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개혁] 대화록의 진실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살려야 한다” - 남북관계, 남북평화, 남북통일

대화록의 진실7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살려야 한다”

남과 북, 지난 5년간 둘 모두 어리석었다

 

남과 북은 실무협상을 통해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추석맞이 이산가족 상봉 행사도 열릴 예정이다. 날짜 문제로 티격태격하고는 있지만, 이런 일들을 잘 해내면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협의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좋은 일이다. 지난 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바람에 언론의 관심이 온통 그쪽으로 쏠렸다. 그런데 북 당국은 그 사건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오랜만에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절차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것도 좋은 조짐이라고 본다. 북이 남북관계 개선을 진심으로 원하는 것 같다.

 

지난 주 글 “북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에서 나는 북핵문제를 해결하려면 북과 미국이 만들었던 1994년의 <제네바합의>를 되살려 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심으로 핵무기 없는 한반도를 만들고 싶다면 그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핵문제는 근본적으로 북과 미국 사이에서 생긴 문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북미관계를 개선하려면 먼저 남북관계를 잘 꾸려나가야 한다. 미국과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서 될 일이 아니다. 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특별히 정책이라 할 만한 것이 없다. 북을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공공연한 적대행위를 함으로써 주도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부시 행정부와 달리, 오바마 행정부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를 존중하는 선에서 자기네 대북정책을 조율해 왔다. 지난 5년간 남북관계가 크게 악화된 것을 두고 미국 행정부를 원망할 수는 없다.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사실상 무효화해 버렸던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이 크기 때문이다.

 

북도 잘한 게 없다. 박왕자씨 피살 사건을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이 금강산관광을 중단시켰을 때 북이 보인 태도는 뻔뻔하고 무책임한 것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경계병이 박씨를 일부러 죽인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신속하게 사과하고 관계자를 문책하고 피해를 배상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협의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게다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실험을 계속하면서 연평도를 포격하는 등 북미관계뿐만 아니라 남북관계까지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갔다. 천안함 사건이야 자기네가 저지른 게 아니라고 주장하니까 논외로 하자. 그 사건의 진상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따지고 밝힐 것이 있다고 본다. 북이 저지른 가장 어리석은 행동은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인 금년 봄 정치군사 문제를 이유로 들어 개성공단 통행을 일방적으로 막은 것이었다.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 대한민국만 손해를 보는 게 아니다. 자기네도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는다. 김대중 대통령이 애써 정착시켰던 정경분리 원칙을 존중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경험은 바보의 가장 훌륭한 선생이라는 말이 있다. 최근 남과 북 모두 이명박정부 때보다 한결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양쪽 모두 최근의 좋지 못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배운 바가 있어서 그런 것으로 믿고 싶다. 그러나 아직 신뢰가 확고히 자리 잡지 못한 상황인 만큼 또 어떤 돌발 상황이 일어나 남북관계가 다시 경색될지 알 수 없다. 방호복을 팔았다는 것을 근거로 북이 시리아에 화학무기도 판매했다고 단정하는 보도가 나오는데, 이런 것도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관계악화를 초래하는 빌미가 될 수 있다. 이럴 때일수록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들은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 나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북관계를 다시 안정적 기반 위에 올리고 북핵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싶다. 믿을만한 증거는 아직 없다. 그러나 그런 희망을 가져서 손해 볼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희망이 이루어질지는 한 가지만 보면 대략 알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참모들이 과거 남북 당국이 서명했던 합의문을 무겁게 여기고 최대한 존중한다면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전협정 이후 남북 당국자들이 서명한 합의문서들을 살펴보려고 한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에는 남북관계의 과거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박정희 대통령 이야기도 나오고 노태우 대통령의 <남북기본합의서> 이야기도 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남북관계의 시작은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 만든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다. 현재까지 그 끝은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10.4공동선언>이다. 그 둘 사이에 노태우 대통령이 만들어낸 1991년의 <남북기본합의서>와 김대중 대통령의 <6.15공동선언>을 비롯해 남북 당국이 직접 작성하거나 6자회담처럼 남북이 참여해서 작성한 다자간 합의문들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더 만들어 나가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합의문에 담긴 남북 당국과 권력자들의 고민과 해법을 제대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오늘 상황에서 가장 긴급하게 부활시켜야 할 것은 <10.4공동선언>이며, 그중에서도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기로 한 제5항이다. 박정희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장학생 모임인 청오회 회보에 내린 제호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즐겨 인용하는 것이기도 하다. 음수사원(飮水思源)이라는 중국 격언이다. 백범 김구 선생이 귀하게 여겼던 말이라고 한다. 물을 마실 때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를 생각하라는 것이다. 모든 것은 발생사(發生史)가 있다. 새것은 옛것에서 나온다. 남북관계 역시 다르지 않다.

