전쟁은 미국이 승리하지 못한 최초의 전쟁이었지만 북 역시 이기지 못했다. 그것은 비긴 전쟁이었다. 교전당사국 모두가 이룬 것은 없이 상처와 고통만 받은 전쟁이었다. 수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북 인민군을 겨냥한 미 공군기의 무차별 폭격에 희생되었다. 북은 남에 견줄 바가 아니었다. 평양을 비롯한 주요 도시들은 성한 건물이 한 채도 남지 않을 정도로 융단폭격을 당했다. 게다가 1980년대 막바지 구소련과 동유럽 사회주의체제가 무너진 뒤에는 미국에게 봉쇄당한 가운데 20년 넘는 세월을 정치적 경제적으로 고립된 채 ‘고난의 행군’을 해야 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북의 인민들은 굶주림과 자연재해와 전염병에 죽어나갔다. 항만과 도로를 비롯한 물적 인프라를 유지하지 못했다. 에너지가 부족해 발길 닿는 산은 다 민둥산이 되었다. 중국을 제외하면 믿을 만한 무역 파트너가 없었던 탓에 원자재를 조달하지 못해 제조업 생산의 순환이 끊어졌다. 게다가 휴전선 남쪽에는 막강한 미군과 전투력을 더욱 증강한 국군이 있다. 미국은 북을 테러지원국으로 지목해 무역과 금융거래를 봉쇄하고 있다. 두려움을 가지기에 충분한 상황이다. 정치체제는 그대로 두고 경제만 개혁 개방하는 중국식 개혁조차도도 체제 붕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이것이 북의 현실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오전 회담 때, 추가적인 공단 조성 제안에 반대 의견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다.

“우리 민족끼리 정신에 기초해서 풀어나가야 하는데 나는 오늘 대통령께서 제안하신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하나 즉석에서 생각한 것은 새로운 공단들을 내오자고 하는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가 중국 땅이라던가 러시아 원동 땅도 아니고 조그만 땅인데, 거기서 다 뜯어 공단들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이룩한 민족자주경제는 다 파괴되고, 시장경제에 말려들어가고, 주체공학이 없어지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재난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시기….”

전면적 개혁개방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오후 회담에서 북의 체제안정을 원한다고만 말하는 데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북측이 굳건하게 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을 유지한 토대 위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익”이라고 말한 것은 이 두려움을 걷어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것이 좋은 회담결과를 얻기 위해서 한 ‘립서비스’가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의 진심이었다고 본다. 이 발언을 작계5029와 연관시켜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 “평화적 통일을 이룰 헌법적 책무를 지닌 대한민국 대통령이 할 일은 북의 급변사태에 대한 군사적 대응책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북의 체제를 안정시키고 교류협력을 증진함으로써 한반도 평화를 공고히 하고 평화적 통일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것이 한반도 평화 문제를 바라보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입장이었다.

독일식 통일을 원한다면

‘작계5029 폐지’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의 남북정상회담 발언을 ‘추가 폭로’함으로써 정문헌 의원이 타격하려고 한 대상은 바로 이 견해였다.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과 싸우면서까지 북의 체제 안정을 지켜주려고 했으니 ‘종북반미’가 아니고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입으로는 평화통일을 말하지만, 새누리당이 내심 원하는 것은 북 체제 붕괴와 독일 방식의 신속한 통일이다. 그리고 북에 대해 분노와 혐오감을 가진 지식인과 언론인, 시민들도 여기에 동조한다. 그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고 판단하느냐를 묻는 설문조사에서 그렇다고 대답한다. 사실을 존중하지 않으며, 사실에 입각한 이성적 추론을 하지도 않는다. 감정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그런 감정, 나도 이해한다. 북은 동족상잔의 전면전을 일으켜 수백만 명의 사상자를 만들었다. 책임을 인정하고 사과한 적이 없다. 그 일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정전협정 이후에도 1.21사태와 아웅산 테러 등 대한민국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다. 우리쪽 국민들로서는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다. 북파공작원(HID) 단체의 주장을 들어보면 우리도 북에 유사한 행위를 한 것 같지만, 북을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것이 정당방위로 보일 수밖에 없다. 인민들이 굶어죽고 병들어 죽는데도 권력 유지에만 급급해 3대 세습을 하는 북의 권력집단이 미울 것이다. 이런 감정이야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감정만 가지고 살 수는 없다. 때로는 감정을 다스리면서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 북을 너무 미워한 나머지 북 체제가 붕괴하기를 바라는 분들은 그것이 어떤 사태를 초래할지 냉정하게 따져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일반 시민들도 그래서는 곤란하다. 하물며 정부와 집권당의 실세 정치인들이야 말해 무엇 하겠는가. 국가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큰 책임의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아야 한다. “북의 체제 붕괴는 대한민국에 어떤 상황을 몰고 올 것인가?”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대한민국 헌법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헌법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전체를 대한민국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휴전선 이북 지역은,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가 불법 점거한 탓에 우리 헌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을 뿐, 엄연한 헌법상의 대한민국 영토이다. 그리고 거기 사는 주민들은 헌법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반국가단체가 어떤 연유로 해체되어 무정부상태가 되고, 마음먹기 따라서는 우리 헌법의 효력이 북에도 미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하자. 그렇게 할 경우 무슨 일이 벌어질까?