 

 

<10.4공동선언> 제5항 남북평화협력특별지대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합의 서명한 <10.4공동선언>의 정식명칭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다. 2007년 10월 4일 오후 1시,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대한민국 노무현 대통령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했다.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 남북의 공동 번영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당면현안을 담은 <10.4공동선언>은 8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나는 그 핵심이 다양한 경제협력 사업과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방침을 담은 제5항이라고 본다. 제5항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과 공동의 번영을 위해 경제협력 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위한 투자를 장려하고 기반시설 확충과 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며 민족내부협력사업의 특수성에 맞게 각종 우대조건과 특혜를 우선적으로 부여하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공업지구 1단계 건설을 빠른 시일 안에 완공하고 2단계 개발에 착수하며 문산-봉동간 철도화물수송을 시작하고, 통행·통신·통관 문제를 비롯한 제반 제도적 보장조치들을 조속히 완비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개성-신의주 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추진해 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안변과 남포에 조선협력단지를 건설하며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등 여러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진행해 나가기로 하였다. 남과 북은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의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를 부총리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로 격상하기로 하였다.

 

공동어로구역과 북방한계선(NLL) 문제에 대해 남북 정상이 제안과 역제안을 주고받은 끝에 합의한 과정은 이 연재 3편에서 상세히 살펴보았다. 두 정상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를 비롯한 경제협력 사업을 논의하는 데 오후 회담 시간의 대부분을 썼다.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NLL문제에 대한 원칙적 합의가 이루어지자 서해평화협력지대 문제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했다. 이어서 한강 하구 골재 체취의 경제 환경 효과, 개성‧해주와 인천공항 연결도로 문제, 전력 생산과 조달 방안, 조선산업 투자, 나진 선봉 항구를 달라는 러시아의 요구, 신의주에 대한 중국 기업의 요구, 중국 정부의 동북공정 등 주변국과 관련한 문제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 통행과 통신 개선을 요청했다. 상대적으로 가벼운 현안문제는 특별한 토론 없이 합의를 이루었다. 그 결과가 바로 <10.4공동선언> 제5항이었다.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상납’했다는 새누리당의 폭로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온통 거기 쏠려 있었지만 남북 정상의 합의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해주와 주변해역을 묶어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드는 것이었다.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은 이 특별지대의 구성요소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는다. 북이 해주항을 개방해 민간 직항로를 열어주고 양측 모두 삼엄한 군사경계태세를 유지해 왔던 한강하구를 공동으로 이용한다면 남의 인천, 파주, 고양, 김포와 북의 개성, 해주 등을 포괄하는 거대한 남북경제협력 경제권이 생긴다. 공동어로구역으로 남북 어민들이 얻는 안전과 경제적 이익이 있기는 하지만, 전체 그림에서 보면 그것은 작은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만드는 것은 단순한 경제협력사업이 아니다. 군사적 의미도 매우 크다.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하려면 남북 당국이 군사적 신뢰를 기반으로 협력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휴전선을 관리하는 주한미군의 동의와 협조를 받아야 한다. 개성공단을 개발하면서 북 육군의 주력 배치선이 휴전선에서 20킬로미터 넘게 북쪽으로 물러났다. 해주를 개방하고 주변 해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면 북은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의 주력 배치선도 훨씬 더 북쪽으로 물려야 한다. 물론 우리 해군도 남으로 주력 배치선을 내려야 하지만 정도 차이가 있다. 해주를 가까운 곳에서 마주보고 있는 우리의 서해 5도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인 데 비해 해주는 북의 황해도를 끼고 있는 육지이며 평양까지 거리도 그리 멀지 않다. 순전히 군사적 관점에서만 보면 북이 훨씬 더 큰 양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면 우리 해군력이 서해를 비워주어야 한다면서 사실상 NLL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우기는 국정원과 국방부의 행위는, 알고도 그런다면 어리석은 ‘소탐대실(小貪大失)’이고, 정녕 몰라 그런다면 자기의 무능을 공개 자백하는 격이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점심시간을 이용해 군 장성들과 회의를 해서 해주 개방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오후 회담에서 그 이야기를 그대로 했다. 그것은 해주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기 때문이다. 절대권력자라는 말을 듣던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군부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해주를 열 수 없었다. 어느 쪽이 군사적으로 더 이익인지는 따지는 게 현명한 것은 아니지만, 국정원과 국방부가 자꾸 억지를 부리니 한 마디만 하고 넘어가자. 우리 해군이 NLL 남쪽 해역으로 일정 거리만큼 물러서는 건 맞다. 그러나 북 해군은 해주 부근 황해도 해안을 다 내놓고 장산곶보다 더 북쪽으로 물러나야 한다. 우리와 달리 육군의 배치선도 북으로 옮겨야 한다. 군사적으로만 보면 북의 손해가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군사적으로 손해 볼 일은 전혀 없다. 이런 정도는 계급이 기껏해야 예비역 병장이거나 하사인 시민들도 아는 상식이다. 이상한 방법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고위관료나 국회의원들이 그러는 거야 군대를 몰라서 그런다고 하자. 하지만 자칭 안보전문가이며 현역 또는 예비역 장성인 분들이 이것을 두고 우리가 군사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실로 난감한 사태가 아닐 수 없다.

 

 

모든 것의 시작, <7.4남북공동성명>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에 대한 남북 정상 합의는 평지에서 돌출한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남북 당국자들이 나눈 대화와 합의를 바탕으로 만든 것이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자들이 서명한 역사상 최초의 합의문은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다. 이것은 광복과 동시에 민족이 분단된 이후 무려 27년 만에 나온 첫 공식 합의문이었다. 국민들은 아무 예고도 없이 전격 공개된 이 성명을 보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린 사람도 많았다.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은 극비리에 협상을 했다. 먼저 비밀 적십자 회담을 하면서 탐색전을 했다. 그 다음에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만났다. 북의 박성철 제2부수상이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에 와서 이후락 부장을 만났다. 그리고 7월 4일 남북 당국이 동시에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협상 경과를 공개했다.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박정희 대통령의 심복이었고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은 김일성 주석의 친동생이었던 만큼 남북 정상은 가장 믿을만한 대리인을 통해 협상을 한 셈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의 핵심내용은 아래와 같은 제1항이다.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 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제2항부터 제6항까지는 중상 비방 중지와 군사충돌 방지, 다방면의 남북교류 실시, 남북적십자회담 성사, 서울과 평양 상설 직통전화 설치,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등의 현안문제에 관한 합의였다. 제7항은 합의를 잘 지키겠다는 약속을 담았다. 협상대표 이후락과 김영주의 서명 앞에는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라는 말을 써 두었다. 서명은 자기네 둘이 했지만 실제 합의한 당사자는 ‘상부’, 다시 말해서 박정희 대통령과 김일성 주석이라는 뜻이었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은 실천으로 옮겨지지 않았다. 남과 북의 권력자들은 이것을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는 데 악용했다. 불과 석 달 후 박정희 대통령은 ‘10월유신’이라는 친위쿠데타를 일으켜 종신집권 체제를 수립했다. 현직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헌법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해체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유신헌법을 제정해 대통령 직선제를 폐지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이라는 이름표를 단 ‘졸개들’을 체육관에 모아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를 백퍼센트 찬성으로 뽑는 희한한 선거제도를 만들었다. 국회의원도 정수의 1/3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했다. 유신헌법은 또 대통령에게 비상대권을 부여했다.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긴급조치라는 것을 발동해 헌법이 국민에게 보장한 모든 기본권을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7년 동안 무려 아홉 번이나 긴급조치를 발동해 영장도 없이 사람을 잡아다 고문해 간첩으로 만들었고, 대법원 판결이 나기도 전에 사형집행 준비를 시키기도 했다. 김일성 주석 역시 사회주의헌법을 새로 채택하고 ‘주체사상’을 사회 전체를 지배하는 유일사상으로 세우는 등 전체주의 독재와 개인숭배를 더욱 확고히 했다. 남과 북은 상대를 미워하고 싸우면서 서로 닮아간 것이다.