우리 헌법의 효력이 미치는 즉시 북의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된다. 대한민국 국민은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 등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다 누려야 한다. 따라서 정부가 그들의 남하를 막을 헌법적 근거가 없다. 나아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비 지급 청구권과 의료급여 청구권 등 사회권적 기본권도 예외 없이 인정해야 한다. 헌법에는 특정한 국민에게 기본권을 유보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이 없다. 학교는 북에서 온 아이들을 받아주어야 한다. 서울 거리는 집 없는 사람들로 넘쳐나고, 노동시장은 임금 폭락의 쓰나미에 휩쓸릴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북의 체제안정과 경제적 발전이 “우리에게도 이익이며”, 독일식 통일을 “우리가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한 것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이었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이런 사태를 의연하게 견디고 극복할 능력이 없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면 북의 체제붕괴를 열망하는 분들은 ‘반통일주의자’라고 욕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게 욕하는 것이야 그분들의 자유다. 그러나 그분들이 원하는 것과는 다른 방식의 통일이 더 좋다고 말하는 것은 또한 나의 자유다. 나는 북이 체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남북경제협력을 대폭 확대해 경제발전을 이루기를 원한다. 교전당사국인 남, 북, 미국, 중국이 평화협정을 체결해 정전협정을 폐기하기를 기대한다. 북이 우리와 손잡고 미국 일본과 수교하고 국제사회에 들어와 아시아개발은행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을 받아 경제를 재건함으로써 인민의 삶을 개선하기를 원한다. 남과 북이 합의해 군비를 축소하고 한반도의 비핵화를 완전하게 실현하기를 바란다. 남북의 주민들이 서로 교신하고 교류하고 소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상호 이해를 넓혀나가고 통일을 향한 비전과 소망을 나누기를 기대한다.

북의 체제 붕괴와 신속한 통일을 원하는 분들은 독일을 보라고 말한다. 반면 독일 통일을 ‘흡수통일’로 규정하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정상회담에서 그렇게 들릴 수 있는 표현을 썼다. 나는 둘 모두 독일 통일을 잘못 이해한 데서 나온 주장이라고 본다. 독일 통일은 흡수통일이 아니라 ‘합의통일’이었다. 새누리당처럼 하면 독일식 통일을 할 수 없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살려나가야만 독일식 통일을 할 수 있다. 동독 체제는 붕괴되지 않았다. 동독 정부와 국민들이 서독 체제로 통합하기를 원했고, 서독이 그것을 받아들여 합의로 통일한 것이다.

독일 통일의 결정적 계기 중에 하나는 1989년 여름 오스트리아가 헝가리 국경을 동독 주민들에게 개방한 사건이었다. 나라 밖으로 여름휴가를 떠났던 2백여 만 명의 동독 국민 가운데 수십만 명이 오스트리아를 거쳐 서독으로 넘어가 버렸다. 엔지니어, 건축가, 의사, 간호사, 교수, 교사 등 동독의 산업시설과 국가인프라를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사람들이었다. 그해 가을 동독 정부 관계자들은 더 이상 정상적으로 생산을 관리하고 국가를 운영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동독 국민들은 그 여름에 ‘몸으로’ 국민투표를 한 것이다.