 

그러나 <7.4남북공동성명>이 그대로 죽어 없어지지는 않았다. 민족의 화해와 남북의 공존공영을 바라는 대중의 요구가 워낙 크고 뿌리 깊기 때문에 죽어 없어질 수가 없었다. 이 공동성명은 시대 환경의 산물이었다. 1970년대 초 미국은 핵 확산과 군비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중국, 소련과 관계 개선을 추진했다. 이른바 ‘데탕트’였다. 미국이 중국과 소련의 실체를 인정한 것처럼 대한민국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실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 공동성명은 한반도의 냉전체제를 녹여내는 첫 불씨가 되었다. <7.4남북공동성명> 직후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은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유엔 가입은 1991년에 가서야 실현되었지만 그 시작은 바로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 이전까지 대한민국에서 북한의 유엔 가입을 주장했다가는 간첩으로 몰리기 십상이었다. 휴전선 이북의 대한민국 영토를 불법점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를 국가로 인정하자는 주장은 용납될 수 없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대리인이 김일성 주석의 대리인과 함께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7.4남북공동성명>에 서명했다는 것은 북을 ‘공산괴뢰’가 아닌 국가로 인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중학교 1학년이었던 나는 아침조례 때 앞으로 ‘북괴’라고 하면 안 되고 ‘북한’이라고 해야 한다는 교육을 받았다.

 

<7.4남북공동성명>의 핵심은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이라는 통일 원칙을 밝힌 제1항이다. 이것은 친일, 쿠데타, 독재라는 어둠과 한국경제의 이륙(take-off)이라는 빛으로 뒤엉긴 인생을 살았던 박정희 대통령이 민족 전체에게 남기고 간 커다란 선물이었다. 그의 의도가 무엇이었든, 이와 같은 ‘통일의 3원칙’은 유신독재와 반북 대결정책을 비판하면서 남북의 평화공존과 통일을 추진한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다. <7.4남북공동성명> 덕분에 민족 자주, 한반도 평화, 그리고 이념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대단결이라는 개념은 금단의 영역에서 풀려나 우리 국민들의 마음속에서 최소한의 공간이라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다. 노태우 정부 이후 펼쳐진 남북관계의 변화도 모두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뿌리를 둔 것이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7.4남북공동성명>의 부활

 

지난 주 나는 북핵 문제가 생겨난 경위를 살펴보면서 노태우 대통령이 1991년 12월 북과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가 매우 중요한 문서임을 지적한 바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원론적 표현에 그쳤던 <7.4남북공동성명> 제1항을 냉전 해체라는 1980년대 말의 세계사적 환경변화에 맞게 구체화한 것이었다. 전문(前文)과 25개조의 본문으로 이루어져 있는 <남북기본합의서>는 1991년 12월 13일 남의 정원식 총리와 북의 연형묵 총리가 서명했으며 1992년 2월 19일 발효되었다. 공식명칭은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다. 먼저 전문(前文)을 보자.

 

남과 북은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온 겨레의 뜻에 따라,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 3대원칙을 재확인하고, 정치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며, 쌍방 사이의 관계가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는 것을 인정하고,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은 <7.4남북공동성명> 제1항을 조금 늘여서 서술한 데 지나지 않는다. 이 전문은 남북 두 국가가 처한 모순적 상황을 솔직하게 토로한다. 한반도에 두 개의 국가가 있다는 것은 현실이다. 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그냥 이것을 인정해 버리고 나면 분단을 기정사실로 만들 위험이 있다. 하지만 당장 통일방안에 합의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남북 각자 자기네가 정통성 있는 국가라고 믿고 있어서 자기네 체제를 기본으로 통일하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남북관계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규정한 것이다.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끝이 날지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 이 ‘잠정적 특수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서로 싸우지 말고 둘 모두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하면서 잘 지내자고 합의한 것이다.

 

합의서의 수정과 발효 등 절차를 규정한 제 4장을 제외하고 보면 <남북기본합의서> 본문은 세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남북의 화해를 규정한 제1장은 상호 체제 인정, 내정 불간섭, 비방과 중상 금지, 파괴 전복 행위 금지, 정전협정 준수와 평화상태 전환 공동노력, 국제무대 대결 종식과 협력, 판문점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합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정치분과위원회 구성 등을 담았다.

 

제2장은 상호불가침에 대한 내용이다. 무력 사용과 침략 금지, 평화적 분쟁 해결, 정전협정의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을 경계선으로 하는 상호불가침,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남북군사 공동위원회 설치, 우발적인 무력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당국자 직통 전화 설치, 불가침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 및 군사적 대결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분과위원회를 구성 등을 세부적으로 합의했다.

 

제3장은 남북교류와 협력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자원의 공동개발과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 과학·기술, 교육, 문화·예술, 보건, 체육, 환경과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및 출판물을 비롯한 출판·보도 등 다방면의 교류와 협력, 자유로운 왕래와 접촉 실현, 이산가족의 자유로운 서신거래, 왕래, 상봉과 자유의사에 의한 재결합 실현, 철도 도로 연결과 해로, 항로 개설, 우편과 전기통신교류 시설 연결, 우편·전기통신 교류의 비밀 보장, 국제무대 협력, 남북 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를 비롯한 부문별 공동위원회 구성,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교류협력분과위원회 구성 등 다양한 방안을 망라하고 있다.

 

2007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의 NLL과 북이 주장하는 해상군사분계선 사이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고 제안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은 ‘옛날 기본합의’를 거론했다. 이것은 <남북기본합의서> 제2장 제11조 “남과 북의 불가침 경계선과 구역은 1953년 7월 27일자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는 내용을 가리키는 것이다. 해상 NLL은 정전협정에는 없지만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의 경계선이다. 이 조항은 북이 기존의 NLL을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했음을 의미한다. 부시대통령이 주선하는 3자 정상회담과 종전선언 추진, 6자회담에서 북의 입장 지원 등 노무현 대통령의 평화협정과 북핵문제에 대한 발언들은 평화상태 전환 공동노력, 국제무대 대결 종식과 협력 등 <남북기본합의서> 제1장의 내용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7.4남북공동성명>이 선언적 의미 말고는 아무 성과도 남기지 못한 것과 달리 <남북기본합의서>는 그 추진과정에서부터 남북의 유엔 동시가입과 비정치적 인도적 교류 지원과 협력을 확대하는 성과를 냈다. 1년이 넘는 협상을 거친 만큼 합의내용이 상세하고 분량도 많다. 북의 연형묵 총리가 예의 ‘사람 좋은 인상’을 과시하면서 서울 거리에 나타났을 때는 우리 국민들 사이에 정서적 교감과 화해 분위기가 크게 고조되었다. 김영삼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1992년 12월까지 세 개의 분과위원회는 각각 10회 안팎의 회의를 거듭하면서 <남북기본합의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논의했다. 김영삼 대통령이 1994년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남북관계는 다시 한 번 도약의 계기를 맞았다. 그러나 김일성 주석 사망으로 회담이 무산되고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남북관계는 다시 냉탕에 들어갔다. 안타깝게도 김영삼 대통령은 노태우 대통령의 대북정책을 계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몇 년 후에 김대중 대통령의 평양 방문과 남북정상회담, <6.15공동선언>이 나올 수 있었다.

 

 

<남북기본합의서>를 실현한 <6.15공동선언>

 

나는 김대중 대통령의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본다. <6.15공동선언> 그 자체는 회담 경위를 밝히는 간단한 전문과 본문 5개항으로 매우 짧고 간단하다. 자주적 통일 원칙을 밝힌 제1항은 <7.4남북공동성명>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제3항은 이산가족 상봉과 비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 등 인도적 문제 해결, 제4항은 경제협력과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협력과 교류 활성화를 담았다. 제5항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남북 당국이 대화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6.15공동선언> 제2항에는 남북 당국자 사이에 이루어진 다른 합의와 달리 통일방안이 나와 있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 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 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이것은 남북 당국이 체결한 다른 합의에는 없는 내용이다. 새누리당과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보수세력들은 이 조항을 이념적으로 공격했다. 수십 년 동안 정치인 김대중을 ‘빨갱이’로 매도했던 그들은 공항에 환영 나온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대중 대통령을 한 차에 모신 것을 두고도 둘이서 무슨 밀담이라도 나눈 것처럼 비방하고 모략했다.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분들에게 내가 들은 바에 따르면, 김대중 대통령은 노변에 운집해 울고 소리 지르며 꽃을 흔드는 평양 시민들에게 화답하느라 무슨 이야기를 나눌 경황도 없었다고 한다. 하긴 무슨 대화를 나누었다다 한들, 대화를 하러 가서 대화를 많이 한 게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어떤 대화를 했든, 그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선출한 정통성 있는 대통령이 북의 최고 권력자를 상대로 펼친 정당한 ‘통치행위’일 뿐이다.