동서독 모두 서신 왕래와 상대방 국가의 방송 시청을 허용한지 오래였다. 국제정세의 변화와 서독의 실상을 잘 알고 있었던 동독 국민들은 그해 가을 자유와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가장 큰 시위가 벌어진 곳은 동독 산업중심지 가운데 하나인 라이프치히였다. 당시 광장에 운집한 라이프치히 시민들이 저마다 열쇠뭉치를 높이 들어 흔들면서 구호를 외쳤다. 그것은 완전한 비폭력 시위였다. 동독 정부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 진지한 마르크스주의자였던 동독 정부 핵심인사들은 여기에 어떤 역사의 법칙이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고르바초프가 이끌던 소련 정부는 1960년대 스탈린 정부와 달리 ‘세계공산주의혁명을 수호’하기 위해 ‘반동적 시위’를 폭력 진압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다.

동독 정부의 권력자들에게는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말고는 다른 대처 방법이 없었다. 결국 그들은 총 한 방 쏘는 일 없이 권력을 내려놓았다. 세계 역사에서 보기 드문 일이었다. 1989년 11월 9일 밤, 그들은 동서 베를린을 가르고 있던 장벽의 문을 열었다. 브란덴부르크 문을 연 것이다. 1961년 동베를린 시민들의 대규모 탈출을 막기 위해 동독 정부가 쌓아 올렸던 베를린 장벽은 이렇게 무너졌다. 동베를린 시민들은 만세를 부르며 서쪽으로 달려갔다. 서베를린 시민들은 그들을 기꺼이 얼싸안았다. 1년이 채 지나기 전에 두 국가는 주변 국가들의 동의를 받고 화폐를 통합하는 등 필요한 단계를 밟아 통합을 결정했다. 이것이 합의통일이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을 합의통일이라 할 것인가.

서독은 동독을 흡수통일하려고 한 적이 없다. 동독 국민 스스로 서독 체제로의 통일을 원하고 동독 정부가 결단할 때까지 참고 기다리면서 교류 협력하고 지원했을 뿐이다. 사민당의 빌리 브란트 연방총리가 신동방정책을 시작한 이래 삼십 년 가까운 세월 동안 여러 차례 집권당이 바뀌었지만 이 정책은 흔들리지 않았다. ‘돈으로 자유를 사는 정책(Freikauf)’도 썼다. 서독 정부는 동독을 탈출하다 체포된 동독 시민들을 넘겨받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교회를 통해 슈타지에게 몸값을 지불했다. 이것은 모두가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서독 시민들은 동독의 친척들과 서신을 교환했고 그들을 돕기 위해 소소한 생필품을 담은 소포를 선물로 보냈다. 독일 통일은 이처럼 기나긴 공개적 비공개적 교류 끝에 이루어진 것이다. 서독 정부에는 통일부도 없었고 통일정책도 없었다. 만약 독일 방식의 통일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면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이 열었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저마다 생각하는 통일의 방법론은 다를 수 있다. 북에 대한 정서적 호불호도 차이가 있다. 진지하게 토론하고, 합의할 수 있는 선까지 합의를 만들어 나가면 된다. 그런 논의를 할 때 출발선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이다. 이것은 ‘북방정책’이라는 모토를 걸고 소련, 중국 등 옛 사회주의 국가들과 국교를 맺었던 노태우 대통령의 작품이다. 그는 지금 새누리당이라는 이름을 가진 바로 그 정당 소속 대통령이었다. 이때 남과 북은 서로 체제를 인정하고 기존의 경계선을 존중하며 상대방을 침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교류하고 화해하기로 합의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기초로 해서 김대중 대통령이 <6.15공동선언>을 만들었고 노무현 대통령이 <10.4공동선언>을 만들었다. 그랬던 노무현 대통령을, 대화록을 불법 공개하고 내용을 왜곡하면서까지 ‘종북’으로 공격하는 것은 자기가 이룬 역사의 성과를 스스로 짓밟고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 바보짓이다.

아직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룰 준비를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것 같다. 식물학에 ‘최소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다. 성장에 필요한 여러 요소 가운데 상대적으로 가장 크게 부족한 것이 그 식물의 성장 한계를 결정한다는 이론이다. 한반도 평화라는 나무의 성장 한계를 결정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새누리당 핵심인사들이 지닌 ‘이성의 최소량’이다. 개성공단 실무합의가 나와서 다행이다. 남과 북 당국자들의 건투를 빈다.■

<원문> 자유인의 서재, 느낌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출처:
http://www.usimin.co.kr/7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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