 

<6.15공동선언> 제2항에는 정치인 김대중의 삶과 철학이 담겨 있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김대중 대통령은 평생 진지하게 통일방안을 연구한 정치인이었다. 그는 남과 북이 서로 다른 체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곧바로 통일하기는 어렵다고 보았다.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체제를 인정하면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1국 2체제 국가연합’ 방식의 통일방안을 제안했다. 북은 전통적으로 연방제 통일방안을 내세우고 있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연방제를 낮은 수준에서 할 경우 자신이 주장한 국가연합과 다를 바 없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설득해 제2항을 성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7.4남북공동성명> 제1항의 ‘민족대단결’ 정신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나는 판단한다.

 

남북 당국의 합의문은 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은 양측 모두 이행할 의지를 지닌 한에서만 유효하다. 어느 하나 또는 둘 모두가 그 합의를 이행할 의지가 없을 때는 아무 효력이 없다. 합의 이행을 강제할 주체나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남북은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에 있다. 미국 부시 대통령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제네바합의를 무효화한 바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을 사실상 무효화했다. 북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 북은 2103년 3월, 1953년에 맺은 한국전쟁 정전협정까지도 무효라고 선언한 적이 있다.

 

그러나 누구도 금방 전쟁이 터질 것이라는 걱정을 하지는 않았다. 그저 말로 그러는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정전상태를 보장하는 것이 정전협정이라는 문서가 아님을 안다. 한반도의 군사적 정전상태가 유지되는 것은 국군과 미군의 힘을 한편으로 하고 중국의 잠재적 지원을 등에 업은 북 인민군의 힘을 다른 한편으로 하는 정전협정 교전당사자들의 힘의 균형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이 말로 정전협정 무효화를 선언했다고 해서 전쟁이 나는 게 아니다. 그런데도 전쟁이 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투쟁방침’을 세운다고 모여서 토론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니 놀라운 일이다. 이런 황당한 토론을 했다고 해서 내란음모죄를 씌워 난리를 치는 국정원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다.

 

<6.15공동선언>이 <남북기본합의서>에 비해 내용이 단순하고 추상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대중이었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일관되게 ‘햇볕정책’으로 불리던 대북포용정책을 시행했다. 햇볕정책은 그저 북에게 잘 해주는 정책이 아니다. 북의 무력 도발을 용납하지 않되 우리도 흡수 통일을 시도하지 않으며,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식량 지원과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을 함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통일을 추진하는 정책이 ‘햇볕정책’이었다.

 

앞에서 나는 남북 당국의 합의서는 양측이 그것을 이행하겠다는 확고한 의지가 있고 서로 상대방을 믿을 때 비로소 효력을 지닌다는 점을 지적했다. 북이 볼 때 김대중 대통령은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다. 이것은 큰 강점이었다. 북의 신뢰를 얻는 그 자체를 ‘죄악’으로 여기는 맹목적 반북주의자들에게는 달리 할 말이 없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논리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또한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통해 획득한 국제적 명성 덕분에 남북 당국의 합의가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받도록 만들 능력이 있었다. 게다가 김대중 대통령은 직접 정부가 나서서 북과 무엇을 합의하기보다는 민간기업이 북 당국과 협의해 추진한 경제협력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활용했다.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이 <6.15공동선언>의 산물인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반만 맞는 생각이다. 이 사업들은 정주영 회장이 1998년부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거래’해서 만든 사업이었다. 이 사업들이 현실화될 수 있었던 것은 남북 당국 사이의 신뢰와 우리 정부의 전폭적 지원 덕분이었다. 제1차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그 자체가 남북 당국 사이의 신뢰를 보증하는 상징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내용이 단순했던 것이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민간기업 차원에서는 할 수 없는 경제협력 사업을 추진했다. 공동어로구역 설정과 해주항 개방을 포함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정이 바로 그런 것이었다. 이것은 개성공단이나 금강산관광과 달리, NLL문제를 포함해 여러 군사 정치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만 할 수 있는 경제협력 사업이었다. 그래서 <10.4공동선언>은 내용이 많아질 수밖에 없었다.

 

<6.15공동선언>과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등 경제협력 사업들은 군사충돌 방지와 다방면의 남북교류 실시를 선언한 <7.4남북공동성명> 제2항과 제3항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자원의 공동개발과 물자교류, 합작투자를 추진하기로 한 <남북기본합의서> 제3장의 내용을 행동에 옮긴 것이었다. 김대중 대통령은 장관급 회담을 열어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남북 간의 화폐거래를 도모하며 투자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기업의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합의서를 북과 체결함으로써 경제협력과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개선했다. 민간단체와 기업인들의 교류를 촉진하고 대규모 남북협력기금을 조성해 이를 지원했다.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으로 서해평화협력지대를 살려내자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정말 희귀한 문서이다. 이 대화록은 남북 정상이 <10.4공동선언>의 주요 내용에 합의한 과정을 통째로 보여준다. 두 정상은 모두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났지만 그들이 껴안고 씨름했던 문제들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으로 남아 있다. 비록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진 민족이지만 수백만 명을 희생시킨 전쟁을 치렀고 반세기 넘게 정전상태에 있었던 두 국가의 최고 권력자들이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네 시간 동안 마주앉아 토론한 끝에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합의문을 만들었고, 그 대화록이 6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통째로 공개된 사례는 세계 역사에 없었고 앞으로도 보기 어려울 것이다.

 

국가기록원에서 대화록 원본을 찾아내는 일, 검찰 조사 결과 국가기록원에 대화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그 경위를 밝히는 일, 국가기밀인 대화록이 박근혜 후보 선거캠프에 흘러들어가고 그 내용이 누설된 경위를 밝히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일, 그 모두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대화록에 담긴 남북관계의 현안을 대통령의 눈높이에서 살피고 고민하고 해석하는 일이다. 만약 우리 국민이 그 일을 성공적으로 해냄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이루고 남북의 공존공영을 이룰 길을 찾고 그 길을 함께 가는 쪽으로 마음을 모아낼 수 있다면 대화록 공개는 ‘전화위복’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대화록은 <7.4남북공동성명>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6.15공동선언>, <제네바합의>, <9.19공동성명>, <2.13합의>까지, 남북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던 과거의 남북 당국간 합의가 지닌 현재적 의미를 다 보여주었다. 남북관계를 풀어나가려면 그 모든 합의문의 정신과 내용을 살려나가야 한다. 가장 큰 원칙은 <7.4남북공동성명>이 선포한 ‘자주, 평화, 민족대단결’의 정신이다. 그리고 그 정신을 최대한으로 구현한 것이 <10.4공동선언> 제5항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다. 이 구상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 위에 <남북기본합의서>가 제시한 3대 과제와 김대중 대통령의 대북정책 방법론을 모두 결합한 것이다. 이 구상을 다시 살려내야 남북관계를 참여정부 때보다 한 걸음 더 앞으로 진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나는 믿는다.

 

역사에는 비약이 없다. 이미 합의한 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한 남북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박정희,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은 모두 먼 곳으로 떠났다. 노태우 대통령의 중환자실 입원 소식도 들려온다.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모두 서로를 향해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가자고 말한다. 옳다. 그렇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들 각자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대통령들이 펼쳤던 대북정책을 깊이 이해해 보는 것이다. 2007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 내 스스로 그렇게 해보았고, 그 결과를 이 연재에 담았다. 적어도 대북정책에 관한 한(어쩌면 대북정책에 관해서만큼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에 대해서도 나는 개인적으로 어느 정도 친근감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이 일곱 번째 글이다. 이제 대화록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은 거의 다 했다고 생각한다. 다음 회에는 2007 남북정상회담의 무대 뒤에서 진행된 일들에 대해 내가 아는 것을 정리해 보려고 한다. 아울러 대화록이 전해주는 제2차 남북정상회담 그 자체의 분위기와 흐름의 변화에 대한 해설도 곁들일 예정이다. 처음에는 10회 정도를 예상하고 연재를 시작했지만, 실제 해 보니 8회면 충분할 것 같다. 내게 ‘화요일의 남자’라는 별명을 주신 독자께 감사드린다.■



출처:
http://www.usimin.co.kr/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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